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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국민들은 분노한다!
	2009-09-20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국민들은 분노한다!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의 3개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조합원 대상 투표를 진행한다. 이들은 21~22일 사이에 진행되는 이번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승인절차를 거쳐 단일노조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만에 하나 그들의 의도대로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이 추진된다면 조합원 숫자만 약 13만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노조가 탄생하게 된다. 전체 공무원 사회 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겠지만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는 다수의 목소리는 이들의 선동적이고도 도발적인 행동과 구호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공무원노조가 통합을 선언하거나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무원 역시 노동자이기에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헌신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공복이란 점에 있다. 공무원노조가 추구하는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국고에서 지출된다. 결국 근본적으로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곳곳에서 국민들의 이익과 상충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적 혼란초래는 필연적인 대목이다. 더불어 공무원노조는 일반 노조와는 달리 단체행동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더불어 공무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어 그들이 상급단체로 삼으려 하는 민주노총과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집살림을 차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에도 이들은 무모한 도박을 계속하려 든다. 이미 민주노총은 여러 사업장들의 탈퇴선언으로 많은 내홍을 겪었다. 이는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이나 순수한 노동운동보다는 사회운동, 정치투쟁, 이념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까닭에 노조 자체의 역할론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기에 발생된 당연한 결과이다. 법에 의해 자신들의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은 철저히 누리면서도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단일노조를 결성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들이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진배없는 충격적인 사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지니고 있을 그들만의 사명감을 믿어야만 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투표과정에 참여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책무를 자각하고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정부 역시 이번 투표를 둘러싸고 불법적인 행동이 자행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실현가능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없이는 공무원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이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그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공무원 중 대다수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봤다면 이와 같은 판단착오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만약 이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국가를 부정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세력은 결국 국민의 적이며 응징의 대상일 뿐이다. 총을 들고 전방에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군인들과 각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책임의식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행동은 군인이 총을 집어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행동이다. 과연 어느 누가 이들의 행동에 찬성의 뜻을 표할 것인가? 공무원노조에게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