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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검사 검사가 법이다
	2006-09-20
고소장 고소인: 채선수 주민번호(****-*****)전화 051-526-8286 주소: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27-16 피고소인 :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검사 고소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부장검사는 고소인이 울산대학병원 치과의사 성일용을 허위소견서작성과 의료법위반죄명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을 수사도 하지 않고 마치 피고소인을 수사한 양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산금정경찰서 이용우 경감의 수사보고서를 보고한 부산금정경찰서 이용우 경감의 수사미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고소인의 고소건과 항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소인을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처분을 한 것은 수사권을 남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권 남용 및 직권남용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사건개요 울산대학교 성일룡 교수는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소견서(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단서나 제 증명서 소견서등을 발급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는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 치과 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의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상해진단서의 발급한 상해에 대하여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는지 감정을 의뢰하여 울산대학병원치과 교수인 성일용 이가 감정에 대한 소견을 의뢰 하였습니다. (본 사건 55페이지에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이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에게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 배기동에게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 감정의 의뢰한 사실에 대한 수사기록이 있습니다.) 위 수사기록 55페이지에 의하면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에게 단순한 개인적 소견을 의뢰 한 것이 아니고 수사상 경찰관이 의사의 진료기록부나 상해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상해의 정도가 의사로서 진단서 발급이 정당하고 적법한 상해진단서를 교부하였는지를 감정의뢰 하였다는 수사보고 였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은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에게 소견서를 발급 받게 된 수사보고에 의하면(본 사건 기록55페이지 )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부장검사는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를 수사도 하지 않고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의 진술에 의하면 단순 자문으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의사로서의 소견을 피력하였음으로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이 울산대학교 성일용 치과의사에게 사전에 전화를 하여 상해진단서에 대한 감정을 부탁하여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에게 수사기록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같고 상해진단서의 적법성과 진단서 발급이 정당하게 발급한 진단서인지 소견을 의뢰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검사는 마치 김유신 경장이 수사 협조를 받기 위하여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에게 단순 소견만 피력을 받았음으로 일반적 소견서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검사는 피의자가 소견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한바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이 성일용 교수에게 직접 찾아가 소견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음으로 각하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검사는 부산금정경찰서 이용우 경감의 허위공문서작성을 방조내지 묵인하여 직무를 유기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본 기록55페이지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의 수사기록은 부산 수영구 한서병원 치과 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치과의사 주언진의 발급한 상해진단서가 적법하고 의사의 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상해진단서를 교부하였는지 수사협조 요청문을 보내어 허위상해진단서 발급에 대한 진위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의 협조 요청 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고 피고소인 수사를 하지 않고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을 수사한양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이 마치 피고소인 인양 피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으로....무혐의 처분을 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성일용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고 피의가가 아닌 경찰의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문위원에 의하여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을 함은 수사권을 남용하여 직무를 유기하거나 범죄자를 비호하거나 묵인한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부장검사는 부산 금정경찰서 이용우 경감의 허위수사보고로 검찰에 송치하여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허위소견서 발급에 대한 범죄 사실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수사 하지 않아 수사미진으로 직무유기를 하여 고소인은 법 앞에 평등권이 침해당하였습니다. 울산 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허위소견서 발급한 사실과 증거 1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무고를 하면서 한서병원의 치과의사인 주언진이가 상해진단서를 교부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습니다. 배기동이는 고소인을 무고하면서 사문서(공문서)를 위조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습니다. 배기동과 한서병원장은 다음과 같이 사문서(공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1),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환자(피고소인)배기동에게 2004.12.03일 상해진단서 교부번호 04-08914에 의하면 상해의 원인은 상대의 쇠파이프에 맞았다 하심(본인진술)로 되어있습니다. 같은 날 2004.12.03일 치과의사 주언진은 같은 병원의 기획실장 겸 이사인 배기동에게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 교부번호 04-08913에 의하면 상해의 원인에 의하면 쇠파이프에 부딪혀 상해진단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환자 배기동에게 진단서를 2부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증거입니다. 2).첫째: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작성하였다고 경찰서에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3.12월 31일 비뇨기과 의무기록지이고 기록지에는 성명 배기동 주민번호 주소 병록번호 0404170 조합기호 증 번호 가 기제 되어 있고 치료나 진찰한 내용의 전혀 기제 되어 있지 않은 백지장 의무기록지이며 비뇨기과의사는 같은 한서병원원장입니다. 백지장 의무기록지에는 치과의사의 사인이나 직인이 없는 의무기록지이고(증제17호증 1페이지) 둘째:DENTAT CHART에는 병록번호414170 이름 배기동 외 주소 주민번호 기타 일체의 내용을 기제 하지 않은 백지장 한 장 치과의사의 사인 및 직인이 없는 기록지 셋째: 주소 이름 성명 주민번호가 없는 기록지 한 장 치과의사의 사이나 직인이 없는 기록지 넷째: 배기동의 얼굴사진과 이빨 사진 2004.12.3일 폭행을 당한 후 치료를 받고나서 촬영했음 배기동 사인과 직인이 찍힌 한 장 이는 배기동이가 직접 기록하고 사인하고 직인을 찍었음 치과의사 주언진의 사인이나 직인이 없음 위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사인하고 직인을 한 진료기록부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 21조에 의하면 진료기록부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진찰한 내용을 상세히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에는 반드시 의사의 서명날인과 년 월일 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한서병원 기획실장인 배기동은 고소인을 무고하면서 경찰서와 법원에 제출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위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같이 의사의 사인과 서명날인도 없는 진료기록부와 배기동이가 직접 작성하고 사인한 진료기록부를 첨부하고 병원장의 비뇨기과 의무기록지를 첨부한 것은 병원장과 배기동이가 사문서(공문서)를 위조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3). 첫째: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교부한 같은 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은 허위진단서작성 죄로 울산남부경찰 2005.8.10일 피의자 신문조서와 울산지방검찰청 2005.11.30일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배기동의 상해는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달리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쇠파이프로 밀면 이빨 한 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해의 정도라 하였습니다. (기록에 첨부되어있음 울산지방검찰청 피의자 진술조서) 둘째:부산 수영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배기동을 상대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조사한 내용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내용에 의하면 가: 경찰서 제출용 진단서 04-08913에 의하면 2004.12.03일 쇠파이프에 부딪혀 내원하여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교부하였다는 진단서 1부 나.2006.02.06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서에 의하면 쇠파이프에 휘둘러 맞은 게 아니라 부딪힌 정도라고 생각하여 환자에게 말하였으나 환자가 극구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도중에 맞았다고 하여 환자의 본인진술에 의하여 상해진단서를 교부하였다 한 경위서( 치과의사 주언진의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서) 다. 2006.5.1.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교부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기제 하지 않았다는 경위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서 의료법 제 21조 동시행규칙 17에 의거 진료기록부를 기재할 시는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병력 및 가족력 등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 등 치료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2004.12.3일 당시 한서병원에 근무 하면서 이를 기재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는 확인서 1부 위 가.나.다에 의하면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배기동의 상해진단서의 발급 시 배기동의 상해의 원인이 쇠파이프에 맞아 상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2004.12.03일 경찰서제출용 04-08913 진단서와 2006.02.06 수영구보건소 제출용 경위서와 2006.05.01 수영구보건소 제출용 확인서에 의하면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고소인의 조카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입술에 맞아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로 이는 배기동과 병원장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치과의사 주언진의 확인서) 4).치과의사 주언진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 치과의사로 근무를 하다가 2005.년 1월 중순경 한서병원을 퇴사하였습니다.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위증과 치과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첨부된 한서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치과의사 주언진의 사인과 직인도 없이 2005.06.25일자 배기동에게 진료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문서를 위조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진료기록부에 2005.6.25 이 기재된 의무기록지) 한서병원장과 배기동은 의료사고를 당한 유족에게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유족을 무고함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과 병원장은 고소인의 조카 구경남이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의 입술에 맞게 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2004.12.03일 집회장소에서 연설중인 고소인을 조카 구경남과 가세하여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 하였다고 무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카 구경남이가 솨파이프를 휘둘러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의 입술을 맞게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이유로 고소인을 기소하고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 공소제기서) 위 1).2).3).4)에 의하면 한서병원 이사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주언진의 피의자 진술내용과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수영구보건소에 제출한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경찰과 검찰이 고소인을 기소하거나 공소제기 사실과 이유과 다르므로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과 한서병원장은 사문서위조와 의료법 위반행위가 명백합니다..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고소인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죄명으로 고소하여 이를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기소이유와 공소 제기한 이유와가 다르므로 고소인은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으로 부터 무고를 당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의료법 위법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서병원 기획실장 배기동과 병원장과 한서병원 재단 이사장에게 처벌을 하기는커녕 무고한 고소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직권을 남용하여 범법자를 비호하여 무고한 고소인의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 내용에 의하면 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배기동은 고소인을 무고와 위증과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결론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환자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지만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달리 배기동의 상해는 발급한 상해 진단서 내용과 다르다고 상해진단서 발급한 경위서를 부산수영구보건소에 제출하였고 또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상해진단서 발급 확인서(자인서)를 부산 수영구 보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산 수영구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 주언진에게 진료기록부 미기제로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는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없는 진료기록부를 보고 허위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 이용우 경감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소인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각하 처분을 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인 의 허위소견서 작성에 대한 범죄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또한 한서병원 측이 고소인에게 배기동이와 한서병원장 윤철수가 주도한 무고혐의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법정위증 허위진단서작성 . 허위공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는 수사 미진과 자의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권을 행사함으로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었습니다. 평등권이 침해당한 이유 울산대학병원치과교수인 성일용 교수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배기동에 대한 상해진단에 관한 소견서를 2005.09.09 발급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울산남부경찰서에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의 기획실장 겸 이사인 배기동에게 상해진단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치과의사 주언진을 상대로 허위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울산남부경 찰서 김유신 경장은 울산대학병원 치과교수인 성일용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협조공문서를 의뢰 하였고 울산대학병원 성일용 교수는 한서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한서병원의 기획실장인 배기동에게 상해 진단서를 교부한 것은 진료기록부 등을 보고 상해진단서 교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그리고 X-ray를 판단하여 상해진단기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 확인을 2006.5.22일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울산대학병원의 성일용 교수가 2005.09.09일 부산 수영구 한서병원 기획실장인 배기동에게 같은 한서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위와 같이 적정성에 의하여 발급한 상해진단서라는 소견서를 울산남부경찰서에 제출함으로 인하여 울산남부경찰서와 울산지방검찰청 이원규 검사는 치과의사 주언진에 대하여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6.03.13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한서병원의 기획실장 배기동의 법정위증에 대하여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에 의하여 법정위증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를 근거로 울산지방검찰청 2005.8월 이원규 검사 ,부산고등검찰청 2005.11.30, 2006.1.17, 2006,4,18 옥준원 검사 ,2006.4.10 대검찰청 김태현 감찰부장, 2006.5.18 대검찰청 중수부장 박영수 검사, 2006, 7.18일 대검찰청 중수부장 박영수 등은 울산대학병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가 울산지방검찰청의 협조 요청문에 의하여 부산 한서병원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의 기획실장 배기동에게 교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에 대한 의뢰 건을 의료법상 진단관련 치과상해기준서를 제출하였고 적정성 여부는 정당히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치과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또한 배기동의 법정위증에 대하여도 울산대학병원 치과교수인 성일용의 소견서에 의하여 위증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 2006.7.12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2006.8.28 이재덕 검사는 울산대학병원치과교수인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비워 둔데다 상대의 쇠파이프에 맞았다는 부분에 대한 원인판단이 전혀 없이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수사관이 제시하는 진료기록 등을 보고 수사를 협조하기 위하여 의사로서의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당소견서가 제목이 “소견서”일 뿐 갖추고 있는 형식과 내용이 자문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소견서나 진단서와 다른 점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해당 소견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울산남부경찰서 경장 김유신의 진술 및 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에 대한 부산고등검찰청의 불기소 이유고지서사본 등으로 보아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소견서로 볼 수없음으로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의료법위반 사항이 아니며 허위소견서작성에 아니라고 성일룡 교수의 허위소단서작성과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혐의없음 처분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서이므로 의사로서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울산대학교의 성일용 교수에게 부산 광안동 소재 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같은 병원의 기획실장 겸 이사인 배기동에게 발급한 상해진단서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상해진단서가 적법성에 의한 발급을 하였는지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경장이 피고소인 울산대학병원 성일용 교수에게 협조공문서를 보내어 상해진단서 발급에 대한 진위여부를 의뢰 하였고 울산대학병원 성일용 교수는 의사로서 부산 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진료기록부등을 보고 의료법에 의하여 상해진단서 교부가 적법하고 적정성에 맞게 발급을 하였는지 감정을 하여 울산지방검찰청 이원규 검사에게 수사 협조요청 건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원규 검사는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에 의하여 부산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의 상해진단서 발급은 합법적으로 발급한 상해진단서라 하여 치과의사 주언진에게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없음으로 무혐의처분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한서병원의 기획실장 배기동이가 같은 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에 대하여 2005.5.12 부산지방법원에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사건에 대하여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에 의하면 상해진단서는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하였음으로 위증의 혐의가 없음으로 부산 고등검찰청 옥준원 부장검사와 대검찰청 김태현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박영수 중수부장은 치과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작성과 배기동의 법정 위증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론 울산지방검찰청 이원규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옥준원 검사와 대검찰청 김태현 감찰부장과 박영수 중수부장은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의료법에 의한 적법성과 의사로서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부산 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고 정당하게 발급한 상해진단서라는 소견서발급이라고 하여 전문가의 소견을 법적 증거로 채택하여 부산 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작성혐의와 같은 병원의 기획실장 배기동의 법정위증에 대하여 무혐처분을 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2006.7.12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2006.8.28 이재덕 검사는 울산대학병원치과교수인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비워 둔데다 상대의 쇠파이프에 맞았다는 부분에 대한 원인 판단이 전혀 없이 울산남부경찰서 김유신 수사관이 제시하는 진료기록 등을 보고 수사를 협조하기 위하여 의사로서의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당소견서가 제목이 “소견서”일 뿐 갖추고 있는 형식과 내용이 자문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소견서나 진단서와 다른 점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해당 소견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울산남부경찰서 경장 김유신의 진술 및 의사 주언진의 허위진단서작성 혐의에 대한 부산고등검찰청의 불기소 이유고지서사본 등으로 보아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소견서로 볼 수없음으로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의료법위반 사항이 아니며 허위소견서작성에 아니라고 성일룡 교수의 허위소단서작성과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혐의없음 처분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서이므로 의사로서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검찰은 울산대학교 성일용 교수의 소견서를 서로 달리 상반된 법적용과 법해석을 하여 범죄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권을 남용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적법성과 형평성이 없고 법적용의 타당성이 없는 법 적용을 하여 고소인은 법 앞에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를 하여 울산지방검찰청 이원규 검사와 부산지방검찰청 옥준원 검사와 대검찰청 김태현 감찰부장과 박영수 중수부장과 부산지방검찰청 강종현 검사와 부산고등검찰청 이재덕 부장검사의 거짓 수사와 직무유기한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검사들은 부산한서병원의 치과의사 주언진이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자인서)를 부산 수영구보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진료기록부도 없는 진료기록부를 보고 울산대학병원 성일용 교수의 허위소견서를 같고 위 검사들은 범죄자와 범법자를 비호하거나 묵인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상반된 법 해석과 법적용을 하여 엉터리 수사를 하였습니다. 위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찰총장은 철저히 수사하여 법 정의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8.2 고소인 채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