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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 법조계의 법조비리는 관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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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
| 2006-08-23 조회수 63 왜! 대한민국 법조계의 법조비리는 관행으로 되었어야 만이 하였던가? 잘못된 법조계 법관들 속에서도, 어려운 가정생활 속에서도, 또 주위의 황금유혹이 있음에도 냉정하게 뿌리치고, 뜨뜻한 법관으로서 법조계에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청렴하나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청백리 법조인이 있다는 것을 서두에서 밝히면서 또 분노한 국민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어려운 고시공부를 하면서 1차2차 모두를 합격하였다는 통보(발표)가 있고나면 제일먼저 뜨는 인물은? 찰거머리인 뚜쟁이 아주머니―, 즉 남녀간의 만남의 징검다리 역할을 대신하여주는 중신아비들이 설친다고 합니다. 주 무기로는 무슨열쇠, 무슨열쇠 하면서 최하열쇠가 10개는 된다고 하면서 뚜쟁이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부모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자식이 고시 합격하여 검사, 판사 되는 날까지 삼복더위 속에 비바람이 몰아치나, 엄동설한의 살을 에는 눈보라가 몰아쳐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깨끗한 정한 수(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축원으로 빌면서 장원급제 하는 날만이 있기를 손 모아 빌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장원급제한 아들은 뒷바라지 하여 오신 부모님의 지극하신 정성은? 열쇠고리 10개를 지참하여 온, 기세등등한 며느리에게 자식의 사랑을 한 순간에 빼앗겨버리고 먼 발취에서 쳐다만 보는 법조계의 자식을 둔 부모의 모습이었다면 지나친 국민의 말씀인가요? 법관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 윤리, 정직성을 바탕에 두고 마무리 인성교육까지 끝나면, 그리고 법조계의 큰 인물이 되려면, 초임은 지방지법원 또는 지검장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판검장으로 임관되어 가면 선임자가 제일먼저 인수인계하는 것은? 관할지역 지방유지의 명단을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지방유지 명단 인수방법은? 오늘날에는 현대식 인수방법으로 ❶골프를 같이 치면서 거금을 상자떼기로 줄 수 있는 사람, ❷고스톱을 치면서 거금을 잃어 줄 수 있는 사람, ❸술과 식사로 대접을 하면서 돈 봉투를 줄 수 있는 사람, ❹문제의 사람! 즉 지판검장에게 제일 껄끄러운 사람, (지판검장의 눈 에 가시인 사람)으로 구분하여 인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지방법원 지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승진 할 수 있는 승진자금을 많이 준비를 하여야 만이 광역, 높은 지역으로 승진하여 발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광역발령을 받고나면 또 중앙의 중수부 자리로 가려면, 전자의 내용과 같이 승진자금을 확보를 하여야하며, 사건사고의 처리능력을 발휘하기위해서는 지역 조폭과의 연계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조직폭력 및 사건사고에 조폭과 협상을 조율하고 수사해결을 초능력으로 해결하여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만이 중앙의 최고자리인 중수부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막강한 중수부의 판검사의 자리에 않게 되면 마지막의 욕심은? 대법원장 및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획득하면, 법조계의 최고1인자가 되는 것이며, 얼마동안만이라도 자리에 앉아있으면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최고의 기업 총수들이 교섭 인물을 보내서 차후에 자기네의 기업에 들어올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또 거금을 앞세우면서 물밑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신발이 닳도록 찾다가 어느 대기업에서 인맥작전에 성공하면 자신의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여도 몸담은 기업 쪽에 큰 문제없이 해결을 하며, 또 주위의 눈치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대충 솜방망이로 판결(해결)을 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에는 법조계출신들이 최하 20명이상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몸담은 기업이 잘못을 하였을 때,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내세워 무죄로 만들지를 못하면 최소의 솜방망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구동으로 만들어두고 있으며, 기업의 총수는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국민은? 검사, 판사입니다. 정치인, 정부의 각료, 기업인,.....등이 행한 죄에 따라 국민이 검사 및 판사가 되어서 구형 및 판결을 할 것 같으면 최하 징역10년, 15년, 무기징역, 사형까지 형을 내릴 수 있는 죄명을, 오늘날의 검사 및 판사들은 X가 들어도 웃을 형이 고작2~3년이 아니면 벌금형에다 집행유예 형으로 판결을 합니다. 재판결과를 지켜보든 국민의 분노는 한마디로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또 귀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국민의 입에서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X같은 법조계인들 이라고, 입에 담을 수가 없는 폭언이 터져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법은? 어렵고 힘든 국민에게는 악법이요,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X법인 법치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온 세계에 유포되고 있으니, 이렇게 나라망신은 누가 시키는 것인가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조계 법조인들의 관행이 들어서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국민은 말합니다. 즉 판사와 연계가 있는 사건은? 판사 쪽의 법무관이 검사 쪽으로, 검사와 연계가 있는 사건은? 검사 쪽의 법무관이 판사 쪽으로 찾아가서 형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예비판결을 내린 것과는 얼토당토않게, 엄청난 차이의 판결에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조계 법조인들을 X같은 법조인들이라고 분노를 토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혔듯이 그나마 법관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 윤리 정직성을 가슴에 간직하고서 청렴으로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다하는 법조인이 있어, 법조인 모두가 썩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국민은 말합니다. “부장판사 조관행 외 7명과 정치인, 정부각료, 대기업의 총수,...등 내노라하는 거물들께서 은팔찌를 차고나면 어레이 내뱉는 말은? ❶나 혼자만 하는 것인가? ❷내가 입을 열면 줄초상난다. ❸제수 없게 걸렸다....등의 관행적인 말을 잘도 합니다.” 늦으나마 대법원장 이용훈님께서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분노를 받아들이고 또 뉘우치고 국민에게 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조계 법조인들은 각성하고 청렴으로 올바른 법조인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면서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장 이용훈님의 사과문의 말씀이 하나의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국민은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의 법입니다. 죄지은 자에게 권력과 직위와 재산이 있다하여 법의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대는 것입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조인 여러분들을—, “법은? 국민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재삼 일러둡니다.” 국민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 줄 것을 글로 써서 올립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법조비리가 관행으로 되었어야 만이 하였던가? 의 국민의 말씀을 끝맺음 합니다. 2006년 8월 23일 국민의 말씀을 듣고서 글쓴이 박 동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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