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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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에 맞는 의료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2007-07-11
FTA에 맞는 의료제도의 개선이 절박하다. 한국의 제도중에 가장 먼저 포퓰리즘적인 사회주의로 변모된 것이 의료제도이다. 1977년 직장인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의료보헙이 시작되었으며 결국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라는 틀 안에서 병의 경중이나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에 관계 없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선진국들, 특히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유럽의 국가들도 의약 분업에서는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선택분업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한국은 지난 2000년 전문가인 의료계의 우려섞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명분으로 완전 의약분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환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과 약국을 다 방문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고, 많은 조제료를 따로 부담하여 정부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건겅보험료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정부는 재 평가 작업을 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약속하였지만 7년이 지난 현재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의료보호 환자의 병원 방문 횟수를 제한하고,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약의 <성분명 처방>을 강제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질병이나 체질과 제품에 따라 독으로 작용하거나 약효가 없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의사의 의견과는 관계 없이 성분명으로 처방아여 약사가 아무 약이나 투약하여 단순히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목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최근 힌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 각국과 FTA를 협상하여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을 ‘선진국형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성공하려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의료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정부와 병원이 협동하는 의료 인프라의 구성, 외국 병원이 한국에 들어오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인 의료보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사보험의 도입, 의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없어져야 하며 의료는 공급자인 전문가에게 맡기는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가 필수적인 전제조건들이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고문 한양의대 신경외과 교수 김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