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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횡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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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
| 98년부터 시행되었다는 1인이상사업자에대한 4대보함가입을 2005년에야 알려주고 그동안밀린 산재.근로보험을 압류를통해 걷어가는 근로공단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1인이상 사업자가 4대보험적용 되는건 지금은 거이 알고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98년부터는 시행초라 많이들 모르고 계셨고 그전엔 5인이상 사업자만 적용되었죠 1 . 법이 시행되었다면 사업자에게 알려줘야하는것이 기본이라봅니다 2. 만약 알지못해 사업자가 연체한다면 연체에대한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3.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방문이라도 해서 최대한 사업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죠 지금나열한것은 기본적인것이지 대단한것이 아닙니다 지금같은 시대에 문자한통 전화 한통이 대단한건아니죠 하지만 근로곤단은 98년시행된법을 한통에 문자 연락없이 5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3년치 5년치를 모두 내라고 협박합니다 카드사 체납팀보다 더하면 더했을겁니다 사업자가 바보아니고선 순순히 내지 않겠죠 카드압류를 해서 가져가더군요 이런 상항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게 믿기지않습니다 아직도 힘에 논리로 약한자를 짊발는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원은 4대보험 적용 당연히 못받았습니다 지금은 다 퇴사하고 없죠 근로.산재를 내자면 직원에게 얼마의 월급차감을 해야합니다 못했죠 근로 산재 시행도 몰랐으니 당연히 연체하고 있었죠 연체비또한 사업자가 냅니다 이모든 불이익을 사업자가 떠안으라는게 근로공단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있고요 저말고 많은 사업자가 당하고 있더군요 사실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 하긴 개인이 참으로 힘들일입니다 하지만 막강한힘을 정의로운데 쓰지않고 부도덕하게 사용하고있어 시민의힘으로 막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와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사람들이 더 나오지않길 바라며 공단은 연체비와 월급차감 또한 4대보험 미혜택에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한건 용서 할수있지만 잘못을 고치지 않는건 잘못을 인정안하는건 잘못을 계속 반복할수있다는점에서 아주 위험하고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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