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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대북정책을 논한다: 한반도 평화 무드와 북한의 선택
2007-11-0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4차 북한전략포럼 신(新)대북정책을 논한다: 한반도 평화 무드와 북한의 선택 1. 취지 남북정상회담의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우선은 한반도 경제 협력 및 평화 무드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6자 회담도 일단 순항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어떠한 대북정책을 실행하느냐는 향후 한반도 진로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반도 현 정세를 감안, 대선 이후 어떤 대북 정책을 견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개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신(新)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반도 현 정세와 향후 변화를 면밀히 진단한 후 한국의 차기 정부가 수립해야 할 새로운 대북정책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의 동향과 향후 선택에 관한 풍부한 진단 및 전망을 내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자 한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신(新)대북정책 구상’을 위한, 이른바 ‘북한전략포럼’을 총 6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은 그 네 번째 시간이다.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4월 25일(수) 1차 북한전략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현 대북정책 평가와 새로운 대북정책 1; 미․북 해빙무드와 대북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로, 주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평가․진단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에 이어서 7월 4일(수)에 2차 북한전략포럼에서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대북지원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진단하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9월 5일(수) 3차 북한전략포럼에서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남북정상회담과 바람직한 남북 경협 모델- 南北 경협 10년 평가 및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4차 전략포럼부터는 신(新)대북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11월 9일(금)‘신대북정책을 논한다:한반도 평화 무드와 북한의 선택’이라는 제하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2. 개 요 - 일 시 : 11월 9일(금) 오후 2시 ~ 4시 - 장 소 : 배재학술지원센터 - 주 최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 주 제 : 신(新)대북정책을 논한다:한반도 평화 무드와 북한의 선택 3. 프로그램 1. 개회인사 : 유세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한양대 명예교수) 2. 사 회 : 금희연(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3. 주제발표 : 주제에 대한 각 입장 발표(각 20분 내외) - 주제 1 : 10.4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한반도 정세;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제 2 : 북한의 미래 선택과 대선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4. 지정토론 : 주제 발표에 대한 각 입장 토론(각 15분 내외) - 주제 1에 대한 토론 : 박진(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손광주(데일리엔케이 편집국장) - 주제 2에 대한 토론 :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강철환(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 기자) 5. 자유토론 : 사회자의 운영에 따라 총 30분 -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주제발표자의 응답 및 상호 토론 -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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