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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판결자체를 조작한 이유를 해명하고, 관련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2007-10-08
- 이 나라 대법원이 현행 민사집행법 규정을 뒤 흔드는 위법을 자행하여 무려 5번이나 판결 자체를 조작 날조하여 결국, 위 조작된 민사판결로 인해 같이 동시에 제기된 형사사건인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어 억울한 옥살이로 두 번 죽인 이 사건은, 본인이 99. 4. 6. 공정증서에 기한 대전지법 99타기2690호로 전부명령(강제집행)을 하자 상대방은 위 법원 99라317호로 즉시항고와 동시에 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민사)와 위 전부명령에 대한 소송사기(형사)를 제기하여 진행 중 위 강제집행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99. 11. 5. 종료되어 현행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해 위 소송물이 없어져 더 이상 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다툴 이익이 없어져 각하 판결해야 함에도 뷸구하고 2000. 5. 2. 대전지법 청구이의 재판부는 본인의 변호인 묵인하에 그 어떠한 증거도 없이 99가단14034호로 위판결의 정반대로”강제집행을 불허 한다”라는 어이없는 상대방 승소판결로 조작하여 대법원에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동시에 진행된 같은 형사사건인 소송 사기죄가 성립되어 2000. 9. 21. 대전지법 99고단4061호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1년의 선고로 구속되어 위 법원 2000노2137호로 항소가 기각되어 대법원2001도6939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그 후 죽음보다 수십 배 더한 파탄과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어린 두 아들에게 만은 떳떳한 아빠로 기억에 남기고 싶어 검찰과 맞서 상대방 측의 위증이 밝혀져 2004. 9. 20. 재심이 결정되었고, 2006. 1. 19. 2년여에 걸친 대전지법 2004재노2호로 형사 재심재판부의 철저한 증거조사와 위 청구이의 판결이 조작됨이 밝혀져 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주심 안대희)은 위 조작사실을 재차 덮으려고 그 어떠한 증거도 없이 고소인 진술하나로 파기 환송하였고, 2007. 7. 19. 파기환송재판부(대전지법 2심 재판장 정갑생)는 본 피고인의 변호사선임을 요구하였으나 묵살하고, 더욱이 위증 판결된 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2,000만 원을 받고 위증하였다. 라고 새로운 폭로와 함께 증거를 주어 위 재판부에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한 다시 유죄가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 2007도6512호로<피고인 이장호로 검색>형사1부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 본건 재판부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수백억대의 고소인측이 증거로 사용한 대전 중 구청 건축물대장에 대한 공문서 위조 및 위조로 확인된 국과수 문서감정서와 위증, 위증교사까지 묵인 한 바 있고, 이 같은 사실은 2002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국회 법사위 대전지검 국감과 2006. 3. 23.자. K.B.S서울 오전8시. 12시 뉴스(뉴스 속으로 ‘진범...이어 방송 참조) 및 연합뉴스, 대전 M.B.C뉴스, 충청 투데이. 중도일보 등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상세한 사건개요는 오 마이 뉴스 심규상기자의 억울한 옥살이로 검색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조작 사실에 대하여 아래 연합뉴스에서 처음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최근, 위 사건일부가 처음으로 연합뉴스(대전지법 결정 내용에 반하는 민사판결 논란 검색)에 보도되자, 법원은 보도자료의 법리적 해명자료에서 (1) 오래된 사건이다. (2) 위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다툴 이익이 없다. 고 라고 인정 하면서 5번이나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재판부의 결론으로 보아 정당하다. 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아래 현행 민사집행법등의 규정과 그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 법원의 해명은 현행 민사집행법등의 규정을 뒤흔드는 위법행위의 전부거짓임이 명백합니다. - 즉, 법원의 위(1)항은 최근의 재심사건이며, 위(2)항은 이 사건 채판기록에 의하더라도 서증의 증거목록에 위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기각결정 판결문까지 증거로 채택되어 확정사실을 알렸고, 위(3)항은 아래 현행 민사집행법 규정과 그간의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의하여 거짓임이 입증되는 바입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7항에 의하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한다”위 법규 제231조에 의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하여 위 강제집행 종료로 인해 위 공정증서에 대한 소송물이 없어져 더 이상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이의의 소로는 다툴 이익이 없을 뿐 더러 채무소멸 등의 진실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다(아래 판례 참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대법원 참조판례]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 없다“”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위 법원의 채무소멸 주장에 대하여 )라는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의 진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다. (96다52489 청구이의 판결 등 대법원 홈 폐이지 참조)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 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만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참조) - 대법원은 증거가 아닌 판결자체를 무려5번씩이나 조작 날조하여 무고한 한 인간을 아니 한 가족을 송두리째 몰살하고도 한편으로는 조작된 사실을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행 민사집행법을 뒤 흔드는 위법을 자행한 판결이 정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즉시 본건이 정상 판결이라면 대법원 그들이 주장하는 법의 평등원칙에 의해 모든 청구이의사건에 본건을 적용하여 “현행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인 공탁 등에 의한 잠정처분 및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즉시항고”제도가 필요 없게 되므로, 즉각 폐지하야만 하는 중대사건입니다. 그런 관계로 모 유명 중앙일간지에서 심충취재까지 하여 보도일보 직전에 돌연 중단 된 바 있습니다. - 끝으로, 본건은 이 나라 최고의 대법원이 한 무고한 인간에게 그것도 판결을 조작 날조하여 죄를 덮어씌워 형사처벌을 가한 희대의 국가 권력기관의 범죄행위로서 본인은 죽음을 대신하더라도 대법원의 횡포에 본인과 같이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끝까지 밝힐 것이며, 대법원은 즉시 위 사건의 해명과 함께 관련자들을 문책해야만 합니다. 위 작성자 이 장 호 연락처 010-8297-0310 이 메일/dltlgns03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