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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헌 문란하는 사이비 시민운동단체, 국민운동(새마을)으로 대응해야!
	2008-01-15
국헌 문란하는 사이비 시민운동단체, 국민운동(새마을)으로 대응해야! (재단법인)국제농업개발원 원장, 경제학 및 농경영학 박사 이병화 1. 시민운동과 국민운동의 구별 민주화 사회, 부정부패척결, 균등분배 및 정의사회 구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운동 조직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에 크나큰 역할을 하였기에 국민 모두는 이들 조직에 격려와 찬사를 보냈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민운동이란 생활 속의 정치운동입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기획 주도하여 시민의 힘을 빌려 정치권과 금융권의 부조리와 재벌 학교 공무원 노동자 권익보호 등의 부정을 감시하는 야당적 기질의 운동이고, 평등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성문법(成文法)에 의존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부정적 요소를 긍정적 현실로 전환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의 주제가 완료되면 또 다른 표적으로 옮겨가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은 참여 지도자 스스로가 근면ㆍ자조ㆍ협동을 실천하는 민족정기 수호와 시장경제 성장운동이고, 긍정적인 요소를 더욱 승화시키는 목표와 목적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운동임과 동시에 윤리와 도덕을 기본으로 하여 국민을 ‘의인(義人)으로, 부자(富者)로’ 만드는 불문법(不文法)에 의존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 고차원적 정치운동이기도 합니다. 국제적 사례로 독일의 근검정신, 영국의 신사도정신, 중국의 중화정신, 일본의 야마토정신,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정신, 미국의 뉴프론티어정신, 프랑스의 문화예술정신, 스페인의 열정의 정신 등은 후손에게 길이 이어지는 국민적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은 단군의 홍익인간, 고구려의 북벌정신, 통일신라의 화랑도정신, 고려의 상무정신, 조선의 청백리사상과 일제식민지시절의 독립운동 등 국민들 가슴속에 면면히 이어져 온 민족정신을 재집결한 국민 잘살기 운동으로 승화한 것입니다. 2. 국가발전을 저해해온 사이비 시민단체를 누가 응징할 것인가 오늘날 민주화란 가면을 쓰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ㆍ반기업적으로 도발을 일삼는 사이비 시민단체가 정의로운 시민단체보다 수 백배가 많습니다. 이들은 권력에 빌붙어 스스로가 권부처럼 행세하고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국가 발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동안 새만금 사태, 부안 방폐물 사건, 평택 미군기지 사건, 경부고속철도 구간의 천성산 도룡뇽 사건, 사패산 터널 사건 등에서 이들의 방해로 수십조 원의 국가 예산이 탕진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향후「이명박 정부」도 이들의 방해에 경제성장 정책(대운하사업 등)은 큰 혼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은「빈곤의 평등」을 주장하는 친북좌익세력입니다. 이것의 단속은 정부는 어렵습니다. 불문법(不文法)에 의존하는 새마을과 같은 국민운동에 힘을 실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 새마을은 국민과 기업들이 이들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왼쪽 바퀴인 시민운동조직에만 전폭 지원하여 이것만 유난히 커서 절름발이 형태로 제자리에 맴돌기만 하였습니다.「이명박 정부」는 오른쪽 바퀴인 국민운동을 키워서 양바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긍정적 사고의 응징입니다. 3.「이명박 정부」는 새마을운동과 손잡고 문화경제 르네상스를 꽃피울 수 있다.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중국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은 국가성장 원동력이 된 30년전 박정희 대통령시절의 새마을운동을 수입하여 따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지금의 한국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이명박 정부」는 새마을과 손잡고 문화경제사업을 추진하면 70년대의 경제성장 배후에 새마을운동이 있었듯이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의 견인차 역할에 새마을이 한 몫을 할 것입니다. 선박, 자동차, 반도체 전자산업 등은 모두가 문명경제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핸드폰 속의 동영상과 같은 기능은 문화경제 영역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문화경제 매장지역입니다. 사계절 뚜렷한 자연환경과 서ㆍ남해안 섬, 신라ㆍ고구려ㆍ백제의 문화유산, 서ㆍ남해안의 갯벌 등의 관광상품과 손맛 매운 김치 등 전통음식, 1인 회사 같은 골프낭자군과 체육인과 예술인, 그리고 바둑의 고수들. 이 모든 문화산업이 융합된 세계적인 한류 붐과 백만 명이 넘는 국내거주 외국인, 지역마다 특색 있는 5일 장날, 바로 이러한 문화경제 씨앗을 싹 틔우고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조직은 오로지 새마을운동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경제산업의 바탕은 대부분 농촌에 있습니다. 도시인이 주말마다 농촌으로 가서 문화경제를 탐방하고 구매하는 역유통 시스템은 농촌을 부자로 만들고, 국민들을 신바람 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아울러 도덕국가로 만듭니다. 돈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필요요소이지 절대요소가 아니듯 지금의 한국사회에 문명경제 성장은 필요요소뿐인 외바퀴와 같아서 반드시 문화경제 성장을 같이 도모해야 양바퀴 주행의 절대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것의 추진 주체는 바로 국민 운동인 새마을입니다. 문화경제사업은 별도 자재가 필요 없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아무리 퍼도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 이것의 아이템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깊은 검토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