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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교보 국유지 편취사건조사 각하에 대한 공개질의
	2008-10-28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http://www.jinsil.go.kr/announce/qna/index.asp)의 2008.02.12 문서질의와 2008.09.09 인터넷질의에(www.jinsil.go.kr-열린마당-질문과 답변 No.415, 419)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며, 공개질의 합니다. - 아래는 NO.418의 내용입니다. - 수신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안병욱 위원장 제목 : 교보생명 국유지 편취사건 각하 결정에 대한 질의 - 귀 위원회 처리 내용 - 2007. 1. 29 : 조사 12팀 김현일 팀장을 방문하여 위 건에 대하여 약 2시간동안 설명하자 당장 증거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2007. 2. 7 서류목록 1~23, 후에 8건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던 바, 바로 조사를 진행할 듯 몇 차례 날짜를 지정하고서 회피하여 2007. 5. 8 방문하여 문의하자 개인 간 사기사건이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엄연한 국유지 편취사건이라고 주장하고, 2007. 5. 15 법무감사실에 조사요청을 하자 2007. 5. 21자 김현일 팀장이 회신으로 “현재 조사 중이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28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에 의해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통지하여, 그의 조사는 공정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2007. 6. 12 송기인 위원장 앞으로 조사관 교체 요청서를 접수하였으며, 2008. 1. 15 현재 진행상황을 질의하자, 2008. 1. 23자 문서로 2007. 11. 20 과거사 기본 정리법 제21조 제2항 (허위 이거나 이유 없다)에 의거 각하 결정된 바, 신청인 한용섭에게 결정 통지 하였다고 하여, 2008. 2. 12 본인은 위 한용섭은 흠결 있는 개인 권리를 주장하는 자이며, 본인이 접수한 위 제목과는 별개이므로, 9개 문항의 사실과 증거에 의한 질의서를 접수하자, 2008. 2. 20 회신에서 위 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결정 통지 대상을 신청인, 참고인, 조사 대상자에 특정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1. 2007. 2. 7 수백 페이지의 증거서류를 직접 접수하였고, 2. 2007. 5. 21 통지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위 기본법 제28조에 의거 통지하겠다고 하고서, 사실과 증거에 의한 질의는 답변 없이 엉뚱하게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2008. 3. 3 반론을 우송했으나 회사가 없으며, 2008. 6. 25 위원장 면담 신청을 이홍준 비서실장 앞으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답변이 없으며, 2008. 8. 1 김현일 팀장을 방문하여 각하 결정 이유를 묻자, 그 결정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대화를 거절하고, 각하 결정문을 보라고 하여, 내용을 보니 본인이 제기한 사건과는 상관없는 해괴한 결정이므로, 반론을 제기하자, 자기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회피하여, 결정문을 줄 것을 요구하자 지하사무실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고 하여 신청 했으며, 2008. 8. 11 김현일 팀장이 전화로 정보공개를 안하기로 결정됐다고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하자 거절하여, 강력 항의하여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서에 청구 정보 내용은 “국립묘지터 사기 소송사건”, 비공개 내용 및 사유는 “청구인에게 위 보고서를 열람시켜 준 바 있음”으로 표기했는데, 본인의 주장은 국립묘지터 사기사건이 아니고, 성북동 국유지 편취사건이며, 열람시켜 준 바 있어 비공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해괴하여 질의를 하자 거부하고서 열람시켜 주었으니 비공개 한다고 하였는데, 열람내용은,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인, 민주노동당과 전국불교신도회에 교보가 발송한 문서와 추완 항소심 확정 판결문과, 국방부가 발송한 교환계약 취소 통지서와, 구본상이 양심선언한 자인서, 각서와, 김춘복의 진술조서와, 2004카합733 재판 증거서류 등 국유지 편취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자료는 하나도 언급이 없는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왜곡된 결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귀 위원회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파렴치한 기업을 보호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과거 암울했던 시절 검은 권력과 야합하여 부도덕한 기업이 편취한 국유지를 진실에 의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사건 내용 - 1. 교보 창업자 신용호 회장은 동작동 일대가 국립묘지로 지정될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하수인 구본상, 김춘복 (주현)을 앞세워 원소유자 김영구 소유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 33-4, 6, 7, 8호 대통령 묘역 35,820평을 1954. 2. 26 김영구 관련서류와 5년 경과된 인감증명을 변조하여 구본상 명의로 가등기 하고, (2007. 2. 7 서류 12. 18) 2. 1957. 6 매매 계약서, 인감증명, 영수증, 변제 공탁서를 변조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서류를 제3의 장소로 송달하여 김영구 몰래 소송 승소 확정하여 구본상 명의로 이전하고, 당 일자로 또 다른 하수인으로 이전하여 3, 4회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신용호로 이전하여 사취하고, (위 서류 12. 18) 3. 1963. 3. 2 사취한 동작동 토지를 이용하여, 성북구 성북동 산 25-50 107,991평 국유지와 교환 편취하여, 자산 46조원의 교보 성장의 근간이 되었으며, (위 서류 18) 4. 신용호는 하수인 2인에게 15%씩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치 않아 자중지란으로 고소, 고발로 이어져 구본상은 62. 2. 서울, 경기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서 반혁명 음모로 복역하고, 김춘복은 67. 8 중앙정보부에 구속되어 수리내 271호와 서울지검 68형 제44565호 진술에서 변조사실을 자백하자 원소유자 김영구는 이를 근거로 1968. 10. 16 서울고법에 67나 2387 추완 항소심을 제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위 서류 18), 5. 김영구는 위 판결문을 국방부에 제출하자, 국방부는 69. 9. 11 성북동 국유지와 체결했던 토지교환 계약 취소를 신용호와 하수인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위 서류 18) 6. 이에 당황한 신용호는 자사주식 35%와 로비자금을 당시 이모 중앙정보주장에게 제공하여, 그가 민모 고위법관에게 청탁하여 서울민사지법 69가 10015, 70가 12932로 소송을 제기하여 3심까지 자기를 계획대로 승소했는데, 이는 하나의 사건에 서로 다른 2개의 판결이 존재하게 되었고, 고등법원 판결을 하급심 지방법원에서 상방된 판결을 하는 사법 부조리가 이루어졌으며, (위 서류 11, 18) 7. 전두환 정권시절에 김영구 유족의 고발로 신용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진술에서 본건 범법행위를 소상히 진술하고,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하였으며, (위 서류 18) 8. 2003. 3. 31 교보가 교보업무 7311-1171호로 전국불교신도회에 보낸 문서 3P에서 구본상 가등기를 1954. 2. 26 접수하면서 1950. 6. 25 동란 전에 발행한 김영구 인감증명으로 경료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5년 이상 된, 더구나 전쟁 전에 발행한 인감증명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원초적으로 무효이며, (위 서류 7. 12) 9. 김영구 유족들이 입수한 7항의 국보위 진술조서는 날짜가 가려져 있는데 교보가 2004. 11. 2 민주노동당 종합 민원실에 보낸 교보비서 1443-13 문서에서 신용호 국보위 진술조서를 1981. 5. 28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시인했으며 (위 서류 18), 10. 2004. 4. 교보가 제소한 서울중앙지법 2004카합733 시위 행위 금지 등 가처분 사건 재판증거 서류 중 대담일지에 의하면 개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곽모여인에게 교보회장 비서실 정팀장은 교보주식 100만주를 2003. 3. 20 제의하고, 2003. 3. 26 회장 윤수행비서는 2000억원을 곽 모여인에게 제의하면서 회유했으며, 2003. 6. 23 회장은 위 곽 모여인과 불교신도회 회장과 교보 접견실에게 면담시 편취사실을 고인이 된 선친이 개인적으로 행한 일이며, 자기와는 무관하며, 상속 받은 바 없다고 하였는데 후에 6.48%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했으며 등기부에 의하면 최종 취득자는 교보 법인이 취득자도 되어 있으며, (위 서류 6, 12) 11. 2007. 11. 1 연합뉴스 금융부 권차장 취재 중에 법무법인 광○이 “부동산 소유권 분쟁관련질의” 에 관한 문서를 제시했는데, 국보위 진술을 71. 5. 28 이라고 표기된 엉터리 자료로 변명한 바 있음. 이상과 같이 명백한 증거가 물증으로 확실하므로 사회정의와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진실한 사실에 의거 엄정한 조사를 하여 객관성과 국가관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사항 - 1. 교보생명 창립자 신용호 회장의 “국보위” 진술조서에 의하면, 국유지 편취과정과 결과를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데, 이 조서를 교보생명이 민주노동당에 보낸 공문 (문서번호 : 교보비서 1443- 13, 발신일자 : 2004. 11. 2, 제목 : 질의서에 대한 회시) 13p에서 1981. 5. 28 작성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것은, 사법부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같으며, 이는 증거로 채택되어 재판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2008. 2. 12 제출서류 별첨 7, 8) 2. 교보생명이 2003. 3. 31, 교보문서번호 : 교보 법무 7331-1171호,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에 발송한 공문 3p에서 신용호 하수인 최초 가등기 변조자 구본상이 사용한 인감증명을 6. 25 전에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데, 등기부에 가등기 접수가 1954. 2. 26 이므로 5년 이상 경과된, 더구나 1950년 전쟁 전에 발행된 인감증명으로는 가등기가 불가능 하므로, 최초 가등기가 불법이면 원천적으로 모두 무효인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 별첨 9, 10) 3. 위 하수인 구본상이 1971. 5. 28 수도 합동 법률 사무소에서 자인서, 각서를 공증하여 양심선언한 내용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 별첨 11) 4. 또 다른 하수인 김춘복(주현)이 1967. 8. 15 중앙정보부와 서울지방검찰청 1967. 9 수리내 제 271호와 68형 제 44565호 진술조서에 의거 원소유자 김영구가 1968. 10. 25 67나 2387 로 서울고등법원에 추완 항소심을 제소해 승소하여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 별첨 12. 13) 5. 위 4항 확정판결문에 의거 국방부가 69. 9. 11 성북동 국유지와 체결했던 토지교환 계약 취소를 신용호와 하수인들에게 통보한 사실에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 별첨 18) 6. 위 5항 통지에 당황한 신용호 일당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69가 10015, 70가 12932 로 소송을 제기하여 3심까지 자기들 계획대로 승소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사건에 서로 다른 판결이 상존하고, 더구나 고법에서 승소 확정된 사건을 하급심이 지법에서 상반된 판결을 한 사법 부조리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 별첨 13, 07. 2. 7 제출판결문) 7. 국보위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이모 중앙정보부장한테 신용호가 제공한 교보 주식 35%는 후에 대우, 다음 자산관리 공사로 이관 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 별첨7) 8. 하수인 구본상은 판결로 등기이전 당일 또 다른 하수인으로 이전하여, 3, 4 회 전전 하다 신용호가 최종이전 하여 성북동 국유지와 하수인들을 끼워 63년 교환 편취한 후 성북동 토지를 당해연도에 5회 하수인들과 공동등기로 전전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보위”진술조서에서 자백했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 별첨 7. 10. 16.) 9. 신용호는 “국보위”진술에서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하고서 교보가 승승장구 하고 있는 근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위 별첨 7) 10. 교보에서 제소한 서울중앙지법 2004 카합 733 사건 재판증거서류중 대담 일지에 의하면, 2003. 3. 20 회장비서실 정팀장이 개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곽모여인에게 교보주식 100만주 (당시 장외가격 약 20만원)를 제의한 기록과 2003. 3. 26 회장의 윤수행비서가 2,000억원을 제시한 기록을 보면 본건에 대하여 교보가 스스로 인정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 별첨 14) 11. 위 10항 기록에 2003. 6. 23 교보생명 회장, 대한 불교 신도회 회장, 곽모여인과 교보 접견실에서 면담시 교보생명 회장은 고인이 된 선친(신용호)이 개인적으로 본건은 이루어진 사건이며, 상속 받은바 없다고 하였는데, 후에 6.48%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했으며, 등기부에 의하면 회사가 최종 취득자인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파렴치 한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은 어떠신지요? (위 별첨 14) 12. 2004 카합 733 사건 피신청인이 “국보위” 진술조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자 교보 측 대리인 광장 법무법인 방현, 강인상 변호사가 증거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판결문에서 기각한 사실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 별첨 15) 13. 2007. 1. 29 귀 위원회 김현일 12팀장을 방문하여 2시간 동안 본건 국유지 편취 사실을 설명하자 당장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2007. 2. 7 서류 목록 1-23 수백페이지의 증거서류와 후에 8건의 판결문을 받고서, 곧 조사를 진행할 듯 이 수차례 날짜를 받아놓고 기피하다가 2007. 5. 8 에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다가 2007. 5. 15 법무감사실에 조사요청서를 접수하자 07. 5. 21 에는 현재 조사 중이며, 귀 기본법 제 28조에 의해 통지하게 될 것이라고 통지했는데, 편취된 국유지 환수 조사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4. 법무감사실에 김현일 팀장 조사업무에 유감을 표시하고 직접 조사를 요청했는데 다시 김현일 팀장에게 의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5. 2007. 6. 12 송기인 위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김현일 조사관 교체 요청을 했는데, 이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6. 2008. 1. 15 조사촉구를 하자 1. 23 자 공문으로 2007. 11 20 귀 기본정리법 제 21조 제 2항에 의거 각하 결정된바 11. 21 신청인 한용섭에게 결정통지 발송했다고 하였는데, 한용섭은 개인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흠결 있는 사항이며, 본인의 국유지 편취 조사 요청 사실과는 별건인데, 한용섭 건으로 비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17. 위 16항의 결정에 대하여 본인이 2007. 2. 7 제출했던 명백한 증거에 의거 08. 2. 12 “교보생명 국유지 편취사건 각하 결정의 부조리와 이의신청에 관한 건” 으로 9개 문항의 질의를 하였던바, 이에 대한 답변은 일언반구도 없이 2008. 2. 20 회신에서 귀 기본법 제 28조 제 1항은 결정통지 대상을 신청인, 참고인, 조사 대상자에 특정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① 2007. 2. 7 수백 페이지의 증거서류를 요청에 의해 직접 접수하였고, ② 2007. 5. 21 통지서는 현재조사중이며, 귀 기본법 제 28조에 이거 통지하겠다고 하고서, 사실과 명백한 증거에 대한 질의는 답변 없이 엉뚱하게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모순의 이유는 무엇인지요? 18. 2008. 3. 3 일자 반론에 대한 회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19. 2008. 6. 25 내용증명을 이홍준 비서실장 앞으로 위원장 면담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20. 2008. 8. 1 김현일 팀장을 방문하여, 각하 이유를 문의하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대화를 거절하고, 각하 결정문을 주면서 보라고 하여, 내용을 보니 본인이 제출한 사건과는 상관없는 해괴한 결정이므로 반론을 제기하자 당사자가 아니라고 회피하여 위 결정문을 줄 것을 요구하자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고 하여 신청했는데, 8. 11 정보공개를 안하기로 결정됐다고 하여, 서면통지를 요구하여 받아본 결과, 청구 정보 내용은 “국립묘지터 사기 소송사건”, 비공개 내용 및 사유는 “청구인에게 열람시켜 준 바 있음” 으로 표기 했는데, 본인의 주장은 “교보 생명 국유지 편취사건 조사 요청에 관한 건” 이며 열람시켜 준 바 있어 비공개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반론 대화도 거부하고서 열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왜곡된 결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 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21. 위 각하 이유서 열람 내용은, 본인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 서류인 민주노동당과 전국불교신도회에 교보가 발송한 문서와, 추완 항소심 확정 판결문과, 국방부가 발송한 교환 계약 취소 통지서와, 구본상이 양심선언한 자인서, 각서와, 김춘복의 진술조서와, 서울 중앙 지법 2004카합733 재판 서류 등 국유지 편취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자료는 하나도 언급이 없는데 이는 혹시 조사, 심의 과정에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22.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사실들을 과거사 기본 정리법 제 21조 제 2항에 의거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각하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이상과 같은 질의사항 증거서류는 2007. 2. 7, 2008. 2. 12 제출서류에 있으며, 위 사항을 항목별로 회신을 문서로 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파렴치한 과거를 미화시켜 1997. 7. 15 세계보험협회 "신용호 세계보험 학술대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 하는 것과, 1996. 8 금관문화훈장 수훈은 우리 사회 보편적 윤리와 도덕으로는 용납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취소되어야겠습니다. 2008. 9. 9 백종일 (Tel. 0502-630-5005) - 위 질문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권침해조사국 4팀장 김현일입니다. 이 사건은 2005.12.에 신청인 한용섭이 신청한 사건입니다. 제가 2007.6월경까지 이 사건을 담당하였고, 그 후 다른 조사관이 이 사건을 맡아 2007. 10.에 각하의견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각하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2005.12.1.에 설립되었고, 이 법에 따르면 설립이후 1년 동안 사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서에 기재하였듯이 진술인이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여 이 사건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은2007. 1. 29. 였고, 당시는 사건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즉, 귀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사건을 신청한 적도 없고, 위원회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신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각하결정한 이유는 귀하께 보여드린 '보고서'에 나타나있습니다. 당시 제가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차 열람을 요청하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 아래는 NO.423의 내용입니다. - 김현일씨 귀하 귀 위원회 홈페이지 열린마당 질문과 답변 NO 415, NO 414 호의 관련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귀하는 국유지 편취사건 은폐를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위 답변서에 본인이 서류를 2007. 1. 29 제출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귀하의 요청에 의해 2007. 2. 7 NO 415의 내용과 같이 제출하자, 곧 조사할듯이 몇차례 조사약속을 하고서 번번이 기피하고, 동년 5. 8 방문하자 개인간 사기사건이라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동년 5. 21자 공문에서는 현재 조사중이라고 기본법 제28조에 의거 통지하겠다고 하고, 2008. 1. 23 공문은 각하결정을 허위사실이라고 2007. 11. 20 하였고, 이에 대하여 증거에 의거 2008. 2. 12 질의를 하자, 2008. 2. 20 회신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결정통지 대상이 아니라 하고, 2008. 8. 1 각하결정 이유를 질의하자, 결정문을 보여주고, 그 내용이 해괴하여 반론을 제기하자 대화자체를 거부하여 결정문을 달라고 하자, 정보공개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하자 2008. 8. 11 정보공개를 거부한바 있는데, 각하결정 내용은 NO 415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하나도 언급이 없는 것과, 그동안 업무처리를 위와 같이 일관성없이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봐서 귀하는 어떠한 잘못된 오판으로 증거서류를 은폐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설명을 듣고 왜 증거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며 2007. 5. 21자 공문에서는 조사중이며, 통지하겠다고 하였는지 미스터리이며, 또한 법원의 판결도 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심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귀 위원회는 명칭과 같이 진실, 화해가 기본일텐데, 진실을 훼손, 왜곡해서는 설립취지가 의미가 없을 것이며, 국가기관으로써 당연히 편취당한 국유지 환수조사업무에 사사로운 감정을 초월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귀하는 본건 조사를 회피, 은폐를 계속하면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하루빨리 태도를 바꿔서 공정한 재조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NO 415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 9. 15 백 종 일 (Tel. 0502-630-5005) - 위 질문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답변입니다. - 지난 번 답변과 동일하므로 지난번 답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