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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구나무 자세로 세상을 보는 김정일 위원장
	2008-05-14
물구나무 자세로 세상을 보는 김정일 위원장 2008년 5월 13일 발해인 과거 가난한 유학생 시절 북한 스파이들로부터 생활비 몇 푼 얻어 쓴 것이 평생의 족쇄되어 귀국 후에도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집단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친북좌익세력 천하가 되자 이것을 훈장 삼아 대통령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김정일과 눈높이 하느라고 대통령의 동조아래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김정일처럼 물구나무자세로 세상을 보도록 강요했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세상을 거꾸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심고 키운 좌파 세력들의 뿌리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만, 작금의 광우병 촛불시위를 보면 새삼 두려움이 앞섭니다. 필자가 판단키로는 2008년 후반기 북한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예측됩니다. ● 김일성 사망 이후 90년대 중반의 아사자 사태가 올해 7~8월에 일어난다(?). 분명 금년의 식량환경이 90년대 당시보다 어렵다는 것은 북한 인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장마당의 쌀1kg가격이 인민폐 3,200원에 거래된다고 하니 북한 김일성 정권수립 이후 최초이자 최악의 상태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김정일의 말만 믿고 졸지에 당했지만 지금은 인민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감자 파종이 양호하여 당시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이라는 것이 모든 이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제사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1) 북한의 외화수입은 표면적으로 중국과 무역거래에서 70%, 한국과 20%, 일본과 미국 및 기타국가 10%정도 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교류이고 한국의 공개ㆍ비공개 등 일반적 지원이 많아서 실제로는 한국비중 45%, 중국 40%, 미국과 일본 및 기타가 15% 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지원이 중단되고 아울러 비료와 쌀도 북핵문제와 맞물려 있어 곤궁에 처할 수밖에 없고, 2) 김정일 왕가와 군부를 떠받쳐주는 제3경제 자금줄인 가짜 담배, 양주, 우표, 위조유로화와 위조달러 등을 8월 8일 북경올림픽 때를 맞추어 특수대목을 노리고 제조 했으나 중국과 미국의 철저한 단속으로 중국에 전혀 운반을 못하고 있어 거의 좌절상태에 있고, 3) 기후변화로 인하여 북한 연근해의 어획고가 예년 같지 않아서 수산부분 외화벌이가 형편 없이 줄어들었고, 4) 그 동안 중국으로부터 옥수수, 밀 등의 곡물과 중유를 공급받았으나 세계적인 에너지 파동으로 이것조차 중단되어 요즘은 약간의 물량이라도 공급 받으려 중국 길림량유공사(吉林糧油公社)에 북한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으나 북경올림픽을 담보 삼아 북한인권문제를 시비 삼는 EU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중국이 쉽게 풀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의 원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 친북 우익 단체가 북경 올림픽을 기하여 등장 할 것입니다. 남ㆍ북 통일은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면 자유통일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면 적화통일공산주의가 됩니다. 어중간한 통일이란 좌파정치인들의 헛구호일 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친북좌파란 김정일 정권에 종속되고 아부하는 조직 또는 사람들의 지칭이고 친북우파, 또는 지북(知北)우익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아닌 북한인민들의 굶주림과 인권을 해방시키는 사람 또는 조직들을 말합니다. 그 동안 친북좌파 세력에 눌리어 음지에서 활동했던 친북우파 조직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서히 양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북이라는 용어도 통일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분류 해석 해야겠습니다. ● 기로에선 김정일이 미국과의 빅딜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가운데 두고 남ㆍ북한은 서로의 당면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 역시 내년 선거 때문에 북핵과 한ㆍ미 FTA를 금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김정일입니다. 아사자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양곡이 무려 100만톤 필요하고,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한ㆍ미FTA, AI 인플루엔자 등으로 민심이반을 방지키 위하여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반면, 미국은 남ㆍ북한 보다는 다소의 여유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북한 정권수립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 고개 숙이고 북핵포기(사실은 위장전술 이겠지만)조건으로 곡물 100만 톤과 테러지원국 해제를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당연히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곡물은 옥수수(GMO:유전자변형)를 50만 톤 주고 나머지 50만 톤은 한국측이 부담시킬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문제와 FTA 등과 연계하여 처리할 것은 자명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명박 정부에 욕을 퍼부을 것이고 보수 우익 단체들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당했다고 역시 이명박 정부를 비난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오히려 북한 개혁ㆍ개방을 앞당길 수 있다. 전쟁으로 북한 김정일 집단을 굴복시키고 흡수시키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유인효과는 장기적으로 보아 한국보다 미국의 전략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종주국이면서 한국 동포들이 230만 명이나 되고, 한국정부 몰래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고위 인사들이 매우 많아서 이들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남ㆍ북한간의 대담은 항상 북한측의 승리로 끝났지만, 북ㆍ미 대화는 세계의 중심 국가답게 처신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단체들이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에 두려워 말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시각”을 가지라고 충고를 합니다. 북ㆍ미간의 깊숙한 대화가 한국정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것이나, 먼 장래를 보면 분명히 북한의 개혁ㆍ개방에는 한국보다 미국의 효과가 클 것 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북ㆍ미간의 대화에 한국정부가 미국측에 고개 숙이고 저자세하며 무임승차 하는 행위는 미국민도 한국민도 용납할 것 같지 않아서 북ㆍ미 대화에서 미국측이 한국정부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와서 부탁하는 환경이 되도록 정치적 역량이 요구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