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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 온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2011-07-06
제목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 온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드디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젊은 농업인재의 정착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5년 만에 밝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 전문성이 소실된 정부 더 이상 믿지 마시고, 속지마십시요. - 정부가 진정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국민여러분께 알립니다. - 국가는 개개인의 국민여러분이십니다. - 국가를 위해 정부가 봉사하는 것이며, 무능력한 정부를 위해 국가가 존재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농림수산식품부에 잘못된 목적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농업인과 미래의 농업 경영인을 지켜주십시요. - 엉뚱한 사람의 폭리를 막고, 진정 적당한 가격에 국민여러분께서 이용하시고 농업인 소득 보존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저희 농업경영인 가족에게 관심을 기우려 주십시요. - 농협중앙회 이득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온 농협중앙회 더 이상 권한을 부여하지 말고 회수하여 신경분리에 대한 지원 및 역할도 무효화 시켜야 됩니다. - 유통공사를 보더라도 이득을 위해 노력해 왔을 뿐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21조, 제123조, 진정 행정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국민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고령화 농업현실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으며, 어려운 농업현실로 국민에게 더 많은 혈세를 끌어와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를 통해 농업인 소득보존의 목적을 띄고 있지만 정작 유통 ․ 가공 사업으로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농업인은 희생되며,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과 손잡아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업의 진정한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이며,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농업인에게 국민의 혈세가 투자되어야 국민이 농업인에게 도움을 준만큼 농업인 역시 국민에게 보답하여 서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형성되는 목적입니다. 농업에 대해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요. 저희 농업경영인 가족이 봉사하여 국민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작은 관심과 작은 참여가 국민여러분에 미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소개 저와 저희 자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최길동) 함평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약 2만 평의 농지를 소유하며 농업을 경영하다가 일시적 어려움이 오자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곳은 재산가치가 높은 농지를 경매로 넘기면서 헐값에 넘기고, 그 농지는 투기꾼의 손에 넘기었으며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농업경영인이 일시적 어려움이 왔을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자 조직이 형성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경매제도로 수많은 농업인이 희생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밝히고 알리기 위해 농지를 팔아 정리하지 않고, 수많은 국민과 농업인을 위해 저의 땅을 경매로 넘기면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농업 경영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과 법인은 오히려 농업인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개정된 명칭을 사용 합니다.)2005년부터 지역농업협동조합 앞에서 집회를 시작으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전남지역본부, 한국농촌공사 무안․신안 지부,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림수산식품부를 향해 과천운동장에서 집회를 하게 되어 양심선언으로 국민에게 농업의 현실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 농업인은 표현을 잘 하지 못해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여 국민여러분께서 직접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의 잘못된 정책 및 횡포들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혈세낭비 및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알렸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동참했고, 진정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농업경영인의 길을 선택하여 농업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곳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밝혀내어 국민에게 알리며,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진정 특정 돈의 논리를 적용하는 자들에게 이득을 취하게 만들어 주는 곳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대학과정을 밟아 남들이 기피하는 농업에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첫째 자녀 최길순 함평농업고등학교를 졸업,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 전남농대 졸업, 2008년 창업농 선정,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의 방해로 정착실패, 다시 2010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의 방해 받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 최길권 함평농업고등학교를 졸업, 한국농수산대학 졸업, 2007년 창업농 선정 농업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의 방해로 정착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셋째 자녀 최순미 한국농수산대학 졸업, 2011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 정착 준비 중입니다. 저희 농업경영인 가족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농업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부당한 농업현실의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 올해가 11년 차 봉사해 오고 있으며 5년 만에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짜고 국민에게는 젊은 농업인재 정착을 유도하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이 있다고 홍보했으나 막상 젊은 농업인재가 농업에 정착하려 했을 경우 농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로 인해 시간과 물질적 피해만 발생되어 젊은 농업 인재는 피눈물을 흘리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농업의 현실 농업인 수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귀농정책을 펼치고, 여가생활을 하려는 특정 국민에게 각종 보조금 지원을 물론 특혜성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그와 반대로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감이 부여되어 있지만 융자를 지원 부분조차 재대로 해주지 않아 신속한 정착이 이루어 지지 않다 보니 그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도 당연하다는 듯 바라만 보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인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방법도 알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특정 이득을 위해서 눈감아 주고, 능력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 주장입니다. 그럼 왜 그런 행정공무원이 자리만 차지하고 봉사료만 받은 자가 예뻐서 놔두나요? 국민여러분도 모두 어려운 실정에서 행정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을 이득이 되면 노력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는 자가 권한을 쥐고, 국민에게 명령한다면 따르는 것이 맞나요?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이 정한 농업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농업법률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농업의 법률의 목적은 변색되고, 엉뚱한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무조건 올바른 방법이라 주장하며 무조건 피해가 발생되도 따를 것을 강요하는 행정공무원들 알고 보면 그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 특정 농협중앙회를 도움을 주는 것이 행정공무원 자신에게는 이득이 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농업분야는 좋은 목적을 세워 국민의 혈세를 끌어 오면 어찌된 영문인지 변색되어 목적달성은 부진하고, 특정인의 이득만 취해주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사라져 사업만 펼칠 뿐 관리 능력도 없는 무능력함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3. 농업협동조합법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농업협동조합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사업시행지침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추진방향 - 각급 농업학교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 -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컨설팅, 창업․영농자금 대출, 농촌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선발 시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공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면밀한 사후관리 추진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창업(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젊은 인재를 어떻게 막고 있는지 저희 농업경영인 가족이 느끼고 있는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1)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는 처음 농업을 창업하려는 자로 재산능력이 없고, 개인 신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2) 정부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3) 대학과정을 걸쳐 전문적으로 농업기술을 배운 자가 농업에 정착하였을 경우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이라 판단됩니다. 4) 선발한 농업인재는 농업기술을 보유하여 능력이 있으나 창업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재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있어야 정착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5) 농림수산식품부는 심사기준을 강화했고, 심사에 따르는 국민의 혈세 투자도 이루어 졌습니다. 6) 그로 인해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금융취급기관에서 심사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자만 선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7)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선발되면 상황은 달라져 버려진 자식 취급 받아 대출실행도 안 해주고, 숨겨진 지뢰밭을 걸어가 결국 지뢰를 발고 터지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8)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에게 능력은 있으나 자금이 없어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에게 정부는 자금을 지원할 방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9) 담보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농신보가 90% 보증담보를 해주고, 나머지 10%는 대출취급기관인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으로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30% + 금융자금 70%(이차보전사업) 조성하여 창업후계농업경영인에게 대출실행 됩니다. 10) 문제는 대출취급기관이 책임지는 10% 부분과 농협중앙회가 개인신용등급을 마음대로 평가함으로 정책사업의 목적이 소실되어 버린 부분입니다. 11)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고령화 농업현실에서 젊은 농업인재가 조합에 정착해야 조합이 발전된다고 합니다. 12) 그래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 회의를 통해 결정되면 대출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농협중앙회에 문의한바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안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13) 과연 농협중앙회는 어떤 손실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아무런 손실이 없고,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이자율은 3%, 농협중앙회에서 금융 사업시 더 높은 이자율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면 농신보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될 것 입니다. 14) 결국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농신보 규정을 변경하여 만약 부실이 발생된다면 대출물건에 대해 90대10으로 나뉘어 10% 부분을 대출취급기관에 주기로 변경했습니다. 15) 결국 농신보 보증지원이 100% 이루어 진 상황입니다. 16) 그럼 사실상 대출취급기관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책임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취급기관의 10% 책임부분을 계속 언급하며, 농협중앙회는 자신들이 정해둔 규정만 고집하고 있어 대출실행이 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18) 이상한 부분은 저희 자녀는 최고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문제로 농업 정착이 지연되고 있어 젊은 농업인재가 스스로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19)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농업 이외의 다른 일을 못해 결국 스스로 피 말려 포기하도록 틀이 짜져 있었고,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신보의 책임을 떠넘기며 뒤에 숨어 야비하게 농업의 발전을 막아온 자들입니다. 20)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성이 소실되어 옮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무능력하여 무조건 농협중앙회의 말이 옳다고 합니다. 21) 과연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자면 국민이 정한 법률의 목적대로 권한을 위임한 곳에서 집행하고 있는지 지도 ․ 감독의 역할을 통해 국민이 정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22) 그런데 국민이 정한 법률의 목적은 변색되어 농협중앙회가 하는 역할이 맞다고 합니다. 23) 결국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보여지기 보다는 특정 농협중앙회의 정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4) 결국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의 정착이 되지 않으면 미래에는 누가 농업을 경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나가 겠습니까. 25) 정부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선발해 놓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역할에 이용하여 버린다면 이는 국민이 버리는 것을 의미하여 국민에게 더욱 이득을 챙기려는 농업인재만 생존하게 되어 국민은 더욱 농산물 품질에 등급에 따라 농산물가격은 상승하고, 너무 비싼 가격에 스스로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지 못하여 수입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구조로 유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 농협중앙회는 금융사업을 통해 번성했고, 농업인이 일시적 어려움이 왔을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막고, 이런 이유로 원금을 회수하여 금융사업에 투자 하고 이득을 취하려 노력해 왔으며, 농협중앙회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농신보를 관리하고 있어 양쪽 날개를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국민의 혈세를 부실 낸 책임이 있지만 그에 대한책임을 ane지 않고 있습니다. 27) 농협중앙회는 개인여신심사표를 보면 타기관의 개인신용도 조사는 7등급, 농협중앙회 평가등급은 9등급, 오히려 정책사업의 특성을 살리고,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의 능력을 평가한다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욱 낮은 등급으로 대출실행이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8) 정부정책사업 국가에 이득을 위한 사업인 만큼 농협중앙회가 임의로 정한 신용등급을 적용할 상황은 아닙니다. 29) 농협중앙회의 답변은 농업정책자금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우리 농업금융부의 소관인 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을준용하도록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30) 결국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한 농업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오히려 국민이 정한 농업법률의 목적을 막고 있다면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권한을 회수하고, 국민이 정한 농업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가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1) 그럼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성이 살아지고, 특정 농협중앙회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 샘입니다. 31) 농업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농업인재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더욱 국민에게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의 폭리만 취하게 해주는 상황인 만큼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전부 교체가 되어 진정 국민여러분 스스로 관심과 참여로 국민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농업인과 미래의 농업경영인을 보호해 주어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받고 유지되며, 경제가 어려워도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이용하고, 별도의 농업 사업을 통해 손실을 보완하여 건강한 생명유지로 더불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32)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권한을 주었다면 효율적으로 농업인재가 농업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그 특성에 맞추어 노력하라는 것이며, 무조건 농협중앙회가 농업인재가 농업에 정착을 막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권한을 부여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국민여러분 스스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3)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인재가 농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농협중앙회에 지시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국민여러분도 스스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34) 저희가 자료를 확보한 부분을 차례대로 국민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생각이며, 아직 창업농업경영인이 정착에 어려움이 많아 힘든 현실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5. 농협중앙회 부당성 농업생산 분야에 농업자금이 투자되었을 경우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손실도 없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부당하게 남용하여 젊은 농업인재의 특성을 가만하여 대출실행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고, 막아서는 일을 계속해 왔으며,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신보를 방패삼아 폭리를 취해 왔습니다. 정부 정책사업은 일반대출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 사업은 국가의 이득을 위한 사업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방법과 해당 역할이 필요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행정의 편리성과 전문성이 소실되고, 특정 농협중앙회를 위해 국가의 목적이 훼손되는 부분을 모른 척 눈감아 주어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1) 국민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계십니까? 2) 국민여러분 저마다의 어떻게 목적을 정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나요? 3) 동일해 보이는 농업의 목적이라도 결과는 너무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4)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농업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저희 농업경영인 가족 5) 정부는 특정 자신의 이득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 잘살게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 6) 정부의 노력에 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농업인 희생 7) 정부는 농업인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농업기관, 농업법인, 농업공사, 농업연구원, 농업국가기관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필요하다 주장하여 투자되었고,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져 국민에 눈과 귀를 속여 왔습니다. 8) 사실상 정부는 농업인을 위한 노력도 아니었고, 국민을 위한 노력도 아니라 바로 농업기관, 농업법인, 농업공사, 농업연구원, 농업국가기관이 국민의 혈세를 이용만 하도록 도와준 것에 불과합니다. 9) 국민혈세 국민여러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신다면 농업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10) 국민혈세로 이득 챙기려는 자들 손에 오히려 농업인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현실 국민이 알아주십시요. 11) 농업 고령화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12)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농업에 집중되고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농협과 농협중앙회, 농업법인, 농업기관, 농업연구소, 농업국가기관에 더 많은 국민혈세가 투자되도록 일부러 농업의 현실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됩니다. 13) 농업이 어려우면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자된다는 것을 노리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쳐 왔다고 생각됩니다. 14) 젊은 사람이 농업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짜고, 젊은 인재가 농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시간적 손실과 더불어 물질적 피해도 발생되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생계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봉사정신을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15)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농업인 소득보존을 해주어야 합니다. 16) 정부는 농업인 소득보전을 해주지 않았고, 일시적 어려움이 왔을 경우 부당한 경매제도로 경험으로 익혀 유능해진 농업인을 농업에서 추방시켜 왔습니다. 17) 그로 인해 국민의 혈세는 공중 분해되어 아무런 이득도 없고 손실만 남아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챙겨 번성해 왔으며, 국민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 왔습니다. 18) 국민여러분 농업은 무방비 상태이며, 농업 현실이 어려워서 국민이 도움을 주셨으나 그 도움으로 더욱 도움을 준 국민을 기만하고, 이득을 취하려 노력하는 인간이하의 행동에 지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19) 부디 특정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20) FTA 정부 믿지 마십시요. 말로만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농업 현실은 고령화되어 관리능력이 없고, 많은 자금은 특정인의 폭리를 채우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21) 국민여러분 정부는 분야별로 중앙부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 결국 중앙부처에서 전문성이 소실되고,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여 봉사를 기피하고 편리성과 더불어 자신에게 직접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면 열심히 하는 노동자에 불구하여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직접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3) 행정공무원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라고 판단하여 국민에게 명령하는 독재가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면 이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4) 국민여러분 방법을 바꾸어 주세요. 25) 국민여러분의 방법은 상급자의 생각을 바꾸어 지시하면 당연히 실무를 보는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나 저희 농업경영인 가족은 11년 동안 행정공무원을 상대하며 연구한 결과 국민여러분의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26) 실무 행정공무원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면 국가는 발전할 것입니다. 27) 실무 행정공무원에게 상급자가 아무리 지시해도 실무 행정공무원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뜻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공무원이 상당하고, 행정공무원 자신의 이득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을 놓고 부당성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봉사의 개념은 소실 된지 오래입니다. 28) 더 이상 무책임한 정부가 봉사하지 않아 국가의 손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29) 국민여러분 각자 밝은 사회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관심과 참여가 국민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도움을 준만큼 국민에게 더 큰 도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네이버, 다음에 알리는 자의 이름을 검색해보시면 알리는자 주 소 : 전남 무안군 현경면 성 명 : 최 길 동 (함평농업고등학교 졸업, 농업인, 한국농업경영신문(디지털농경21) 무안․함평군 농민기자 대표) 주 소 : 전남 무안군 현경면 성 명 : 최 길 순 (함평농업고등학교 졸업,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 전남농대 졸업, 2010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주 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성 명 : 최 길 권 (함평농업고등학교 졸업, 한국농수산대학 졸업, 2007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주 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성 명 : 최 순 미 (한국농수산대학 졸업, 2011년 창업후계농업경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