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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복지정책의 자기부정과 모순
	2011-09-27
최근 서울시장직을 놓고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복지정책. 학생 무상급식의 배경에 좌파들의 자기이념 부정과 상호 모순성을 적시하고자 한다. 우선 좌파와 우파 구분의 사상적 근간은, 분배우선이냐 성장우선이냐로 요약할 수 있을 터인데, 도대체 좌파의 이런 분배우선 사상은 이미 20세기말 소련과 동구권 붕괴로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검증을 마쳤고, 공산국가로 거의 유일하게 남은 중심국, 중국 마저도 국민들의 복리를 위하여는 흑묘백묘를 가릴것 없다는 등소평의 개방정책으로, 공산주의는 지배수단으로만 존속시킨 채 자본주의로 전환하여 짧은 기간동안 세계 2위경제국을 이루었다. 이렇듯 분배우선은 국민들의 복리증진에 실패한 사상이 유독 한국에서 10년간 정권을 누린 뿐 아니라, 아직 사회 저변에 강하게 자리잡고 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인가?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비롯된 경제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세계적으로 극빈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닥아선 현재, 국민들의 소득과 생활상은 실로 눈부시게 변화한 것은, 그동안 복지정책에 힘입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성장이 임금으로 부가가치로 조세로 국가와 사회전반으로 그 혜택이 고루 미친 덕분이 아니겠는가. 즉 성장하면 수요와 공급, 고용이 창출되어, 사회의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며 부가가치를 공유한 것이 현재 한국의 국민생활이 향상된 근간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간 이루어놓은 경제성과가 소외계층에도 확산하고자, 복지정책을 확대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경제성장의 성과를 키운, 그리고 지속적으로 키울 동력을 확보한 잉여분에 한정하여야,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민복도 지속적으로 증진될 것이어서, 결코 성장을 저해하는 복지증진은 제살 잘라먹기에 불과한, 지극히 단견적이고 우매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경제성장의 동력을 키우는데 무관심한 좌파들이 어렵게 성장으로 이루어놓은 성과를 선심쓰듯 나누어준다는 것은 자신들이 사상의 근간도 무시한채 남들이 애써 모아놓은 재원으로 선심공략으로 표나 도둑질하려는 파렴치한 전략이 아닌가. 옛날 봉권왕조 시절 귀족과 특권층이 세습적 부를 누리던 시대에는 좌파의 사상이 ‘진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지금 경제성장을 통하여 민복이 크게 향상되고, 국민 다수가 중산층을 자부하며 살고있는 시대에는 이들의 분배우선 사상은 이미 진보가 아닌 ‘퇴보’로 바뀐 것이 검증된 상태이다. 좌파들이여,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정략적 분란을 그만두고, 성장과 복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발전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