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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변호사님...,이런 일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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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
| 이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요점은 1. 검거의무가 없는 민간인 가족이 국가기관의 요청을 받고 해외에서 생명을 담보하는 위험 한 기지를 발휘하여 해외에 존재하던 북한 공작원을 국내로 유인하여 정부기관에 체포하 게 함으로써 국가에 직접적인 안보공로가 있으면서도 2. 정부의 조치만 바라며 포상상황을 알수 없었던 실질적인 민간인 공로자는 무력하게 관계 공무원들에게 따 돌린 채 3. 실질적인 공로자는 제외되고 관계 공무원들만이 훈장등의 정부포상을 독식하였다는데에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1. 불법행위를 한 관계 공무원들을 공동으로 고소 고발하는 문제 2. 관계 공무원들이 받은 훈장등과 같은 상훈법에 의한 대동한 조치를 민간인 공로자에게도 수여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문제 3. 의무없는 민간인의 공로에 의한 간첩검거는 국가의 부당이득이므로 악의의 국가는 이익전 부에 이자를 더하여 가액으로 반환하라는 요구의 문제 4. 국내에 없던 목적물을 해외에서 생명을 담보하며 국내로 유인함으로써 국가의 이득이 발 생한 것이므로 이로 파생되어 반환하여야 할 수익이 가액으로 얼마가 되느냐를 산정하는 문제를 많은 사람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이 문제에 대하여 무료변론을 해 주실 수 있는 뜻있는 여러 변호사님이 계시면 참여도 바랍니다. kjyji@para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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