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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위장과 거짓말로 종말을 자초한 것이다.
2009-10-07
햇볕정책은 위장과 거짓말로 종말을 자초한 것이다!! 1. 박원순의 북핵 발언은 스스로 제발등 찍은 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타계하게 되자 그의 상징처럼 되어 온 햇볕정책이 새삼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햇볕정책은 어떻게 되는 걸까? 햇볕정책의 효과는 과연 있는 것일까?’ 등등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세인들도 한번쯤 의문을 던져볼 만한 사안이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는 김대중 서거를 찬양일변도로 보도하여 일부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지만 햇볕정책에 관하여는 대체로 ‘대북관계에는 햇볕정책이외는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조율되는 것처럼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8월20일 방송된 MBC방송의 100분 토론이었다. 나오는 면면을 보니까 들어보나마나 똑같은 소리가 나오겠구나 싶어 건성건성 건너 띄어 듣고 있던 중에 박원순(희망제작소 대표)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내던진 말이 우리사회의 잘못된 이념구조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큰 충격을 주었다. 박효종, 이정훈 등 보수 쪽 패널들이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 일방적 퍼주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 온 것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뿐...’ 이라고 꼬집어서 주장한데에 대하여 박원순은 ‘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MB정권이 들어서서 한거 쟎아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응수하는 것이었다. 요는 MB정권이 미우니까 핵 실험과 미사일도 발사했다는 식으로 전후좌우 사실을 거두 절미한 채 전형적인 모함성 짙은 덮어씌우기의 레토릭이었다. 출범한지 1년여 밖에 안된 MB정권에게 최소한 준비에 10년이상 걸리는 북한의 핵폭탄과 미사일발사를 견강부회하는 그 솜씨가 놀랍기도 하면서도 그들의 치유 불능한 심리의 한 단면을 확인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까지 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 사실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2003년 고영구 국정원장의 국회보고를 통해서였다. 그는 ‘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5년 전인 1997년부터 70여 차례의 고폭 실험을 실시해왔다....’ 고 충격적 사실을 고백하였고, 그해 10월에는 북한 스스로가 고농축 우라늄 개발계획을 시인하게 이른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해가 1997년 말이니까 김대중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에게 숨긴 채 2000년에 6.15남북정상회담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펼친 셈이 되며, 이것을 박원순 식으로 말한다면 ‘김정일은 김대중을 엿 먹이려고 앞에서는 정상회담하고 뒤로는 북핵 개발을 한것이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또한 설마 설마 하던 북한의 1차 핵실험이 2006년10월 한글날에 한 것이니까 이것 역시 박원순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노무현정권이 밉거나 맘에 안들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남쪽을 위협하고 공갈쳤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아무리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을 이런 식으로 마구 짜 맞춰서 정권을 공격하고 흠집내려하는 고질적인 비토집단의 행태를 박원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에 대고 하고 있으나 그의 말은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박원순과 그들집단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그들만의 햇볕정책은 왜 거짓말이 많을 까? 김대중과 그의 지지자들이 벌인 햇볕정책에는 왜 그리 거짓말과 정보 은폐와 온갖논난 거리가 끊이지 않을까? 햇볕정책이란 일종의 대북유화정책의 하나로서 김대중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6.23선언’,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김영삼정부의 ‘공존.공영의 대북정책’ 들도 큰 범주에서 대북유연정책의 하나로 간주된다고 하며,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혹은 최근의 ‘그랜드 바겐’도 포용과 유화정책이라는 의미에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햇볕정책이란 말을 처음으로 붙인 것은 1998년4월3일 DJ가 영국 런던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이솝우화의 강한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볕이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데서 인용한 말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본질적으로 냉전에서 비롯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탈 냉전시대에 합당한 화해적 공존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대북유화의 포용정책의 하나일 뿐이지 DJ와 그 지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채찍 없는 대북 일방적 퍼주기나 친북반미의 이념적 대명사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의 햇볕정책’에서는 왜 그리 거짓말이 많고 탈도 많았냐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금년7월2일 발언에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준돈은 현금만 29억 달러이며 현물까지 합치면 총규모가 69억595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중에는 6.15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1억달러를 지급약속하고 회담직전에 비밀송금한 것과 현대의 4억5천만 달러 송금 등이 특검수사에서 엄연히 실정법 위반으로 밝혀졌고 박지원이가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DJ는 이를 ’통치행위‘라느니 ’경협대가‘라는 등 오락가락 하기 일 쑤었으며, 박지원실장은 ’단돈 1달러도 북에 보낸 적 없다‘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현대에게 환전 편의만 제공해 주었다‘는 식으로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답지 않은 거짓말과 정보은폐 기도로 일관해 왔다. 6.15정상회담 직후에는 ‘김정일이 정상적인 인물이다’ ‘미군주둔을 인정했다’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되었다’ 는 등의 발언을 쏟아 내어 남쪽의 안보불감증을 불러 오게 하였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서명함으로서 정당성과 신뢰성 없는 불법뒷거래를 통하여 우리헌법에 반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라는 개인 기업에게 불법뒷거래의 자금줄을 대게하고 수익성이 보장되지않는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사업 등을 독점시킴으로서 남북관계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의혹을 부풀리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 기업의 총수인 정몽헌 회장은 무슨 말 못할 사연이 많았기에 의문의 자살을 하였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최근 DJ는 서거하기 얼마 전 7월10일 BBC인터뷰에서 ‘북에게 현금 준적이 없다’는 식으로 2003년의 발언과는 또 다른 말 바꾸기로 대응하고 나와 그의 뻔뻔함에 오히려 측은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DJ가 92년에 대선3수에 실패하고 정계은퇴 선언 후 영국유학을 떠났다가 95년 말에 귀국해서는 호남지역기반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정계복귀를 선언 것은 DJ의 거짓말 이력에 빼어 놀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이후부터 국민들은 그의 말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해가 갈수록 그의 언동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DJ의 거짓말은 겉과 속이 달라 교묘히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의 말에 쉽게 현혹되기 마련이다. 그의 사후 공개된 일기장에서는 화해와 용서의 전도사임을 자처하는 글을 도처에서 남기고 있으나 이것도 공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냄새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데, 실제 그의 행동을 보면 죽기 얼마 전까지도 MB정권을 타도하는 데 민주세력이 단합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뒷 구석에서는 화해와 용서라는 가면을 일기장에 준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봐야 할것이다. DJ는 호남푸대접, 지역차별론으로 호남의 절대적 지지와 맹주로 행세하면서 대정부투쟁이나 국민을 선동해왔으나 정작 그의 집권기간에는 호남출신 편중인사가 극에 달하여 지역갈등을 넘어 남남갈등의 수준으로 확대 고착화 되는데 핵심적 위치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또한 민주투사나 인권의 전도사로 자처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나 포로납북자문제에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함구하거나 방관하므로서 오히려 김정일의 세습독재 선군정치체제를 공인하고 도와주는 결과를 자초하게 하였다. 3. 햇볕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햇볕정책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국력우위를 전제로 북한을 대결이 아닌 포용에 의해 평화정착과 개혁개방을 유도하자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서 햇볕정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 그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DJ,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 10년을 결산해 보면 당초 목표와 기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초래되어 그동안 70억불에 달하는 일방적 퍼주기와 수많은 남북인적교류의 결과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하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남쪽의 압도적 우위가 아니라, 거꾸로 북의 압도적인 핵 공갈과 미사일위협 앞에 남쪽은 인질상태가 되어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전전긍긍하는 대북굴종의 눈치 보기가 극심한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정책목표 대로 한다면 북한정권은 선군정치와 같은 무력에 의한 체제보존,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대남접근방식을 포기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실상은 핵에 의한 무력강화만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통 받는 북한 인민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어야 할 교류협력정책이 민족공조란 이름하에 북한 엘리트들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신념만을 높여주고 우리사회 내부에서는 남남갈등과 반미정서 등 각종 부작용만을 초래케 하였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서울과 평양, 금강산 그리고 대구U대회나 제주남북축전등 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무신경을 연출하여 국제사회의 우려에 역행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더욱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대북포용이니 유연이니 하면서 민족을 앞세운 것 까지는 알겠는데 왜 남쪽을 폄하하고 남쪽국민들을 불리하게 하는 일에 그토록 광적으로 매달리는 지 이해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팽팽한 긴장상태에 있을 때면 이들은 어김없이 북쪽의 편을 들어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편향적 행태를 취하면서 남쪽의 전략에 김빼기 하기 일 쑤 이었다. 한마디로 이적죄,여적죄,국가반역에 해당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해 왔다고 할 것이다. DJ장례기간 중 공개된 일기장에서 그는 6자회담을 탈퇴하고 한반도에 핵 긴장을 조성하는 북에 대하여는 개탄스럽다는 형식적인 말로서 쓸쩍 넘기고는, 1차 북핵실험(2006년)은 ‘미국의 네오콘 탓’, 2차 핵실험(5월25일)과 미사일발사(4월5일) 에 관하여는 “오바마 대통령의 북 무시전략의 탓”으로 돌리는 등 북을 옹호하고 미국과 MB정권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남북간 무력충돌이 있었을 때 마다 DJ가 취한 행동은 국가원수라기보다는 적국의 하수인이 하는 행동처럼 보였다. 1차 연평해전(1999년6월15일)이 있은 직후에는 당시 뒷거래로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의 차질을 우려하여 방북연기를 고려하고 있던 미 국무부의 켈리차관보를 그대로 방북토록 해달라고 했다는 프리처드 미 대북특사의 증언이 최근그의 회고록 출간으로 밝혀졌다. 2차 연평해전(2002년6월29일)에서는 북한경비정이 NLL을 넘어와 우리경비정에 선제기습 포격을 가한 전쟁상태에 이르러 고속정1정이 침몰하고 장병6명 전사,19명부상이라는 참변을 당하였음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도 없이 월드컵 결승전참관을 핑계로 장례식조차 참석치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의 전사자에 대한 예우도 소홀히 하여 한 미망인이 참다 못하고 ‘도저히 더 이상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다’고 이민을 떠나는 황당한 사건이 터지기도 하였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책임과 의무보다는 자기의 영웅주의적 관점에 비중을 두고 있는 행태의 하나로서 표출된 증거라고 할수 있다. DJ를 이념적으로 승계한 노무현 정부 역시 초기에는 차별화하는 척 하더니 날이 갈수록 친북반미성향을 더욱 노골화하였는데, 특히 그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안보에 관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기도 하였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그 놈의 헌법’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비롯하여 ‘NLL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우리영토라 할 수 없다’에 이르기 까지 김정일의 하수인의 대남방송이 아닐 까 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그의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정책들은 결과가 남쪽에는 불리하고 북에는 이로운 것들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예를 들면 북핵실험이 현실화 되고 장거리 미사일이 넘나드는 상황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합사해체, 병력감축등을 감행하였고 임기말 직전에 10,4회담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협정을 체결하여 후임정권과 국민에게 심술부리기식 대못과 말뚝 박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였다. 4. 결국, 햇볕정책은 위장된 정치투쟁의 도구이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는 위장투쟁이란 ‘공언하기 어려운 목표를 공언하기 쉬운 목표의 배후에 은닉하고, 소수자의 특수이익만을 문제로 하면서 마치 국민대중의 이익이 관심사로 되고 있는 것처럼 기만하는 것 ’ 이라고 정의한다. 민주항쟁이후 새로운 사회주류세력으로 등장한 소위 운동권과 민주화세력들은 DJ, 노무현 집권 10년 동안에 주요요직을 독점하면서 정치지배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 햇볕정책이야말로 위장투쟁의 도구로서 더 없이 좋은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특히 햇볕정책은 폐쇄된 북한집단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이니 평화니 통일을 앞세워 국민의 감성를 자극하기에 너무나 적합할 뿐 아니라 설사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북한의 특수성과 폐쇄성 탓으로 돌릴 수 도 있고 또한 단기적으로 금방 결과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간 애매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어 최소한 ‘ 아니면 말고 ’식이나 후임정권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야말로 정치투쟁하는 데 ‘꽃 놀이 패감 ’ 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얼마나 좋았는지 ‘ 다른 모든 것은 깽판 쳐도 햇볕정책만 잘 나가면 된다 ’고 공언할 정도이니 그들에게 있어 햇볕정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위장투쟁의 천재는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막스 레닌 이후 끊임없는 계급투쟁과 국제연대 혁명노선을 통하여 선전 선동술과 위장술에 관한 한 다른 어느 체제,어느 국가의 것보다 월등한 위력임을 현대사에서 입증시켰다. 우리사회는 광복 후 혼란시기와 6,25동란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위장과 사기술에 혹독한 대가를 치른 쓰라린 경험과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1953년 정전 이래 북한이 정전협정을 임의로 위반한 것만 해도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6,23선언이나 국가간의 NPT조약도 북한에 의해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이며 ,심지어 DJ가 노벨상 타는 데 기여했던 6,15선언 등은 2차례의 핵실험 강행과 김정일 답방무산 및 6자회담 불참선언 등으로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해졌다. 월맹군에 포로로 잡혔던 전 주월공사 이대용장군은 지난 9,28수복기념 연설에서 ‘ 김정일이 말하는 평화니 민족이니 화해니 하는 것은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위장전술 ’이라며 안보불감증에 빠진 현 세태를 경고하고 있다. 햇볕정책의 대표적 위장 기만사례로서 DJ는 대북 불법송금을 국익이니 통치행위라고 둘러대었으며, 대북 일방적 퍼주기 논난에 대해 민족과 한반도평화와 인도적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시켰다고 봐야한다. 햇볕전도사라고 지칭되는 고유환(동국대교수), 김근식(경남대교수), 양현익, 백학순(세종연구소), 최성(국회의원) 등은 PSI참여나 대북압박, 유엔의 대북제재 등 기본적인 압박카드 조차 한결같이 ‘ 전쟁하자는 말이냐’고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여 반대하는 것을 각종 방송대담 토론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니 무슨 실천연대나 민노총, 전교조들의 사이트에 올린 주장이나 글에서는 조선 중앙TV,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의 주장이나 견해와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니 이들이 과연 지식인일 수가 있는 가 의문이 든다. 지식인이라고 자처한다면 남이 한말을 앵무새처럼 되삭이는 자체를 최대의 수치로 생각하고 자존심상하는 일이라 해야 옳을 진데, 이들은 이를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위장된 탈을 쓰고 친북반미행각을 남남갈등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패권도구라고 신봉하고 있는 듯 김정일의 대변인과 전위대역할에 여념이 없다. 이재호 논설위원은 우리사회의 친북반미의 좌파적 세력의 투쟁방식을 남남갈등의 정치투쟁에서 특정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한 소수열세에 있는 정치집단이 북한의 힘을 끌어들여 지배기반을 강화하려는 이른바 北韓借用論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창섭 고려대 교수는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이 심화고착 되어가는 현상에 대하여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이 중첩된 색깔론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그 기저에는 햇볕정책이 이들의 위장된 정치투쟁 도구로서 밑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그들만의 햇볕정책’은 10만점에 2점으로 실패한 것이다. 결국, 그들만의 햇볕정책은 위장과 거듭된 거짓말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낙인 찍히고 실패를 자초하고 말았다. 민족이니 평화니 통일을 앞세우면서 남쪽의 안보불감증만을 초래케 하였으며, 대북 일방적 퍼주기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주고 김정일의 세습독재와 선군정치체제만을 강화해주는 어이 없는 결과로 되돌아와 우리사회를 목 조르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했던 DJ는 이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가문의 영광을 얻었으며, 역대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와 재산을 축적하였다는 항간의 이야기와 미국에서 3조원의 비자금 조성으로 기소되었다는 보도가 국민들이 황당하게 하고 있으며 그의 장남의 하나종금 비자금 사건, 차남의 최규현게이트 사건 연루, 2000년 초의 벤처기업 대란 등으로 대외적 공언인 국가이익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패거리를 위한 사익을 우선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티코와 그랜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는 불법정치자금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특검수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유야무야로 끝났으며, 퇴임 후에는 그와 그의 일가들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비자금수수와 박연차게이트 등으로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다달았었다. 이들의 행적을 공직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제도적 전도성 (institutional entropy)등으로 엄중 문책되어야 할 사안이며, 정치학적으로는 위장투쟁의 전형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책학적 평가기법을 적용해서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산출면에서 10가지 평가항목으로 평가해보면 10점 만점에 2점정도가 되는 최악의 부정적 평가결과가 나온다. 그나마 목표의 타당성, 추진시기의 적정성만이 긍정적일 뿐, 나머지 8개 항목 즉, 정책의 합법성, 정책결정에의 참여자, 집행단계에서 조직화의 적절성, 통제의 적절성, 행태의 변화대응 및 정책산출 효과면에서의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공익성 등은 모두가 극히 부정적인 평가결과만 나옴으로서 10점 만점에 2점이라는 낙제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다. 드디어 북한은 MB가 제안한 ‘그래드 바겐’에 대하여 ‘ 조,미간의 대화에 끼어들어 훼방 놓으려는 속임수 ’라고 한마디로 일축하면서 민족끼리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함께 나가자는 그동안 그들의 대외적 공언과 선전이 얼마나 허황되고 가식에 가득찬 위장술이었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끝) 2009년 10월2일 안주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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