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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심사 중지가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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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
| 18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 공천심사중지 가처분신청 신청인: 채선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27-16 제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청인은 부산 금정구 18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채선수입니다. 한나라당 에서는 2008.2.1- 2008.2.5일 꺼지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후보자 등록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본인은 한나라당 공천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공천 구비서류를 같고 공천서류심사 담당자에게 공천서류 심사를 받은 후 심사서류 문제가 없음으로 심사등록비 800.000원을 납부하라고 하여 납부를 하였고 당비 납부확인서와 당원확인서도 받아 첨부하여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특별당비 1.8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천후보자 심사서류를 받을 수없다며 공천자후보 심사 서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원은 공직자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여 18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금정구선거구에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공천후보자등록을 한다하여 등록기간 내 2008.2.4일 공천후보자 등록심사비를 한나라당에 당사에 납부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현행 당원당규에 직책당비로 특별당비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후보 공천심사에 심사비를 받고 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특별당비 1.8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천심사를 받을 수없다 하였습니다. 1.800.000원의 특별당비는 국회의원이 직책에 따른 당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일반 당원에게 국회의원의 직책당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반 당원이 당 의 후보로 공직후보자를 내어 당선시켜 직책에 맞는 당비를 납부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데 공직후보자 공천 심사에 국회의원 직책이 아닌 당원에게 국회의원의 직책 당비를 내어야 한다며 당비를 공천심사기간 2008.2.1-2008.2.5등록전6개월부터 2008.2.1-2008.2.5일 까지 6개월분을 나누어 직책당비로 낸 양 직책당비를 계산하여 당비 납부를 장부상 낸 양 당비납부 내역을 조작하면서 공직자 후보공천에 특별당비를 강제 징수하여 공천심사를 하는 것은 당원들에게 공정한 공천 심사를 받을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당이 공직자후보 공천에 불법과 편법을 조장한 것과 같습니다. 현 정당정치자금법에는 국민에게 정당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에게 강제로 정치보조금을 징수합니다. 각 정당은 공직자후보 공천에 정당정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참신하고 능력 있는 국가적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는 커녕 공직후보자 공천에 있어 변칙적 편법을 동원하면서 당헌당규에도 직책이 없는 당원에게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직책을 6개월 전 부터 국회의원의 직책인양 만들어 특별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천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당원 당규에도 없는 직책을 만들어 특별당비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청인은 2008.2.4일 한나라당 18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심사에 대하여 공천심사 서류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2008.2.4 후보자공천 심사비를 납부하였고 평당원으로서 당비도 납부를 하였습니다. 특별당비 1.8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공천심사 등록을 받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으로 본인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심사를 받을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2008.2.4일 한나라당 18대국회의원선거 공천후보자등록 심사비를 납부하였음으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으로 공정한 심사를 받아야하며 심사를 받고 심사등록을 받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공직선거를 앞두고 부당한 방법으로 직책에 없는 당비를 납부토록 한 것은 공직자선거법에 저촉됨을 심사하여 각 정당에 공정한 심사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정당정치 발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에 대한 판단을 하여 줄 것을 2008.2.11일 제기한 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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