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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名 計座 돈은 '贓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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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
| 借名 計座 돈은 贓物 이다 큰 부정 부패 사건 때 마다 甘草처럼 따라붙는 借名 計座 몇 십 개, 몇 백 개 씩, 1천 개, 2천 개도 드러난다 액수도 어마 어마 몇 백만, 몇 천 만은 약과 수 억, 수 십 억 씩 입이 딱 벌어진다 당국자는 말한다: “금융 실명제, 상속/증여세 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 언제는 법이 없었던가 MB 정부의 ‘공정 사회’ 진정 할 의지가 있다면 역사적 과업으로 안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차명 계좌 돈은 ‘장물(贓物)‘이다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냐고? ‘贓物‘의 사전 해석 법적 定義를 한 번 보자 ‘贓物 (贓品)’은 “범죄 행위로 얻은 남의 물건 (돈)”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물건 (돈)” 이 것이 ‘贓物‘의 법적 정의다 그렇다면, 차명 계좌 돈은 어떤 돈일 것인가 ? 눈 먼 돈, 얼굴 가린 돈 다음 중 하나일거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안낸 돈 2) 부당하게 대출 받은 돈 3) 편법으로 상속 받은 돈 4) 불공정 폭리로 얻은 돈 떳떳한 돈, 세금 다 낸 돈이라면 굳이, 남의 이름 /남의 구좌에 내 돈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탈세는 국가 사범 부당 대출은 범법 편법 상속은 탈법 부당 폭리는 사회 범죄 이렇게 범죄, 범법, 탈법, 범행으로 만들어 진 돈 이것이 ‘贓物‘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贓物‘의 원주인 장물 애비 이를 은닉해준 ‘贓物‘ 보조인 ’贓物’을 보관해 준 금융 기관 雙罰罪, 3罰罪로 다스려야 한다 ‘贓物‘은 줍는 자가 임자다 내 이름으로 내 구좌에 있는 돈 돌려줄 생각 아예 말고 맘대로 써버려라 ! <10/25/10 記>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http://twtkr.com/dong36 http://twitter.com/dong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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