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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정권
2011-04-04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50년간 세계에서 경제성장을 가장 잘 한 나라에 속합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함에도 그 화려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쉬운 얘기로 간단히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술수준이 세계최고가 아니면서도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이 가능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고환율정책과 저금리 정책에 의한 가격경쟁력에 의해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수출기업에 유리한 수출환경을 조성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정책은 금리생활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고환율정책은 전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고환율에 의해 수출기업들은 같은 값에 수출해도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매출이 늘고 이익은 늘어나게 되어있는데 반면 수입하는 기업들은 같은 값어치의 물건을 수입하는데 달러로 지불해야 하니 더 많은 원화를 필요로하기에 수입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인데다 고환율정책이 지속되고 원자재값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국내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봉급생활자들의 호주머니는 알게모르게 점점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안 아니라 휘발류값에서 대표되는 간접세의 비중이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관료들은 조세저항이 큰 직접세를 손대기 꺼려하고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눈치보느라고 다른 데서 조세수입을 늘릴 수 없으니 간접세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계속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이 아무리 많은 수출을 해도 일반 서민들에게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익이 많이 날 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초과이면 무조건 22%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94년도에는 법인세울이 32%였는데 그동안 경기진작을 이유로 계속 인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1,000억을 버는 회사나 2억을 버는 회사나 22%의 법인세만 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수출기업의 영업호전의 밑바탕이 고환율정책과 저금리정책에 의한 것임에도 수출을 많이 해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22%의 법인세만 내고 나머지는 회사에 쌓아 놓거나 돈이 넘치는 대주주들에게 수백억씩의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법인세는 낮춰줘야 하지만 호황을 누리며 이익을 회사에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 부지기수인 현실을 감안하여 이익이 많은 대기업들과 재벌등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익많은 기업에서 더 걷은 만큼 휘발류세등 간접세율을 낮추거나 교통요금등 서민지원사업을 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텐데 경제관료들과 정치권이 과거 50년동안 이런 분야에 대해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아무리 수출이 잘된다해도 그 영향이 일반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장자동화로 고용도 늘지 않으니 대기업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는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율체계를 고치지않는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바꾸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환율정책을 폐기히고 고금리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다 죽자는 얘기이기에 잘못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 와야만 하는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의 조세정책을 바꾸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세의 기능은 재정확충도 해야 하고 소득재분배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재분배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멈춰선지 오래입니다. 즉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소득에 따라 누진제로 바꾸고 재벌들에 대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들을 인상하여 그 인상된분 만큼 간접세율을 낮추고 국민복지사업에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나라의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질려고만 혈안이 된다면 이 나라의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은 기대할 수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가진 자들과 대기업으로부터서는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하지 않고 힘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쥐어짜고 있는 세율구조입니다. 상사들에 의해 길들여진 실무경제관료나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할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으며 현 대통령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 무지하고 현황파악 분야에 무능할 뿐더러 철학도 없어 실무진에게 방향제시도 못하고 시정을 지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무능한 지도자를 뽑은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관료들과 정치권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반 서민적인 조세정책에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나라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여야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힘없는 서민들을 배려하기는 커녕 교묘한 방법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쥐어짜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단계마다 상품이나 서비스요금에 부과되는 부가세와 유류소비세등 간접세는 소득이 없는 실업자를 포함하여 전국민이 물건을 살 때마다 매일 부담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의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가벼운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으나 세율은 각국이 처한 현실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도 현행 소득세율은 6%에서 35%까지 누진세로 되어 있으나 배당등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년간 8,800만원초과자는 모두 35%의 세율만 적용되어 년간 8,8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10억원이나 300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사람도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표가 연간 8,800만원이 넘는 사람은 모두 35%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초고소득층에게 아주 유리한 세율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00억의 배당금을 받는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낼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해서 배당금과 이자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으면 그사람은 그해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합산된 금액이 연간 8,800만원이 넘으면 35%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종합소득과표가 4,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4,200만원 오르면 소득세율은 24%에서 35%로 뛰는데 연간 종합소득과표가 8,800만원이 넘으면 연간과표가 8,800만원인 사람이나 300억의 배당금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35%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지금의 조세체계가 공정한 조세정책입니까? 과거 50년동안 이런 정책들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져 왔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할 현 정부여당은 오히려 부자감세를 추진했으니 이 얼마나 나쁜 정부여당입니까? 부자를 미워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2011년 4월 일 송림 조화훈(趙華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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