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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2007-05-21
이 정권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로부터 20년, 우리사회는 3번의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헌팅톤이나 쉐보르스키가 말하는 소위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로 성숙되는 것처럼 보여 왔다. 특히 이 정권은 출범하면서 스스로를 참여정부라 칭하고 개혁과 진보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를 자기들의 독점적 전유물인양 행세하면서 5,18기념식사에서도 자기들만이 민주세력임을 거듭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집권4년의 결산서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정치행태론적, 정치체계론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분석해보아도 이 정부가 보여준 그동안의 행태는 결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첫째, 쉐보르스키는 “패자에게 가혹한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정권은 대선과정에서 3대 허위모략사건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패배한 야당을 대선불법자금수사를 명분으로 “티코와 리무진”과 같은 비정상적 방식으로 당을 해체일보 직전까지 몰아 부쳤고, 집권여당을 개혁이란 명분으로 해체하여 대선의 민의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비 민주적 행태가 자행되었다. 둘째, 비판언론을 가혹하리만치 옥죄이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하여 취재원 봉쇄, 광고봉쇄,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등 각종 행정제재와 신문법개정으로 메이저신문을 다각적으로 탄압하고 있고, 반대로 친여성향의 매체는 자금과 광고등 각종특혜가 지원되며, 친여성향의 시민단체와 방송매체를 통해 끝임 없는 왜곡편파방송과 안티공격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부스스로가 언론매체를 직접 운영하는가 하면, 국정홍보기능의 일원화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는 점은 과거 나치스나 군국주의의 체제를 능가하는 언론홍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를 “의회쿠테타”로 매도하고 점거하거나, 인사청문 권고를 여러차례에 걸쳐 무시하는 등 법체계, 의회주의, 사법부의 권위가 자의적 잣대로 무시되고 폄하하는 행태를 지속하였다. 넷째, 위임민주주의라 할 만큼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론을 무시하고 국가의 정통성과 역사성 부정, 과거사정리, 국보법 페지. 사학법개정, 수도이전, 헌법개정추진, 등을 일방 통행식으로 강행해 온 점과 “반미좀 하면 어떠냐?” “모택동을 존경한다” “내 며느리와 아들이 이 학교 나왔다” “내 임기 중에는 다케시마를 거론하지 않겠다” "북핵은 일리가 있다" “다 주어도 남는 장사다”는 식으로 국정을 사유물 다루듯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다섯째, 극심한 편가르기 및 코드주의와 갈등의 정치는 시민사회를 정치 편향적이며, 분열의 전위부대로 전락시켜 참여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 변질시켰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하였다. 여섯째, 통일문제에서도 “그들만의 리그”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판적 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북의 주장에는 과도하게 맹종하는 자세로 일관하므로서 북에 의한 흡수통일을 걱정하는 남남갈등의 폭을 더욱 심화시켰다 일곱째, 참평포럼의 자기만의 우기기식 정권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D,이스턴의 정치체계이론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요구와 지지에 의해 환류되는 민주주의의 정치체계를 거스리는 비 민주주의적 작태라 하겠으며, 집권여당스스로가 이미 정권실패를 자인하고 당 해체를 부르짖는 시점임에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강권하는 행태는 결코 민주주의적 행태라고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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