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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토지] 손학규의 '큰 승부수', 여야에 '3대 특단' 제안
	2006-11-15
2006년 11월 15일 (수) 17:08 뷰스앤뉴스 "부동산망국 위기. 초당적 대책 시급. 한나라도 무주택자 입장에 서야" 여야 대권주자들 가운데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작금의 부동산값 폭등 상황을 "부동산 망국 사태"로 규정한 뒤, 가장 먼저 분명한 자신의 부동산정책을 밝히며 여야 모두에 대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합의 도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손 전지사는 한나라당에 대해 재차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정책을 수립할 것을 압박했다. '손학규의 큰 승부수'가 시작된 양상이며, 이에 따라 여야 대권주자들도 분명한 부동산정책 발표를 압박받게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손학규 "11.15 대책? 이런 정도 미봉책으론 어림도 없다" 손 전지사는 정부여당의 11.15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발표한 긴급 성명서를 통해 "시장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이런 정도 미봉책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질타했다. 손 전지사는 작금의 부동산 폭등 사태와 관련, "현 정부의 엉터리 주택정책이 국민들의 꿈들을 무참히 빼앗았다. 상상할 수 없이 높아진 주택가격이 국민 생활을 옥죄고 서민의 행복을 가두고 청년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 ‘부동산 망국’ 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주택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 신뢰의 위기 상황’"이라고 심각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손 전지사는 이어 "이 정부가 아무리 많은 정책을 발표한들 이제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더구나 투기와의 전쟁을 호언하던 이 정부의 청와대 인사와 주요 공직자들의 주택보유 상황이 알려진 이 마당에 단순 정책 처방만으로는 현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며 최근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킨 '세블버븐 청와대 17인'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정책 수립하라" 이렇듯 작금의 상황을 "망국의 위기"로 규정한 손 전지사는 세가지 특단의 조치를 긴급 제안했다. 첫번째, 그는 노무현정부와 여야 모두에 대해 '초당적 부동산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 임시적이거나 정파적인 정책이 아닌 초당적 근본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와 여야의 전문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정치적 이해를 배제한 채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정부여당에겐 "정략적이고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 위에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 10일 한나라당이 1가구2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세개편안을 내놓았을 때 "지금 당이 국민의 민심을 알고나 있냐"고 질타했던 것의 연장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초당적 논의를 위한 '하나의 발제'로 자신이 앞서 제안했던 △ 공공이 조성하는 택지 및 그 위에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 완전공개 △ 국민주택규모(현행 25.7평은 상향조정 필요)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제 도입 △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위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지 감면 △ 주공과 토공의 대대적 개혁 △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곳에 꾸준하고 계획적인 공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면적 분양원가 공개' 등 그의 부동산대책은 한나라당의 당론보다 혁신적 내용이다. "부동산투기 의혹 공직자 수사하고, 대선주자도 개발공약 남발 삼가해야" 손 전지사는 두번째 특단의 조치로 "고위 공직자, 주택 및 토지 관련 공무원, 공기업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투기 혐의 발견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의혹이 제기된 '버블세븐 청와대 17인'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전지사는 세번째 특단의 조치로 '대선주자'들의 개발계획 발표 자체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선심성 개발과 그에 따른 토지 선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바, 이를 차단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과 대선예비후보군들도 지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발표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 대운하, 과학도시 등의 건설관련 공약에 대한 자제 촉구이기도 하다. 정가 일각에서는 '손학규 긴급제안'을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부동산폭등 국면에 던진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손 전지사가 정부-여야와 대권주자들에게 '특단의 제안'을 함으로써 다른 대권주자들도 더이상 자신의 분명한 부동산정책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대권주자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는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다음은 손 전지사의 긴급 성명 전문. [성명] 여야의 초당적 해법과 공직자 투기 단속이 절실하다 현 정부의 엉터리 주택정책이 국민들의 꿈들을 무참히 빼앗았다. 상상할 수 없이 높아진 주택가격이 국민 생활을 옥죄고 서민의 행복을 가두고 청년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 ‘부동산 망국’ 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선진국형 경제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도 막대한 시중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되지 않고 부동산을 노리고 있고, 장차 버블까지 우려되는 현 상황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오늘 주택담보대출규제 확대, 신도시 정책의 일부 수정, 분양 제도 개선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굵직한 대책 발표만 해도 현 정부 들어 벌써 8번째이다. 그러나 시장과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주택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 신뢰의 위기 상황’이다. 이 정부가 아무리 많은 정책을 발표한들 이제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투기와의 전쟁을 호언하던 이 정부의 청와대 인사와 주요 공직자들의 주택보유 상황이 알려진 이 마당에 단순 정책 처방만으로는 현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 이에 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와 대처가 필요하다. 임시적이거나 정파적인 정책이 아닌 초당적 근본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이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와 여야의 전문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정치적 이해를 배제한 채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초당적 합의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여당은 정략적이고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 위에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하며, 한나라당은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나는 초당적 합의를 위한 하나의 발제로서 나의 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하고자 한다. △ 공공이 조성하는 택지 및 그 위에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 완전공개 △ 국민주택규모(현행 25.7평은 상향조정 필요)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제 도입 △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위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지 감면 △ 주공과 토공의 대대적 개혁 △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곳에 꾸준하고 계획적인 공급 (※ 98년 IMF 위기 극복을 이유로 분양가 규제가 없어지고 자율화된 이래 4배 가량 분양가가 뛰었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7개 항목 정도의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오히려 분양가 인상을 합리화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택지와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도입하고, 그 외는 시장에 맡기는 틀이 필요함) 둘째, 고위 공직자, 주택 및 토지 관련 공무원, 공기업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투기 혐의 발견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이지만,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국민을 호도하면서 자신들은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대한민국을 믿고 누가 정부의 시책에 따르겠는가? 고위공직자와 주택 건설 관련 공무원들이 임기 혹은 근무기간 중에 주택 및 부동산 구입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선심성 개발과 그에 따른 토지 선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바, 이를 차단해야 한다. 모든 정당과 대선예비후보군들도 지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계획의 발표를 자제해야 한다. 나는 국가체질개선이야말로 선진경제로 가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긴요하다고 확신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대책과 그것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한다. 여기에 정략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꿈만을 생각하며, 여야간 초당적 해법에 대한 합의도출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이영섭 기자 (nevermind@viewsnnews.com) 출처 : www.hq.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