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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과 부산시민을 우습게보지마라
	2008-05-30
부산시장과 부산시민을 더 이상 우습게 보지마라. 부산시장과 부산시민의 명예를 더럽힌 자 대한민국의 썩은 경찰, 검찰, 보건복지부, 법원, 헌법재판소, 아래 내용과 관련된 썩은 관계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척결해야한다.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 사건의 개요 1.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거주했든 망 구태회는 2004.6.18일 부산 수영구소재 한서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한서병원에서는 망 구태회의 건강검진 결과 2004.6.21일 위암초기라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주며 위암절제수술을 받도록 하여 2004.6.22일 한서병원에 위 절제수술을 받기위하여 입원을 하였고 2004.6.23일 위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서병원의 원무기록에는 한서병원의 방사선과 의사의 C.T(전산화단층촬영)판독 결과는 2004.6.22일 CT(전산화단층촬영) 복부X-ray상 단순신낭종과 별다른 이상의 병명을 발견할 수 없다.하였고. 한서병원 내과과장 김완수는 2004.6.22일 내시경검사를 하고 내시경조직검사를 하여 부산병리과의원에 조직병리검사를 의뢰하였다. 하나 2004.6.22일 부산병리과의원에 내시경검사를 의뢰 한 적이 없다 하였고 또한 의뢰 기록일지도 없습니다. 한서병원에서는 망 구태회의 건강검진 결과 2004.6.21일 위암초기라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주며 위암절제수술을 받도록 하여 2004.6.22일 한서병원에 위 절제수술을 받기위하여 입원을 하였고 2004.6.23일 위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한서병원에서 망 구태회가 2004.6.23일 위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한서병원 내과과장 김완수는 2004.6.24일 부산병리과의원에 망 구태회의 내시경검사조직을 의뢰하여 부산병리과의원에서 내시경조직검사결과 2004.6.25일 위궤양으로 나왔습니다. 망 구태회는 위암수술은 2004.6.23일 위암절제수술을 받았는데 한서병원에서는 2004.6.23일 위암 수술을 받기 전에 내시경검사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고 위암이라는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서병원에서는 망 구태회의 병명을 건강검진을 결과 위암초기라 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속였고 환자와 보호자는 의사의 진료결과를 믿고 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망 구태회의 수술 후 한서병원 내과과장 김완수와 외과원장 유창현은 망 구태회가 2004.6.23일 위절제수술을 받은 후 2004.9.25일 개복수술 전까지 망 구태회의 수술봉합 부위가 헐은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망 구태회는 수술봉합부위가 헐은 것을 몇 달간 한서병원에서 환자를 방치함으로 수술 후유증으로 2004.10.21일 사망을 하였습니다. 망 구태회는 수술 봉합부위가 헐어 췌강액이 삼출하여 삼출액이 복막과 폐에 전이되고 사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서병원에서는 2004.6.18일 망 구태회의 건강검진을 하면서 CT촬영비등 건강검진비를 수납 받고 2004.6.18 C.T촬영도 하지도 않고 한 것인 양 진료비를 받고 2004.6.18일 망 구태회의 C.T촬영기록을 공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았고 2004.6.18일 C.T촬영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한서병원에서는 망 구태회가 2004.6.18일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에 대하여 2004.6.23일 위암수술을 받기 전까지 건강검진결과는 위궤양과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의심된다고 의무기록지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속이고 망 구태회의 진단결과 환자는 위암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서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알려줄 의무를 이행치 않고 허위로 병명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려주어 수술토록하고 수술 후 환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봉합부위가 헐은 것을 몇 달이나 방치함으로 환자는 수술후유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한서병원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첫째: 환자와 보호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고 둘째: 환자와 보호자에게 허위로 진료결과를 알려주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셋째: 2004.6.23일 위절재수술 후 2004.9.25일 개복수술 전까지 수술봉합부위가 헐은 것을 방치한 것은 환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을 하였고 넷째: 진료 검사비를 받고 검사를 하지 않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갈취하고 다섯째: 2004.10.21일 망 구태회가 사망을 하여 2004.10.25일 장례를 치르고자하였으나 사체를 출관치 않고 장례를 방해하고 여섯째: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망자의 장례를 치르고자한 유족을 무고하기 위하여 같은 병원의 치과의사에게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유족을 무고하고 일곱째: 법정에서는 무고한 사실에 대하여 위증을 하였습니다. 한서병원의 명백한 의료사고에 대한 범죄사실에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의료법위반과 의료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진료비부당청구. 허위진단서발급 무고 등에 대하여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서병원과 한서병원의사와 한서병원직원의 무고와 위증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망 구태회의 유족은 망 구태회 사망원인을 밝히고자 2004.10.25일 10시 부산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지휘아래 망 구태회의 변사자에 대한 사체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하였고 변사자의 사망 사인이 위암에 의한 사망인지 아닌지 사인에 대한 부검 수사지휘 한 부검결과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2004.11.17일 망 구태회의 사망사인은 위암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의문을 같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였고 2005.3.9일 구태회의 정보공개를 받아 본 결과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망 구태회의 위 조직을 폐기처분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소장대장의 조직을 같고 위암이라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유족은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광훈 부검의를 증거인멸과 허위공문서 작성 죄로 부산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와 부산동지방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 재정신청한 부산고등법원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증거인멸과 허위공문서작서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광훈 부검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고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진정과 탄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서병원에서는 2004.10.25일 고 구태회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였으나 한서병원에서 고 구태회의 사체를 2005.3.13경 까지 약 6계월 간 사체를 출관치 않고 장례를 방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미풍양속과 세계적 장례문화에 있어 망자의 장례를 방해하여 장례를 치루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유족에 대한 모욕과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산자의 범죄행위보다 더한 중한 범죄자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장례방해 범죄행위를 한 한서병원장을 고소하였지만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병원장을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2004.6.25일 장례를 치루기 위하여 장례업자와 영락공원에 예약을 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방해한 명백한 사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2004.12.03일 망 구태회의 처남 채선수와 망 구태회의 차남 구경남과 망 구태회의 처 채 선숙 3명은 한서병원의 의료사고의 수사촉구와 한서병원의 망 구태회의 장례 방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서 발급에 대한 항의 집회를 부산남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합법적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회 중 한서병원 기획실장 겸 이사인 배기동은 키 182센티 몸무게 72키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인 망 구태회의 아들 구경남이가 쇠파이프 길이 62센티 지름 3센티 쇠파이프 두께 2미리 무게 1.5키로 인 자동차 교체용 쇠파이프를 휘둘러 배기동의 입술에 가격하여 배기동의 아래 앞 이빨 한 개가 흔들려 한서병원 치과의사인 주언진에게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망 구태회의 처남 채선수와 조카 구경남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명으로 부산남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망 구태회의 처남인 채 선수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06.7.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서병원에서는 의료사기행위와 의료사고를 자행하고 망자의 장례를 방해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유족을 무고하였습니다. 무고한 한서병원의 배기동을 무고죄와 법정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에서는 무고혐의와 위증혐의가 없음으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카 구경남은 키 182센티 몸무게 72키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이 쇠파이프 길이 62센티 지름 3센티 쇠파이프 두께2미리 무게 1.5키로 인 자동차 교체용 쇠파이프를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휘둘러 배기동의 입술에 맞았는데 이빨이 깨어지거나 뿌러지지도 않고 입술부위나 얼굴부위나 기타 신체에 부위에 촬과상이나 열창이나 좌상이나 외상이 전혀 없이 아래 앞 이빨 한 개가 흔들렸다는 것은 부산경찰청과학수사관이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쇠파이프에 맞았다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주언진은 쇠파이프에 맞으면 발급한 4주상해진단서와 같은 상해가 나올 수없다는 경위서와 진술서가 있고 대법원에서 망 구태회의 처남인 채 선수는 무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배기동의 무고죄와 법정위증죄가 없음으로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망 구태회의 처남과 조카 구경남은 합법적 집회장소 내에서 집회중이였고 한서병원직원들이 합법적 집회를 방해하여 집회허가관청에 100여 차례나 집회보호요청을 하였으나 한서병원측이 집회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회중인 망 구태회의 처남인 채선수와 아들 구경남에게 의도적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옆에서 사진을 찍어놓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명으로 무고를 하였습니다. 무고한 사진에도 폭행을 당한 사진이 아니고 사진에 채선수와 구경남이 옆에 한서병원직원이 다가와 사진에 같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망 구태회의 처남 채선수와 아들 구경남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무고하였습니다. 유족은 무고를 당하여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의 형을 받고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서병원이 유족을 무고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자에 대하여 경찰,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무고하고 무고를 하기위하여 같은 병원의 치과의사에게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법정에서는 위증을 한 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검찰 법원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집회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회를 방해한 자에게 집시법위반으로 처벌을 하여야하고 합법적집회자를 강제 연행한 자에게는 집시법위반사범으로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집회를 보호 요청한 유족에게 집회보호는커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범으로 강제연행하고 같은 병원의 치과의사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도 하지 않고 부산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에서 한서병원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자해행위를 한다고 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이 CCTV에 찍혀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고 무고와 위증에 대하여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유족을 무고한 한서병원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유족 측과 싸움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법정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고 최초 2004.12.03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수사보고 내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유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집단흉기등상해)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과 기소유예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2004.12.03일 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은 간은 병원의 기획실장 배기동에게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날 같은 배기동에게 2부의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한부는 쇠파이프에 부딪힌 정도의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이고 또 다른 한부의 상해진단서는 쇠파이프에 맞았다는 진단서입니다. 이런 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도 기제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는 작성도 하지 않고 2005.1월 중순경 한서병원을 퇴사하고 2005.6월까지 진료한 양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을 하였다는 확인서(자인서)를 수영구보건소에 제출하여 수영구청장과 부산시장은 한서병원치과의사 주언진을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 행정처분과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보건복지부에서는 치과의사 주언진에게 의료법위반혐의가 없음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부산시장과 부산시민의 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법집행을 하여야할 기관이 오히려 범죄자를 비호하고 범법행위를 목인하거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는 부산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의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감정을 하면서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진료기록부와 의사의 사인과 직인이 없는 엉터리 진료기록부를 보고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부산시 의사회 홍관희는 한서병원의 진료기록부에 고 구태회가 2004.6.23일 위암수술 전에 한서병원의 원무기록부에 의하면 위암이라는 의사의 진료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는 정당한 진료라고 허위 심사의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보건복지부 법원 헌법재판소는 같은 의사가 같은 의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엉터리 소견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범죄사실을 묵인하거나 비호하거나 범죄자를 보호하였다면 범인은닉죄나 공범자로 처벌을 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사문서위조나 허위감정혐의로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치 않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범죄자들과 공모하거나 비호하여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있음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병원과 의사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복지부 헌법재판소는 단 하나인 생명을 같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자들로 이들은 오늘날 현대 의료사기 사건을 방조하거나 조장한 범죄자들입니다. 1.한서병원 주언진은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에게 전치4주의 상해진단서 내용의 상해의 원인“ 상대의 쇠파이프에 맞았다하심 병명:임상적추정 1. 하악 좌측 중절치 측방정출 상해원인은 쇠파이프에 맞았다 하심, 상해부위와 정도 1.하악 좌측 중절치 측방정출 2.정도: 동통 및 동요도가 심하심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허진진단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가.) 한서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은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허위진단서작성협의로 피의자조서 진술내용에 의하면 배기동이가 쇠파이프에 맞았다면 진단서내용과 같이 이빨 한 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울산 지방검찰청 이원규 검사의 피의자대질조사에서도 주언진은 쇠파이프에 맞으면 이빨이 뿌러지거나 깨어지거나 턱뼈가 뿌러지거나 얼굴부위나 기타부위에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서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 치과의사로서의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서병원 기획실장이 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하여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하였습니다. 나.) 치과의사 주언진은 쇠파이프에 맞으면 앞니 이빨전부나 일부에 상해가 생긴다 하였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성인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맞았다면 이러한 상해가 생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라.) 치과의사 주언진은 배기동이가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위 가.) 나.) 다.)의 의견과 소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파이프에 맞았다고 하심(본인진술)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 상해진단서발급 시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으로 하여야지 존칭어를 쓰면서 상해진단서의 원인과 상해의 정도에 하심의 존칭어 사용은 상해진단서 발급 당 시 직장의 상하관계나 강압에 의한 허위진단작성 한 의혹이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발급하는 전문적 의견서 이지만 그 용도가 비 의료전문인에 의해 요구되고 판단되며, 그 내용은 개인의 생활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특히 상해진단서는 환자나 가족에게 알려주거나 의료인과의 정보교환용도 보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비 의료인인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판단을 하는 공문서의 역할을 하고 법률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본의가 아니었다 해도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므로 단순한 자기만의 주관적 견해나 추정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가진 진료기록에 근거하고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기초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치과의사인 주언진은 객관적 판단을 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2.)치과의사 주언진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대질조사 중 상해진단서발급은 환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위 1.)의 내용과 같이 의사는 주관적 견해나 추정보다는 객관적이고 학술적 근거에 의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의무와 사명감 및 책임감 없는 위험한 발상과 사고를 가진 의사입니다. 이러한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환자가 요구한다하여 무작위로 무조건 상해진단서를 발급한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물의는 너무나 큰 병폐와 사회적문제가 제기됩니다. 의사로서의 잘못된 사고와 무책임한 상해진단서작성으로 인하여 망 구태회의 처남 채선수는 무고를 당하였습니다,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채 선수는 무고로 인한 억울한 죄형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4년째 송사 중에 있으며, 아직도 송사중입니다. 채 선수는 인권유린과 구속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시간적 소모로 인하여 8년간 개발하고 연구한 피와 땀의 결정체인 사업체는 포기하였고 건강은 혈압과 뇌진탕증세의 악화로 경제적 손실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무책임한 사회적 책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한 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러한 치과의사 주언진에게는 중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3.) 치과의사 주언진은 울산 지방검찰청에서 채선수와 대질 조서 내용 중 상해진단서발급 당 시 한서병원기획실장 겸 이사인 배기동 과 원무부장 김신기와 함께와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상해부위와 정도에 동통과 동요도가 심하심의, 상해진단서 내용의 증상에 대하여는 원무과에서 작성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는 한서병원원무과에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며 이는 허위진단서작성을 시인한 주언진의 진술입니다. 4.)울산지방검찰청에서 조서 중 울산대학병원치과의사의 소견서 상 한서병원 배기동의 상해에 대한 소견은 진단3-4주의 진단을 요한다는 소견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 진료소견서는 질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의 기준에 적용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한서병원 배기동의 진료는 한서병원 치과의사인 주언진이가 진료를 한 의사로 주언진의 상해진단서발급과 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상해진단서와 소견서의 발급은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작성을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치과교수인지 의사인지는 모르나 이에 대한 소견서는 엉터리 소견서이며 법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소견서의 가장 기초적인 상해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의견도 없는 양식에도 없는 봐주기 식 수사를 하기위한 편법으로 동원된 소견서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 증거는 보편적이고 합법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공기관이나 대학전문기관에서 감정서를 발급하여 원인과 사실을 규명하여야합니다. 울산대학병원의 치과의사에 근거한 개인의 엉터리소견서는 일반적 소견서의 양식에도 맞지 않고 편지지에 사견으로 적은 내용에 대하여는 법정증거능력이 없음을 밝힙니다. 5.)진단서란 의사가 다른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로서 의사의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이나 사회적 법적으로는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며 사인 통계 등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피 채선수 주언진은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서내용 중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배기동이가 경찰서에 상해진단서를 첨부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울산 지방검찰청에서 채선수와 대질조서에서는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경찰서에 상해진단서를 경찰서 제출하여 고소 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 주언진은 배기동이가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 할 것이라고 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당시 치아손상의 상해의 분류표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쇠파이프에 맞아 얼굴부위나 입술부위나 기타 타부위에 외상도 없이 이빨 한 개만이 흔들린다는 것은 의사의 상식에도 맞지 않다면 환자가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함으로 하고 의사의 소견으로는 쇠파이프에 맞아 상처가 난 사실에 의문이 있음으로 의사의 소견을 말하여야 합니다. 아무른 소견도 없이 환자가 원하면 무조건 상해진단서를 발급한다는 치과의사 주언진은 의사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에게는 다시금 의료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다시금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처벌하여야합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은 한서병원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없다 하였고 쇠파이프로 이빨을 밀쳤다면 배기동이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은 구경남이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하였다고 법정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의 2회에 걸칠 질문에도 쇠파이프에 휘둘러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하였고 부산 남부경찰서, 부산 동부지검.부산 사하경찰서등 피의자 조서에서도 조카 구경남이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은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이 분명하고 같은 한서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당시 배기동이가 2004.12.3.17시경 상해진단서발급을 받기위해 피 채선수 주언진의 치과진료실에 함께 온 원무부장 김신기와 치과의사 주언진은 한서병원기획실장 배기동과 함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을 무고한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대학병원의치과의사가 한서병원기획실장 배기동의 상해에 대하여 소견서를 첨부하였는데 이는 소견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불법적인 사문서이며 허위진단서작성과 같은 범죄행위 입니다. 소견서란: 소견서는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이 없고 다만,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진단서의 기준에 적용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진단이 확진 되지 않았으나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주로 환자의 상태나 증상, 향후치료계획 등의 소견을 기록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 외는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치과의사의 소견서는 상해의 원인이나 환자의 상태나 증상 향후치료 계획 등의 소견도 없이 작성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의사와 공범자 및 치과의사 주언진에게 중형을 처하여 다시금 선량한 국민이 병원과 의사의 횡포와 불법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여야합니다. 의사가상해진단서를 발급할 때 주의사항은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는 대인간의 다툼에 의해 인체의 손상이나 인권권리의 침해 시 신체의 상해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 입니다.법은 상해진단서에 의해 신체의 피해정도를 판단하므로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법적 판단의 자료로 사용되므로 발급에 신중을 가하도록 한다, 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은 울산 지방검찰청에서 채선수와 대질조사에서 환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을 요청하면 무조건 상해진단서를 발급을 해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으면 한서병원 배기동의 상해진단서내용과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주언진은 상해진단서발급 시 주의사항이나 의사로서의 진단서발급 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소신 없이 무책임한 공문서를 남발하여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으로 한 가정을 파괴한 악질사범입니다. 이러한 자는 다시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부장검사는 채선수가 울산대학병원 치과의사 성일용을 허위소견서작성과 의료법위반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성일용을 수사도 하지 않고 마치 성일용을 수사한 양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산금정경찰서 이용우 경감의 수사보고서를 보고한 부산금정경찰서 이용우 경감의 수사미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채선수의 고소건과 항고이유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임윤수 검사는 성일용을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처분을 한 것은 수사권을 남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권 남용 및 직권남용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는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소견서(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단서나 제 증명서 소견서등을 발급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는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 치과 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의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상해진단서의 발급한 상해에 대하여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는지 감정을 의뢰하여 울산대학병원치과 교수인 성일용 이가 감정에 대한 소견을 의뢰 하였습니다. (본 사건 55페이지에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이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에게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 배기동에게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 감정의 의뢰한 사실에 대한 수사기록이 있습니다.) 위 수사기록 55페이지에 의하면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에게 단순한 개인적 소견을 의뢰 한 것이 아니고 수사상 경찰관이 의사의 진료기록부나 상해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상해의 정도가 의사로서 진단서 발급이 정당하고 적법한 상해진단서를 교부하였는지를 감정의뢰 하였다는 수사보고 였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은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에게 소견서를 발급 받게 된 수사보고에 의하면(본 사건 기록55페이지 )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부장검사는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를 수사도 하지 않고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의 진술에 의하면 단순 자문으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의사로서의 소견을 피력하였음으로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이 울산대학교 성일용 치과의사에게 사전에 전화를 하여 상해진단서에 대한 감정을 부탁하여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에게 수사기록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같고 상해진단서의 적법성과 진단서 발급이 정당하게 발급한 진단서인지 소견을 의뢰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검사는 마치 김유신 경장이 수사 협조를 받기 위하여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에게 단순 소견만 피력을 받았음으로 일반적 소견서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검사는 피의자가 소견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한바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이 성일용 교수에게 직접 찾아가 소견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음으로 각하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검사는 부산금정경찰서 이용우 경감의 허위공문서작성을 방조내지 묵인하여 직무를 유기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본 기록55페이지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의 수사기록은 부산 수영구 한서병원 치과 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치과의사 주언진의 발급한 상해진단서가 적법하고 의사의 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상해진단서를 교부하였는지 수사협조 요청문을 보내어 허위상해진단서 발급에 대한 진위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의 협조 요청 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고 피채선수 수사를 하지 않고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을 수사한양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이 마치 성일용인양 성일용의 진술에 의하면으로....무혐의 처분을 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성일용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고 피의가가 아닌 경찰의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문위원에 의하여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을 함은 수사권을 남용하여 직무를 유기하거나 범죄자를 비호하거나 묵인한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부장검사는 부산 금정경찰서 이용우 경감의 허위수사보고로 검찰에 송치하여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허위소견서 발급에 대한 범죄 사실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수사 하지 않아 수사미진으로 직무유기를 하여 채선수는 법 앞에 평등권이 침해당하였습니다. 울산 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허위소견서 발급한 사실과 증거 1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채선수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무고를 하면서 한서병원의 치과의사인 주언진이가 상해진단서를 교부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채선수를 무고하였습니다. 배기동이는 채선수를 무고하면서 사문서(공문서)를 위조하여 채선수를 무고하였습니다. 배기동과 한서병원장은 다음과 같이 사문서(공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1),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배기동에게 2004.12.03일 상해진단서 교부번호 04-08914에 의하면 상해의 원인은 상대의 쇠파이프에 맞았다 하심(본인진술)로 되어있습니다. 같은 날 2004.12.03일 치과의사 주언진은 같은 병원의 기획실장 겸 이사인 배기동에게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 교부번호 04-08913에 의하면 상해의 원인에 의하면 쇠파이프에 부딪혀 상해진단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환자 배기동에게 진단서를 2부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증거입니다. 2).첫째: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작성하였다고 경찰서에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3.12월 31일 비뇨기과 의무기록지이고 기록지에는 성명 배기동 주민번호 주소 병록번호 0404170 조합기호 증 번호 가 기제 되어 있고 치료나 진찰한 내용의 전혀 기제 되어 있지 않은 백지장 의무기록지이며 비뇨기과의사는 같은 한서병원원장입니다. 백지장 의무기록지에는 치과의사의 사인이나 직인이 없는 의무기록지이고(증제17호증 1페이지) 둘째:DENTAT CHART에는 병록번호414170 이름 배기동 외 주소 주민번호 기타 일체의 내용을 기제 하지 않은 백지장 한 장 치과의사의 사인 및 직인이 없는 기록지 셋째: 주소 이름 성명 주민번호가 없는 기록지 한 장 치과의사의 사이나 직인이 없는 기록지 넷째: 배기동의 얼굴사진과 이빨 사진 2004.12.3일 폭행을 당한 후 치료를 받고나서 촬영했음 배기동 사인과 직인이 찍힌 한 장 이는 배기동이가 직접 기록하고 사인하고 직인을 찍었음 치과의사 주언진의 사인이나 직인이 없음 위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사인하고 직인을 한 진료기록부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 21조에 의하면 진료기록부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진찰한 내용을 상세히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에는 반드시 의사의 서명날인과 년 월일 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한서병원 기획실장인 배기동은 채선수를 무고하면서 경찰서와 법원에 제출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같이 의사의 사인과 서명날인도 없는 진료기록부와 배기동이가 직접 작성하고 사인한 진료기록부를 첨부하고 병원장의 비뇨기과 의무기록지를 첨부한 것은 병원장과 배기동이가 사문서(공문서)를 위조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3). 첫째: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교부한 같은 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은 허위진단서작성 죄로 울산남부경찰 2005.8.10일 피의자 신문조서와 울산지방검찰청 2005.11.30일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배기동의 상해는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달리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쇠파이프로 밀면 이빨 한 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해의 정도라 하였습니다. (기록에 첨부되어있음 울산지방검찰청 피의자 진술조서) 둘째:부산 수영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배기동을 상대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조사한 내용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내용에 의하면 가: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 04-08913에 의하면 2004.12.03일 쇠파이프에 부딪혀 내원하여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교부하였다는 진단서 1부 나.2006.02.06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서에 의하면 쇠파이프에 휘둘러 맞은 게 아니라 부딪힌 정도라고 생각하여 환자에게 말하였으나 환자가 극구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도중에 맞았다고 하여 환자의 본인진술에 의하여 상해진단서를 교부하였다 한 경위서( 치과의사 주언진의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서) 다. 2006.5.1.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교부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기제 하지 않았다는 경위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서 의료법 제 21조 동시행규칙 17에 의거 진료기록부를 기재할 시는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병력 및 가족력 등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 등 치료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2004.12.3일 당시 한서병원에 근무 하면서 이를 기재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는 확인서 1부 위 가.나.다에 의하면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배기동의 상해진단서의 발급 시 배기동의 상해의 원인이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2004.12.03일 경찰서제출용 04-08913 진단서와 2006.02.06 수영구보건소 제출용 경위서와 2006.05.01 수영구보건소 제출용 확인서에 의하면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채선수의 조카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입술에 맞아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로 이는 배기동과 병원장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의 확인서) 4).치과의사 주언진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 치과의사로 근무를 하다가 2005.년 1월 중순경 한서병원을 퇴사하였습니다.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위증과 치과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첨부된 한서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치과의사 주언진의 사인과 직인도 없이 2005.06.25일자 배기동에게 진료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문서를 위조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진료기록부에 2005.6.25 이 기재된 의무기록지) 한서병원장과 배기동은 의료사고를 당한 유족에게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유족을 무고함으로 인하여 채선수는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과 병원장은 망 구태회의 처남 채선수와 아들 구경남이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의 입술에 맞게 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2004.12.03일 집회장소에서 연설중인 망 구태회의 처남 채선수와 아들 구경남과 가세하여 배기동에게 상해를 가 하였다고 무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구경남이가 솨파이프를 휘둘러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의 입술을 맞게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이유로 채선수를 기소하고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 공소제기서) 위 1).2).3).4)에 의하면 한서병원 이사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주언진의 피의자 진술내용과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수영구보건소에 제출한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경찰과 검찰이 채선수를 기소하거나 공소제기 사실과 이유과 다르므로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과 한서병원장은 사문서위조와 의료법 위반행위가 명백합니다.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채선수를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죄명으로 고소하여 이를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기소이유와 공소 제기한 이유와가 다르므로 채선수은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으로 부터 무고를 당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의료법 위법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과 병원장과 한서병원 재단 이사장에게 처벌을 하기는커녕 무고한 채선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직권을 남용하여 범법자를 비호하여 무고한 채선수의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 내용에 의하면 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배기동은 채선수를 무고와 위증과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환자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지만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달리 배기동의 상해는 발급한 상해 진단서 내용과 다르다고 상해진단서 발급한 경위서를 부산수영구보건소에 제출하였고 또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상해진단서 발급 확인서(자인서)를 부산 수영구 보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산 수영구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 주언진에게 진료기록부 미기제로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는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없는 진료기록부를 보고 허위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 이용우 경감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채선수를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각하 처분을 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은 채선수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채선수 의 허위소견서 작성에 대한 범죄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또한 한서병원 측이 채선수에게 배기동이와 한서병원장 윤철수가 주도한 무고혐의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법정위증 허위진단서작성 . 허위공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는 수사 미진과 자의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권을 행사함으로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었습니다. 평등권이 침해당한 이유 울산대학병원치과교수인 성일용 교수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배기동에 대한 상해진단에 관한 소견서를 2005.09.09 발급하였습니다. 당시 채선수는 울산남부경찰서에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의 기획실장 겸 이사인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치과의사 주언진을 상대로 허위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채선수가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울산남부경 찰서 김유신 경장은 울산대학병원 치과교수인 성일용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협조공문서를 의뢰 하였고 울산대학병원 성일용 교수는 한서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한서병원의 기획실장인 배기동에게 상해 진단서를 교부한 것은 진료기록부 등을 보고 상해진단서 교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그리고 X-ray를 판단하여 상해진단기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 확인을 2006.5.22일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울산대학병원의 성일용 교수가 2005.09.09일 부산 수영구 한서병원 기획실장인 배기동에게 같은 한서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위와 같이 적정성에 의하여 발급한 상해진단서라는 소견서를 울산남부경찰서에 제출함으로 인하여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지방검찰청 이원규 검사는 치과의사 주언진에 대하여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6.03.13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한서병원의 기획실장 배기동의 법정위증에 대하여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에 의하여 법정위증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를 근거로 울산지방검찰청 2005.8월 이원규 검사 ,부산고등검찰청 2005.11.30, 2006.1.17, 2006,4,18 옥준원 검사 ,2006.4.10 대검찰청 김태현 감찰부장, 2006.5.18 대검찰청 중수부장 박영수 검사, 2006, 7.18일 대검찰청 중수부장 박영수 등은 울산대학병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가 울산지방검찰청의 협조 요청문에 의하여 부산 한서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의 기획실장 배기동에게 교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에 대한 의뢰 건을 의료법상 진단관련 치과상해기준서를 제출하였고 적정성 여부는 정당히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치과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또한 배기동의 법정위증에 대하여도 울산대학병원 치과교수인 성일용의 소견서에 의하여 위증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 2006.7.12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2006.8.28 이재덕 검사는 울산대학병원치과교수인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비워 둔데다 상대의 쇠파이프에 맞았다는 부분에 대한 원인판단이 전혀 없이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수사관이 제시하는 진료기록 등을 보고 수사를 협조하기 위하여 의사로서의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당소견서가 제목이 “소견서”일 뿐 갖추고 있는 형식과 내용이 자문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소견서나 진단서와 다른 점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해당 소견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울산남부경찰서 경장 김유신의 진술 및 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에 대한 부산고등검찰청의 불기소 이유고지서사본 등으로 보아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소견서로 볼 수없음으로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의료법위반 사항이 아니며 허위소견서작성에 아니라고 성일룡 교수의 허위소단서작성과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혐의없음 처분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서이므로 의사로서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울산대학교의 성일용 교수에게 부산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의 기획실장 겸 이사인 배기동에게 발급한 상해진단서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상해진단서가 적법성에 의한 발급을 하였는지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이 피채선수 울산대학병원 성일용 교수에게 협조공문서를 보내어 상해진단서 발급에 대한 진위여부를 의뢰 하였고 울산대학병원 성일용 교수는 의사로서 부산 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진료기록부등을 보고 의료법에 의하여 상해진단서 교부가 적법하고 적정성에 맞게 발급을 하였는지 감정을 하여 울산지방검찰청 이원규 검사에게 수사 협조요청 건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원규 검사는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에 의하여 부산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의 상해진단서 발급은 합법적으로 발급한 상해진단서라 하여 치과의사 주언진에게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없음으로 무혐의처분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한서병원의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같은 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채선수를 무고한 사건에 대하여 2005.5.12 부산지방법원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사건에 대하여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에 의하면 상해진단서는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하였음으로 위증의 혐의가 없음으로 부산 고등검찰청 옥준원 부장검사와 대검찰청 김태현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박영수 중수부장은 치과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작성과 배기동의 법정 위증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 피 채선수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배기동 채선수를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2005도 8468호 판결에 위 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채선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2006.7.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환자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지만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달리 배기동의 상해는 발급한 상해 진단서 내용과 다르다고 상해진단서 발급한 경위서를 부산수영구보건소에 제출하였고 또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상해진단서 발급 확인서(자인서)를 부산 수영구 보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산 수영구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 주언진에게 진료기록부 미기제로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에서 피 채선수의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와 치과 의사 주언진이가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지료기록부를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채선수를 폭력행의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집단흉기등상해) 범죄혐의로 구속을 한 것은 피 채선수의 상해진단서와 제출한 증거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언진의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범죄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또한 한서병원 측이 채선수에게 배기동이와 한서병원장 윤철수가 주도한 무고혐의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 허위공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는 수사 미진과 자의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권을 행사하고 피의자를 수사도 하지 않고 피의자가 쇠파이프에 부딪혔다고 하지 않았고 검사의 기소사실과 공소제기 한 사실과 내용을 달리 하여 불기소이유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이라고 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2004.1.27. 2003도5114)에 의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한 사실이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없다는 엉터리 판례를 인용하여 피의자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부당합니다. 채선수의 사건은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아 전치 4주의 중상을 당하였다 하고 채선수와 피의자와 신체적 접촉이나 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경찰서 진술이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나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의 진술이나 증거물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대의 입술을 맞게 하면 외상이나 찰과상이나 기타 신체적 부위에 상처도 없이 아래 앞이 빨 한 개가 흔들릴 수 있는지 실험을 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며 채선수가 재항고장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증거인데 대법원 판례(2004.1.27. 2003도 5114)판례는 민사소송 중 채권채무관계의 판례를 같고 채선수의 사건에 인용을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유기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배기동이가 채선수와 조카 구경남을 무고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2006.7.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보다 더한 판례는 없습니다. 채선수는 2004.12.03일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채선수와 조카 구경남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산남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채선수는 1심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명은 무죄 판결을 받고 2006.7.31일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채선수를 상대로 무고한 범죄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산동부지방검찰청 김영익 검사와 부산남부경찰서 오경종 서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채선수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채선수를 기소하고 공소제기 하여 채선수의 인권을 유린하고 채선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채선수의 합법적 집회를 방해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처분 함은 공정하고 평등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박철완 검사는 피의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 김 영 익, 피의자 부산남부경찰서장 오경종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서병원의 범죄사실을 비호하고 묵인하기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유기한자 대한민국의 더러운 경찰 검찰과 보건복지부와 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척결하여 법 정의를 바로 확립하여야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죄형법정주의며 증거주의로 죄의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있음으로 범죄자에게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한다. 2008.5.28 채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