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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8.15 경축사 비핵개방 3000구상, 대북기조 유지 환영한다.
2009-08-15
[성명] 8.15 경축사 비핵개방 3000구상, 대북기조 유지 환영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 북한은 현재 핵개발을 포기하여야 한다. 그래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풀수 있다. 대북메세지 격인 경축사내용중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와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제안을 하였다.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전제 방침은 바로 북한의 핵포기다. 핵을 포기하여야만 국제사회의 원조가 있을 것이다. 현재 진보단체에서는 오늘 8.15 경축사를 가지고 알맹이가 없는 경축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 이유는 6.15, 10.4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조성을 준것이 바로 6.15, 10.4 선언이다. 바로 북한의 무제한 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핵으로 돌아왔고 또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또한 서해교전을 일으켰다. 선언내용중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선언문도있다. 북한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다. 또한 경축사를 통해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온 사회적 분열의 모습을 일소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과 함께 선진 일류국가의 조기 실현을 하여야 하고 또한 경제 발전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원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분열이 극복되고 선진 국가로 나가는 길이 되길 바란다. 2009. 08. 15 자유사랑청년연합(주권찾기 시민모임, 미래를위한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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