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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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서
	2007-12-12
의견 제출서 내용 (여의도 장기정차 여객유치 운전자과태료(벌금)\이십만원!!!!!) ①상기본인은 영업용택시 서울33바7956 2007,10,17,10:14, 여의도 장기정차 여객유치, 운전자 과태료(\200,000원)에 해당하는 벌금문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통위반 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언제나 위반 장소를 운전자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진 두 장과 위치(장소)를 소상하게 적어서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데, 막연하게 적발지가 여의도라고만 적어놓고 장기정차 여객유치라는 수치스러운 글기를 써서 보냈다는 것에, 나이 먹고 젊은 동료기사들에게 체신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 화가치민 것입니다. ②회사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즉시 2007,12,07,17:10경에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팀을 찾았습니다. 왜! 장소와 장기정차를 몇 시간을 하였기에, 아니 오늘날까지 택시운전을 하면서 아무리 몸이 피곤하여도, 몸이 아파도, 몸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면 운행을 중단하고 차를 회사에 입고하고 병원을 거쳐서 집으로 와서 병을 치료를 하는 사람인데, 도로상에서 1시간 또는 2시간이상을 장기 주차하여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통행(운행)방해를 하였다면, 또 승객(손님)을 유치(호객)행위를 하였다는 대목에는 화가 엄청나게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②양천구청 교통지도과를 찾았습니다. 담당직원이 보여주는 사진은 달랑4장뿐이며, 3장은 위치, 장소는 알 수가 없는 희미한 사진이며, 1장은 택시의 뒤 번호판 서울33바7956번호만 선명하였으며, 사진위에 찍힌 날자와 시간은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적발시간2007,10,17,10:14이며, 종료시간은00:07이 경과한 2007,10,17,10:21,으로 나와 있으며, 그 위에 써있는 글은 더 알고 싶으면 “동작구청의 동영상을 확인”하라는 안이한 행정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택시기사는04:00~10:00(약06:00시간동안)까지 운행을 하고나면 택시도 잠시 쉬면서 운행중의 안전점검을 하면서 밀려오는 과로에 휴식을 취하기도(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인지(사람이 없는 곳)에 택시를 세워두고 편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즉 시간은 돈이며, 시간당\11,000원을 벌어야 10:00시간에 \110,000원이라는 입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차량을 점검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휴식을 취하면서, 많은 기사들은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여 싸늘하게 식은 김밥 한 마리와 우유 한 팩으로 식사를 하는가 하면, 어느 기사는 가정에서 주먹밥 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승객(손님)이 뜸한 틈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면서 차례가 오면 다 먹지 못한 도시락을 거두면서 승객(손님)을 모시고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 합니까? 식사 값도, 식사시간도 줄여서 안날(지난날) 못 다한(밀린)입금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심한 글을 쓰겠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근무하는) 사람은 한~두시간 일을 하고나면 피료를 풀기위하여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10~2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주, 정차, 단속요원님들 단속하기에 얼마나 힘이 드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서 하든일 잠시 멈추고 빌딩 모퉁이에서 담소하면서, 담배를 태우면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자주보아 왔습니다. 또 담배꽁초, 쓰레기(휴지), 불법투하는 것을 단속하는 단속요원님들은 왜? 지정모자 쓰지않고, 완장차지 않고, 명찰은 왜? 달지 않습니까? 모자, 완장, 적발대장 밑에 받침용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생략하겠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제일 급한 용무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많이 찾습니다, 어느 주유소는 화장실 문을 잠거놓고 화장실 사용을 거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은 1리터의 빈병과 2리터의 병에는 물을 담아서 1리터에 소변을 본 후에 소변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서 다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트렁크에 담아놓습니다. 어느 택시기사는 우유를 마시고 난 빈 팩을 두었다가 그 빈 팩으로 어려운 소변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승객유치(호객)행위란? : 택시운전기사가 교통법규와 질서를 무시하고, 또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흐름)을 방해하면서 택시를 장기 정차하고, 또 기사는 택시차량을 이탈하여 여객대합실로 들어가서, 또는 여객손님이 나오는 입구(길목)에서 장거리승객을 가로채서 승차하여 운행하는 행위가 승객유치(호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차량안전점검과 휴식을 취하면서, 또 통행하는 차량에게 통행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순서에 따라 승객을 모시고 떠나는 것이 승객유치(호객)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속의 그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LG트윈스 빌딩 앞 차량소통이 많지 않은 곳이며 도로의 폭이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또 앞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낼 때는 한 커트정도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주위배경을 넣어서 찍은 것을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관할기관을 떠나, 타 기관에서 단속적발을 하드라도 처음시간에 사진을 찍고 나서라도 운전자에게 첫 번째 주차단속 사진이 찍혔습니다. 라고 예고를 하면서 한번더 찍히면 장기주차로 적발이 됩니다. 라고 예지의 말씀을 주고 간 다음 한 바퀴 돌고도 그대로 주차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적발의 대상이 되어도 택시기사는 할 말이, 아니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③영업용택시기사는 제일 빨리 교대하여 운행을 하는 기사는02:00이며, 그다음에는 04:00경에 교대하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04:00부터 10:00까지는 \60,000원~\70,000원 이상을 벌어놓아야 16:00까지 사납금, 아침식사, 점심식사, 커피두잔, 담배 한 값, 회사에서 주는 기름25리터 외에 과외사용 기름 값, 세차비, 도합 \110,000원 기본을 벌이하는데 수월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에게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투하는 것과 같이 교통법규 10개 항목은 잠시 전당포에 저당하고 택시도 전쟁 못지않은 전투를 합니다. 즉 전투에서 1등은 살아서 돌아오지만, 2등은 죽음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택시기사에게는 1등은 사납금을 할 수 있으나 2등은 사납금은 커녕 항상 부족하며, 가정에 반찬값이라도 주지 못하는 날에는 능력없는 가장이요, 또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지 못하는 날에는 능력없는 아빠로 되어버린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에 10명이 기사로 취업을 하고서 택시운행을 하고보면 3일, 일주일, 10일,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7~8명은 말도없이 나오지 않거나 떠나고 맙니다. 택시회사들은 매일(주,야)약20대에 가까운 택시가 기사를 잃고 세워져있습니다. ④\200,000원의 과태료(벌금)의 돈은 택시기사에게는 가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택시기사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죄와 벌을 논할 때는 분명한 기준과 자대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없이 던진 돌팔매에 맞은 택시기사들은 큰 타격(상처를)을 받습니다. 인생 최하 말단의 택시기사에게 가혹한(잔인한) 벌칙은 고려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운전자 의견진술(청문)기회부에 제출합니다. 2007,12, 12. (주)국도산업 서울33바7956, 택시기사 박동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