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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위기의 본질과 대책
2009-02-15
한국경제위기의 본질과 대책 새해들어 경제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희망적인 얘기대신 곳곳에서 살기어렵다는 얘기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속에서도 브라질같은 나라는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세계경기침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처해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알지못하기에 엉터리 747공약으로 집원한 이명박정부는 세계경제침체의 늪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가 보는 한국경제의 본질을 간단히 짚어보고 그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 중국등 경제환경변화 우리경제는 60냔대부터 경제성장을 시작하여 지난 50년동안 세계 1위의 경제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이 경제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고 이틈을 이용하여 기술수준이 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격경쟁력위주의 상품수출을 통해 나라의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을 도모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얼마전 경제에 눈을 뜬 중국경제는 이미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세계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산 신발공단과 대구의 섬유공단이 무너진 것도 중국때문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즉, 경제여건변화로 우리를 뒤쫒는 경쟁국들에 의해 우리의 홰외시장은 조용히 잠식되어 왔고 이러한 현상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광법위하게 심화될 것인데도 그동안 우리는 성장신화에 젖어 온 나머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한 준비를 해오지 못했으며 이것이 우리 경제위기의 가장 큰 본질인 것입니다. 2) 인터넷등 정보통신의 발달입니다. 언뜻 이것이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정보통신의 발달은 상품에 대해 적나라한 정보가 소비자등 거래자의 눈앞에 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보가 폐쇄적일 때는 틈새시장공략이 가능했고 상품의 품질과 가격등 본질적인 요소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시장개척과 상품판매가 가능할 수 있었지만,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점점 더 적나라하게 노출되어가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점차 틈새시장이 발붙이기가 어렵게 되고 상품의 품질과 가격등 상품의 본질적인 상품경쟁력에 의해 상품이 선택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요인에 의해 기술수준이 뒤지면서도 그동안 수출을 늘려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수출 전략은 먹혀들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시장에 두각을 나타넀던 반도체,조선, 철강등 어느 하나도 이제는 중국등 경쟁국의 추격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으며 특히 중국은 이미 품질과 가격면에서 우리상품을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국민분열과 지도층의 무지입니다. 이제 경쟁국을 제치고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려면 우리는 어쩔 수없이 품질과 가격, 디자인등 상품의 기본요소로써 해외시장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우위의 상품을 만들려면 온 국민이 단결해서 능력있는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주어야 하고,창의력있는 인재를 길러내도록 교육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지역패권주의 정치는 지도자의 찰학과 능력이 어떻든 내지역 출신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새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47로 대표되는 후보시절의 공약은 대부분 엉터리 공약으로 드러났고 국민의 단결에는 관심도 없이 고소영 강부자 내각을 출범시키는가 하면 부자층에게는 감세를 해주면서 서민들에게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인한 고통은 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선진국진입을 위해 필수적인 창의력있는 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육정책은 없는 서민들의 희망마저 꺾어 버리고 있으며 근시안적이고 철학도 없는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켜 민족의 장래마저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을 합쳐도 1억도 안되는 나라입니다. 세계경제는 궁극적으로 사람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동서로 분열되는등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싸움만을 위한 싸움이 계속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 국가에 필요한 인재가 발굴될 수도 없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지역패권주의 싸움은 철없는 어린애들까지 동서 양진영으로 갈라놓고 이유없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아직도 이 사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의 단결과 국민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역주의 청산을 통해 국민대화합을 위한 국민정당의 창당을 주장하는 것도 정치권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한 우리 국민의 단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남북관계의 경색 우리는 아직 일본이나 미국처럼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려면 오랜 기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체의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 우뚝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별 수없이 가격경쟁력으로 해외시장을 유지해 가야 하는데 우리보다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중국이 나타남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기격경쟁력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우리 남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경협을 통해 노동집약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경협을 통하지 않고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층은 집권하자마자 남북관계를 얼어붇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철학도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정책으로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의 경쟁국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 시장을 잠식해 들어올 것인데 우리의 앞날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 되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게 되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경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남북경협이 북한 동포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우리 남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북한의 협조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 수출전략의 재정립과 콘트롤센터의 필요성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수출은 기업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경제환경은 바뀌었습니다. 세계는 정보와 기술에 의해 경쟁력이 판가름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금융정보를 포함한 세계경제정보에 대해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의 수출전략을 전면 재 점검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각각의 기업과 국민에게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전략들을 연구분석하여 제공해주는 국가 경제 콘틀롤센터의 설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연구기관들을 통폐합하고 일부기능을 보완하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내수위주로의 정책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닥이 좁은 우리나라에서의 내수정책은 일시적인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강물에 있는 적은 물로 국토를 적시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맺는 말씀> 주먹구구식 수출전략으로는 경쟁의 파고를 헤치고 나갈 수 없습니다. 창의력이 무시되는 주입식 입시교육으로는 나라의 백년대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지역주의 정치는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방임하는 정부정책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국가의 두뇌들을 집결시켜 우리나라의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수출등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달러를 벌어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가정이 가난해 지듯이 우리가 해외에서 달러를 지속적으로 벌어오지 못하는 한 우리는 쇠락의 길을 갈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새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혁명적인 교육개혁도 시급합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층이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거나 고향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논거없이 현정권을 비호하고 돈다면 이는 역사와 민족앞에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준비해 가지 않는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송림 조 화훈 드림 [홈] 네이버 블로그 '국사연' http://blog.naver.com/cho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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