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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 공무원 줄어든 서비스....국민부담은 끝이없다
	2007-02-14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후 4년간 전체 공무원이 무려 4만8천여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증원 인원이 5만명에 육박해 결코 적지않은 규모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당시 감원된 인원을 원상회복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증원된 인력 대부분이 교원, 경찰, 집배원 등 대민(對民)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는' 참여정부의 색채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 4만8천여명 증원..`원상회복' = 2006년 12월 말 현재 참여정부 전체 공무원은 93만3천663명으로 국민의 정부에 비해 4만8천499명(5.67%)이 늘어났다. 반면 국민의 정부는 임기말인 2003년 2월말 현재 88만5천164명으로 `문민정부' 임기말인 98년 2월의 91만9천404명에 비해 3만4천40명이 줄어 감소율이 3.70%에 달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불어닥친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사태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대규모 감원사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여정부 들어 적지 않은 숫자의 공무원이 새로 충원됐지만 이는 국민의 정부때 있었던 대규모 감원을 원상회복한 뒤 다소 늘린 수준이라는 게 행자부측의 분석이다. 참여정부와 문민정부의 공무원수의 차이는 1만4천259명에 불과하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전체 공무원 4만8천499명을 직군별로 보면 중앙공무원은 1만3천946명에 그쳤던데 비해 지방공무원은 3만4천55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표준정원' 규정을 통해 공무원수를 일부 규제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 채용 실질적인 인사권은 지방정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 사회복지 분야 증원 집중 =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증원된 국가공무원 1만3천946명을 주로 어느 분야에 배치했을까. 분야별로는 교원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찰 13%, 집배원 6.4%, 교정 4.3%, 고용지원 2.4%, 재난안전 2.3% 등으로 일선 대민서비스 분야에 78%가 집중됐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사회복지 분야의 인원을 주로 보강했다는게 행자부측의 설명이다. 부처별 증원 규모 역시 교육인적자원부 3만6천384명, 경찰청 3천869명, 정보통신부 2천891명, 법무부 1천895명, 해양경찰청 1천674명, 노동부 1천474명 등의 순으로, 대민서비스 및 일선기관이 많은 현장중심의 부처에 집중됐다. 부처별 증원율 역시 중앙인사위가 397.6%(330명), 국민고충위 190.1%(173명), 청소년보호위 182.6%(84명), 국무조정실 77.2%(122명), 식품의약청 68.8%(562명), 노동부 53.8%(1천474명), 국가청렴위 47.5%(66명), 여성부 46.7%(56명), 특허청 45.7%(476명) 등으로 중앙인사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사회복지 부문에 편중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14일 "참여정부 들어 전체 공무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인사원을 행사하는 국가공무원의 증가는 많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지방공무원 증원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은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 "참여정부 들어 증원된 인력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새로 창출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의 형태는 전세계적으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옮겨지는 등 공무원 규모를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면서 "하지만 최근 들어선 공무원 규모보다는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숫자를 과거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민생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증원된 국가공무원 1만3천946명을 주로 어느 분야에 배치했을까.?- 사회복지 분야 증원 집중 200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