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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와 반칙 넘치는 사회, 법치주의가 희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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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
|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집행 도를 넘어섰다. 윗물의 억지가 아랫물의 반칙으로 이어진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사회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규범과 질서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존재하는가에 대한 항의도 이어진다. 법치의 안과 밖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지만 생산적일 리는 없어 보인다. 개인 간 계약이나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파기되고 목소리 큰 자들은 정당성을 강탈하는데 익숙해진다. 나아가 공권력마저 국민을 보호키위해 마련된 법을 남용하고, 오히려 확대해석으로 자의성이라는 막강한 힘까지 추가획득한다. 바야흐로 '법치주의'의 위기라 할 것이다. 법치주의(法治主義)는 법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한다.이러한 법치주의를 작동시키고 잘 운영한다면 사회갈등과 분쟁 해결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치주의는 어떠한가. 법률을 만드는 국회(입법기관)가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는 조항과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조항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개별 법률을 만들 때 '행정기관은 국민이 00를 위반시 00를 부과하고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강력한 자의성을 부여한다.어디에도 '처벌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거나 국민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심판 후에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껌을 길바닥에 뱉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할 때 행정기관은 껌인지 물인지 침인지 확인하지 않고 일단 과태료부터 부과한다. 국민은 당혹스럽지만 그게 껌이 아니라 물이었음을 확인시켜야 하고 억지 용서까지 구해야 하는 시스템에 놓이게 된다. 오늘날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는 하나 '법치주의' 토대없이는 모든 게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 해석과 법원의 사법 독단을 통제할 법률을 만들어 내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완성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천 http://www.cheonan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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