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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이적단체협의 유죄인정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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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 |
| [성명] 대법원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이적단체협의 유죄인정 환영한다. 2009년 1월 30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난 일이다. 한청은 국가보안법폐지단체에 가입한 단체며 강령중 자주와 민족의 평화통일,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을 실현을 한다는 내용과 우리는 민족애와 민주정신에 입각하여 노동, 농민, 학생, 종교 등 각계각층 청년들과 단결 연대하고 한겨레 한 형제인 북과 해외의 청년들과 자주적 교류와 단결을 실현한다 라고 하였습면 또한 우리는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여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라고 한청 강령에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2009년 1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청에 대하여 이적단체로 규정을 하였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피고인의 모든 상고내용을 기각 한다”라는 짧은 말로 2002년부터 7년여를 끌어온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협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1월 30일 한청에 대한 유죄판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환영과 큰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한걸음 전진과 동시에 큰 용기를 낸 양승태 대법관님에게 환영과 이 땅에 법과 원칙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아울려 한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존중해야 하고 또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해산 할 것을 권고한다. 2009년 2월 1일 우익청년모임,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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