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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안건에대하여
2007-06-01
2004-07-23 조회수 64 2004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으면서 사형제도 폐지안건과 종신형으로 대체론에 대하여 저 사람들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소리를 하는가? 잠을 자다가 봉창두들기는 잠꼬대 소리를 하느냐고... 국민의 어려운 경제와 민생현안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제정신으로 아니면 청량리 병원으로 갈 정신으로 하는말인지? 국민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형 제도를 없애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분노 목소리를 몇가지만 기록한다. 첫째는 "고 대통령 박정희님과 파월 장병과 국민 모두가 피땀흘려 경제대국 만들어놓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망가트려놓은 살인자보다 더 큰죄인은? 국민들에게 IMF라는 엄청난 고통을 갖어다준 원흉들! 전직 대통령과 친인척, 사돈팔촌, 국회의원, 고관 고위층까지 직권을 악용하여 국민이야 고통받고 죽어가던 말던 팽개쳐놓고 갖은 수단과 방법다 동원하여 갈취, 착복하였으며 또한 국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별장저택에서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머같은 인간들에게 하사할 죄명은 재산몰수와 사형뿐이라고 국민은 분노를 터트리는데 현제(오늘날)법에서 내린 죄명은 고작, 전직 대통령이고 전직 국회의원이고, 과거민주화 업적이요...등 머같은 것을 열거하면서 솜방망이 벌을 내릴때에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할수 있겠는가? 반문하면서 훗날 이들의(죄인들) 죽은 사체를 놓고서라도 사형을 하사 하기위해서는 사형제도가 꼭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유가 된다고 한다. 두 번째는 사형제도가 폐지론을 주장하는 당신들이 비참하게 죽거나 당신들의 가정에 강도, 강간, 살인으로 비참하게 되었을 때, 또 한가정에 엄청난 고통과 파멸을 주고간 범인이 잡혀서 하는말이 나는 죽지 않아 종신형을 살뿐이지..! 하면서 웃음남기면서 유유히 종신형 감옥소로 가겠지! 이 소름 끼치는 국민의 말씀을 듣고 국회의원 당신들은 사형대신 종신형을 받고있는 죄인이 종신형 감옥소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증오하면서 살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 번째는 아저씨!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 아세요? 로부터 말을 시작한다. 국가에서(정부에서) 어떻한 곤경의(어려움) 입장에 대처하기 위하여(시끄러울 때) 국민의 시선을 다른데로 돌릴기위한 것, 그 있지 않습니까? 만년 고착되어온 뿌리뽑지 못하는 기업형 조직단체가 전국에 숫자를 헤아릴수 없이 많다며, 그 속에는 경찰부터 시작하여 국회의원 휘하에도 연결고리가 되어있다는 손님의 야무진 말에 글쓴이는 잘못들은 것이 아닌가 귀를 의심하면서 다시 물어보았다. 그 손님의 말씀은?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아저씨는 답답하고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하고선 하차하여 떠나 버렸다. 또 어느손님은? 음 OOO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고 앞으로 내사업에 꺼끄러운 존재야. 저사람 없애고 안잡히면 다행이고 붙들이면 종신형갈 생각,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예를 들면서 하는 손님의 말에 어이없어 무슨 말을 하느냐고 반문을 하였더니... 아저씨! 오늘 뉴스 보지 못했어요? 살인범 유영철을... 나이많고 힘없는 노인과 어떤직업이던 여인들을 20명 이상을 살인하였는데도 종신형 감옥소로 보낼것인가요? 묻는말에 글쓴이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네 번째는. 학벌이 대퇴, 대제, 대졸, 대학원생, 학사. 석사, 박사가 감옥소를 70%를 넘게 찾이하고 있다고한다. "그 이름도 거룩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경제사범, 즉 사기꾼이라고 한다." 이들에게는 사형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피해자만 울리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즉, 경제사범(사기꾼)에게 솜방망이로 다스려 별이 적게는 3개에서 10개가 넘는 죄인도 감옥소에 많으며 감방장으로 군립하면서 목에 힘주고 변호사 대행한다는 손님의 말씀은? 2004년 0월 0일, 중년 여인이 법원에서 나오면서 울분을 토한다. 나라에서 법에서 저런 X들은 왜 죽이지 않고 살려두느냐고 다짜고짜 울분을 토한다. 목적지를 확인하고 들어본즉, 피땀흘려 뼈빠지게 일을 해서 먹을것, 입을것 하지않고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한푼 한푼 모은 전 재산 조금만 굴리면 은행대출 받아 내집 마련 하려던 것이 경제사범(사기꾼)에게 속아서 못받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아요? 아저씨! 하면서 목놓아 우신다.(긴말은 생략) 손님의 말씀에 사형집행을 자주하는 중국의 법이 부러우며 꼭 사형제도가 필요한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고위층부터 죄명마다 몇 명씩만 솜방망이 아닌 사형으로 벌하였을때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에 평등하다는 것을 인증할것이며 법의 존엄함을 갖을 것이다." 물론 억울한 고통속에 목숨을 잃은자가 있겟지!.무기형이 있기에 법조계 원로들은 많은 연구를 하여 보안하고 많은 연구할수 있는 일이며, 사형폐지 하여 종신형을 둘때에는 사회의 많은 질서 물란, 파괴를 걷잡을수 없을 것이며, 늘어나는 수감자로 많은 감옥소 증설과 인원 확충...등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므로 국민은 적극 반대하는 분노의 목소리다. "무엇을 하더라도 앞날에 할일 뒷날에 할일 구분하여 무게있게 일을 하므로서 국민께 찬사를 받을것이다." 국민의 말씀을 쓰자면 한도 끝도 없다. 거듭 밝히지만, 국민의 말씀은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등이 수십년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망가뜨려 놓은 것을 대통령 노무현님과 제 17대 국회의원...등 여러분들에게 하루아침에 복구하여 달라는 것은 아니다. 5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복구할수 없다는 것을 국민은 더 잘알고 있다. 그러나 제발 제 17대 국회의원들은 아니, 의장 및 대표들은 자주 만나서 대화하여 국회의원들을 잘 리드십하여 국민의 어려운 경제 피부에 와 닿을수있는 국민민생정치와 국정이 안정되어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국민으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지지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수있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두기 바란다. 국민의 말씀을 듣고... 2004년 7월 23일 글쓴이 택시기사 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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