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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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2010-11-22
안녕하십니까. 한 가족이 30년간 조성한 사유지인 장태산 휴양림이 2002년 경매로 대전시의 소유가 되며 그 사실에 대해 너무나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과 혼란 속에서도 그저 마음을 비우고 아버님의 명예만이라도 지키자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생전에 정직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나누는 삶에 대해 가르쳐 오셨었기에 이역시도 그 뜻과 동일하다 여기며 쉽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껏 배웠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배신당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할 정부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국민의 재산을 편법으로 빼앗으며 야비하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사실에, 또한 아직까지도 달라지지 않은 그 사실이 더욱 저희를 실망시키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위장하며 잘못된 행위를 숨기려고 또다시 속이는, 뻔히 보이는 거짓을 말하는 이 나라의 공무원들을 보며 참 많은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무지와 이기심, 닫힌 마음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며 손과 발을 묶고 눈과 귀를 가리며 최소한의 선택할 권리조차 빼앗긴 이 고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본질적으로 바르지 못한 정치꾼들과 공무원들 그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희망과 꿈들이 무너졌는지, 얼마나 잃고 또 얼마나 빼앗겨야 하는 것인지요. 이 사건은 개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이기도 하며 여러분의 후손들이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선하게 만드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일이며 이익 추구에 신중 하거나 약삭빠르게 만드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다른 이 의 공을 가로채고 의도적인 악질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헛된 희생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다수의 행복의 가치만을 주장하며 옳지 않는 일을 정당화 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무기력해지는 것은 당면하기 때문입니다. 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바라며 (제가 말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바른 사람입니다.) 장태산 휴양림 사건에 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전시는 위 사건에 대해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위해 개인의 재산을 약탈하고 한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행위가 과연 정당하다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장태산은 아버님과 한 가족이 계획한 필생의 꿈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셨던 아버님은 남에게 도움도 되며 후대에 남길 수 있는 무엇을 생각하시다 불모지와 같은 이곳을 정성껏 가꾸고자 뜻하신 것입니다. 칡뿌리 제거에만 3년이 넘게 걸렸고 사슴농장 버섯재배를 하며 그 수익을 다시 나무 심는 일에 쓰며 한 해 한 해 달라져 갈 그곳을 꿈꾸며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17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으며 그렇게 20년이 지나 이곳의 숲이 우거질 쯤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휴양림 설계 시행령을 바탕으로 대전시 관계공무원 주도하에 휴양림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허나 공무원들의 무수한 각종 규제와 절차, 그리고 탁상공론은 끝없이 자행되었고 조성사업을 중단하거나 조성사업에 착수 하지 않을 시엔 산림법 위반을 내세우며 산림법에 의해 행위규제를 하면서 설계 시행령대로 휴양림 조성을 종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약속되었던 재정지원은 매번 미루면서 말입니다. 또한 군인 출신 이셨던 아버님의 평소 신념과 대비되는 공무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당면 이곳의 재정은 악화되었고 차라리 대전시에 기부채납으로 장태산을 받으라고까지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대전시는 거부하였고 우리 모두는 이곳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많은 부분 포기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기약하면서 이곳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곳은 아버님과 온 가족들의 30년 세월의 노력과 꿈이기 때문에 힘을 냈습니다. 겨우 안정을 되찾을 쯤 1996년 대전시는 이곳을 대전8경으로 지정하였고 다음해엔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되었습니다. 당시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청소년 수련을 하도록 되어있었지만 대전시에 마땅한 수련시설이 없었고 또한 운영비등 소효 되는 금액과 지원 금액의 차액이 큰 관계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장태산 휴양림 측을 수련시설로 등록시킨 것입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공익성이 명백한 휴양림사업을 시행했던 저희는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되며 관계기관에서 지원을 약속하는 공문들이 내려왔고 조성계획대로 야영시설의 증축공사 시행하였습니다. 유치원생의 소풍부터 노인 분들, 국가 유공자와 장애우 는 무료입장으로 이용하였고 1박2일 사용료 3000원씩 내는 학생들의 수련시설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조성한 창업주와 저희 가족들이 타인의 눈엔 욕심이 많아 보였나 봅니다. 산림훼손이라며 창업주를 구속 시킨 바도 있으며 현재까지 괘씸죄라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부가세, 근로 소득세 등으로 한해에 3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산림청등에서 지원약속까지 매번 미뤄 어쩔 수 없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영악화의 자구책으로 휴양림을 해지, 매각할 의도를 가지고 있던 휴양림 측에게 관계기관은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신청하라며 신청서 작성과 함께 감정평가를 요구하였고 휴양림을 지킬 수 있다는 기쁨에 그들의 요구대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사들은 넓은 대지와 수십만 그루의 나무에 대해 감정평가를 다 어떻게 하냐며 필요한 액수만 감정평가 하라 회유, 휴양림측은 농업경영개선자금 신청지원에 필요한 서류라 생각했던 감정평가였기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감정가액을 의도적으로 하락 시킨 것이란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전시 서구청장과 한국독림가협회에서 융자지원을 추천한다는 통지서를 받고 말입니다. 얼마 뒤 장태산은 농업 경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가 내려왔고 2000년 11월14일 대출금 상환 일을 지키지 못하여 농협은 장태산 휴양림의 경매를 진행 시켰습니다. (경매신청금액 약6억5천만원) 어쩔수 없이 경영악화의 자구책으로 다시 휴양림을 해지, 매각하기위해 휴양림측은 휴양림 해지 신청서를 대전시 서구청, 대전시청을 거쳐 산림청으로 보내자 각종언론들이 앞 다투어 “장태산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보도를 유포하며 여론을 조성하였습니다. 대전시는 2000년 11월27일 시 회의를 열어 경매를 통해 휴양림을 취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사유지인 장태산을 형질변경제한 임목 벌채 제한, 공원부지로 지정 하는 등 공익적인 사업임을 강조하며 각종행위를 제한하며 여론을 형성, 헐값 감정가로 3차 경매 에 입찰하여 42억에 단독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창업자의 호소문을 포기라 임의해석하며 지원금을 준다며 시간만 끌며 경매까지 유도한 대전시는 2002년 8월 창업주에게 나가달라는 촉구공문을 보내고, 전문 용역 기관을 채용 하여 기존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창업자이신 아버님께서 같은 해 12월 식음을 전폐하시다 끝내 작고하시고 임업인 으로 있던 큰오빠의 간암수술로 투병 중 장태산외 토지까지 모조리 몰수 했으며 장태산의 나무 한그루를 옮겨 심었다며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아버님의 명예만이라도 지켜드리자 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버님의 성함 까지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민은 장태산 휴양림을 대전시가 조성한줄 알고 있습니다. 휴양림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을 홈페이지 성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임의로 삭제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저희를 고발 한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창업주의 동상을 내린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애국하며 큰돈 모으려 하지 말고 그때그때 어려운 사람들 위한 사회사업에 흔쾌히 써라” 평소 아버님의 말씀이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뜻이 다수를 위한 소수의 무한한 희생이라는 대전시의 왜곡된 해석으로 모든 권리는 빼앗겼고, 방만한 경영을 한 도산한 산주라는 오명을 안아야했습니다. 이와같이 정직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공직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알고도 대응하지 않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공공의 이익이 되어줄까요. 어리석은 그들의 왜곡된 논리에 그대로 끌려간다면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선량한 국민 이란 걸 깨달아야 할 것 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도덕적 가치를 가르쳐주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가치체계를 통해서만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점을 책임지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shadetree81 아래 글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바로전 남기신 글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그 정부시책을 따라 시행하며 국민의 도리와 의무를 다함이 아닌가!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정부는 답 하여라! 본인이 국민의 도리와 의무에 하자가 있었다면 지적하라! 정직하고 남을 소리 없이 도우며 성실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이 늙은 놈을 이리속이고 저리속여 파산케 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일생 명예 훼손은 그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나를 속이고 또 속인 놈들은 인성으로 마음 돌려 성실한 책임을 져라!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할 땐 그대와 나는 인생 최종운명을 동일 시 하자! 나의 이력을 보라! 장태산 휴양림 설립자 임 창봉 1922년 2월27 계룡산 밑 향한리 출생 1939년 3월 경성 전기학교 3년 졸업 1944년 허옥과 결혼 1945년 9월 반공, 반탁 건국 청년 운동 참가 1950년 6월 6. 25 사변으로 육군소위 임관 최전방 소대장 (자원입대) 1954년 4월 휴전 후 장교 명예 제대 1960년 9월 국가 기술 자격 토목기사 면허 취득 1962년 3월 유신건설 설립 대표 역임 1970년 11월 종합건설, 문화건설 창설대표 역임, 1982년 4월까지 1970년부터 장태산 휴양림 조림 및 산지 개발 착수 상 벌 6.25 사변 참천 종군 기장 반공, 반탁 건국 운동 공로장 민정당 총재 표창 녹화사업 공로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