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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선언을 하면서 명쾌한 답을 얻고자합니다.
	2008-06-23
1) 양심선언을 하면서 명쾌한 답을 얻고자합니다. 먼저 2008.03.30.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대검찰청. 3곳에 실명으로 기고를 하여 기고내용이 삭제됨으로 실명을 삭제를 하고 이름을 00으로 기고함을 말씀드립니다. 2) 2008.03.05. 국도산업(주)제12대 노동조합위원장에 당선자 김00은 당선무효다. 전 제10대노동조합위원장 남0씨는 2005년09월에 노동조합원에서 제명처분 되어 투표권도 없는 사람으로서 투표당일 3층 투표장 문 앞에서 또 옥상을 오가면서 또 2차 투표를 하고 있는 투표장소안에까지 들어와서 기호5번 후보 김00에게 지지해 달라고 즉 한표를 찍어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서명한 조합원 목격자 최00. 서00. 이00. 최00. 최00. 김00. 곽00. 김00. 박00. 위00. 성00분들에게, 즉 제12대 노동조합위원장 당선자 김00은 자기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사내게시판에 부끄러운 글을 게시를 하였으며, 또 더욱 과관 인 것은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 조합비는 강제 징수하되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7년 정직처분을 하겠다고 제12대 선거관리위원 000씨 앞에서 또 공공연히 폭언으로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법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과연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를 지켜보든 박동식은 제12대노동조합위원장 당선자 김00과 제10대노동조합위원장 남0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잘못된 행동과 폭언의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박동식은 양심선언을 하고 명쾌한 답을 얻고자합니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 2008.5.9.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 판사 윤00님. 판사 이00님. 판사 박00님. 3(세)분께서 사건 2008카합740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김00. 피신청인 안00. 1.생략 2.생략 3.그렇다면, 신청인(김00)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문 1. 신청인(김00)의 신청을 기각한다. 2.신청비용은 신청인(김00)이 부담한다. 라고 판결을 하셨기에 예정대로2008.5.16.위원장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을 사내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 피신청인 안00은 2008.5.15. 11:00경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문 즉 사법부의 정본을 첨부한 공문을 지참하여 서울양천구청 지역경제과 이00님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도 드렸으며 또 공문으로 드렸습니다. 또 사내에2008.5.16. 12:00부터 투표를 하기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 서울 양천구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서 마지막5장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①우리위원회가 신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②이상 이하의 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속에 내용모두가 들어있으며 판사님3(세)분께서 결정문이기에 재차기록은 생략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반국정업무는 18:00로 종료되며, 이후의 업무사항은 익일의 날짜로 기재하여 익일 결제하여 발송 및 발부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관법칙인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양천구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문을 2008,5.15.11:00에 접수하고도 대한민국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2008.5.15.20:00경에 신청인 김00에게 위원장변경신고증을 급하게 발부받아 왔습니다. 18:00이후에는 국가공무원 문서발송업무 처리가 종료가 된 상태이며. 이후에 발부한다는 것은 공무법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단 대통령의 긴급한 사안과 대검찰청의 요청에 대법원판단에 즉 어떠한 자가 증거파기 또는 은닉 및 도주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를 구속(수감)하기위한 또 긴급사태(안)를 제외하고는 익일자로 발부(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청을 색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또 어수선한 조합원의 분위기가 겨우 안정되어 가고 재선거를 준비를 완료한 시점에서 또다시 조합원간의 사이를 살벌하게 만들었으며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서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문의 즉 사법부의 위상을 떨어트린데(망가뜨린데)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자세하게 파악해 본 다음에 양천구청에서 위원장변경신고증을 발부를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5) 현 제11대위원장 안00. 또 선거관리원장 정00. 외 4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민사부 결정문과 서울노동위원회 의결서를 놓고 긴급회의를 하였습니다. ①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문을 앞에 놓고 재선거를 하면서 조합원간의 분열이냐. ② 잘못된 것인 줄을 알지만 조합원간의 화합(단합)을 위해서는 서울양천구청에서 발급된 위원장변경신고증을 놓고 화합이냐? 재선거를 다음으로 미루느냐? 의 의견을 논한 끝에 현 제11대노동조합위원장 안00께서 조합원간의 화합을 위하여 재선거하는 것은 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을 지켜보면서(뒤로 미루고)일단은 제12대 노동조합위원장 직위를 2008.5.29. 불법당선자 김00에게 위원장직을 인계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6) 사건의 내용 ① 2008년02월23일자에 2008년03월05일 국도산업(주)제12대 노동조합위원장선거를 한다는 공고가 붙고, 후보자 부여 번호가 적힌 사진이 게시판에 붙던 날 약 17:00경에 회사에 귀사를 하니 남0이라는 사람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형님 이번에는 기호5번 김00이를 꼭 위원장으로 당선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 하여튼 잘 알았네, 하지만 이 사람아 자내는 선거운동하면 안 되네 알겠나? 자네가 운동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어도 잘못되는 날에는, 다 된밥에 물 부어서 죽을 쑤는 것이 아니고, 밥 속에 자네 콧물을 빠뜨려 밥을 먹지도 못하게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 라고 주위를 주었습니다. ② 조합원으로부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0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만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발 벗고 혼신을 다하여 기호5번 김00의 운동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일인데! 남0이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호5번 김00이가 제12대 노동조합위원장에 당선에 유력하다는데...! 2008년03월05일 투표하는 날에 3층 투표장 문 앞에는 어김없이 남0이가 진을 치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형님 알지요? 라고 김00 지지의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후보자들의 정견발표가 끝나고 1차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1차 투표 개표결과 기호1번 윤00 30표, 기호2번 정00 23표, 기호3번 정00 25표 기호4번 안00 48표, 기호5번 김00 33표, 노동조합규약에 의거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으므로 1등한 기호4번 후보 안00와 2등한 기호5번 후보 김00 이 두 후보가 2차 결선투표로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③ 2차 투표를 하려고 조합원들이 줄을 서있는 곳에 들어와서는 안 될 남0이가 들어와서 투표를 하려는 조합원들에게 웃음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나가면서 양심선언인 에게도 웃음과 목례를 하면서 투표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양심선언인은 생각다 못한 나머지, 아니 이것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따끔하게 한마디 말을 해 주어야겠다 싶어서 3층 투표장 문을 열고 나가니 남0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손을 잡으면서 형님 꼭 김00이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하는 말에, 꾸짖으러 같던 양심선언인은 어이가 없어 같이 웃고는 투표장으로 돌아와서 투표를 끝내고 2차 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2차 투표 개표결과 1위 김00 82표, 2위 안00 73표 9표를 더 득표를 한 김00이가 제12대노동조합위원장에 당선됨을 선거관리위원에서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④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호4번 후보 안00를 지지하였던 조합원들은 남0이가 조합원도 아니면서 선거기간동안에 계속 기호5번 후보 김00을 사내에서 지지운동을 하였으며, 심지어 3층 투표장 문 앞에서 진을 치고서 또 3층위 옥상을 오가면서 김00에게 한 표를 줄 것을 운동 하였으며, 급기야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2차 결선투표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김00에게 한 표를 줄 것을 요구(호소)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제보로 제12대 위원장 당선자 김00의 당선은 무효라는 이의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⑤ 2008년03월05일 국도산업(주)제12대 노동조합위원장 선거는 불법선거라는 이의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에서는 왜?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들어보지 않고) 단독 결론을 내렸는지? 조합원들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당선 결론을 내린 선거관리위원장의 충분한 내용을 공고하지 않고 해단 식을 하였습니다. ⑥ 조합원들의 의견(말)에 의하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1등과 2등 두 사람이서 2차 결선투표로 결정하는 데는 10표미만의 표차로 당선과 낙선으로 결정이 되기에 전 제10대노동조합위원장이었던 남0의 집요한 선거운동은 기호5번 후보 김00을 제12대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당선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⑦ 제11대 위원장이며 기호4번 후보 안00를 지지하였든 조합원들은 선거관리위원의 성의 없는 태도에 분노하여 노동조합 법규정에 따라 2008년03월10일 이의 재심운영위원회9명을 구성하여 심의하고 투표결과 제11대 노동조합위원장 본인(기호4번 후보 안00)은 본인의 일이므로 양심상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하여 1차 투표에서 선거당선무효표 4표 : 선거당선인정표 4표 기권1표 로 동률표가 나옴에 2008년03월27일 2차 투표에서 선거당선무효표 5표 : 선거당선인정표 4표, 로 나왔습니다. 7)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선거 운동을 한 남0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①2003년06월01일 국도산업(주)노동조합 제10대 위원장이었으며, ②2005년04월13일 국도산업(주)노동조합 제11대 위원장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안데 불만 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 판결에서 기각, 고등법원에서 각하, 사내노동조합 기물파손 및 도덕과 윤리를 버렸기에 2005년09월에 대의원회의에서 노동조합원에서 제명처분 받은 남0이며, 현제는 사측의 배려로 택시기사로 승무를 하고 있습니다. ③모든 선거는 투표일 전일 즉 2008년03월04일24:00까지 선거운동은 종료(끝나고)되며, 투표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선거법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합원이 아닌 남0이라는 사람에게는 투표권도 없으며, 투표장 출입문 앞에서, 또 3층위 옥상을 오가면서 또 투표장 내를 출입하여 기호5번 후보 김00을 지지 및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선거법으로 처벌 받는 것입니까? 또 당선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할 때에 후보로 출마할 수가 있습니까? 또 선거법을 위반하고 물위를 일으킨 기호5번 후보 김00 남0에게 모든 선거비용도 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8) “양심선언인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공보지에 기호5번 후보 김00은 ① 2004년02월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②2006년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석사취득, ③ 2008년02월 숭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수료를 한사람으로서 간단한 단위노동조합 선거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김00은 조합원도 아니며, 더욱이 투표권도 없는 남0을 왜? 선거운동을 하게끔 하였는지? 아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 왜? 방치를 하였는지? 또 후보자 공고가 붙은 날 부터 남0이가 사내에서, 투표일 3층 투표장 문 앞에서, 옥상까지 오가면서 2차 투표를 하고 있는 투표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또 조합원들 간에 큰 말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숭실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00은 잘 몰랐다고 변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법정에까지 가면은 승자든 패자든 간에 국도산업(주)제12대 노동조합위원장 선거가 유효. 무효라는 판결에 두 사람은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할 것이며, 모든 조합원들 또한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조합원들은 언제나 남0이가 문제라고 합니다. 한사람의 잘못한 행동으로 조합원들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가하면, 주위의 타 회사에 국도산업(주)회사와 노동조합에 대한 보기흉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9) 만일의 경우 이 두 사람이 잘 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사내에서 또 조합원들의 사이에 계속 이간을 하여 사의 위상과 조합원의 위상에 손상을 끼칠 때 에는 법적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합니까? 10) 양심선언인은 웬만한 선에서 마무리가 잘 되었을 때는 법적절차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앞으로 3년마다 계속 있는 노동조합위원장선거에 좋은 본보기로, 올바른 노동조합의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남기고자합니다. 훌륭하신 명쾌한 답을 구체적으로 많이 얻고자합니다. 양심선언인은 현제 국도산업(주)노동조합 소속으로 택시기사로 승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사실을 기록하여 이에 양심선언을 합니다. 메일주소 : pdsik @ yahoo.co.kr 2008년06월23일 양심선언인 박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