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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 법제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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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
|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의 ‘과도한 체벌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체벌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으로 바꾸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에만 적용하는 출석정지 징계를 일반 학생의 징계 규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출석정지 징계가 가능해지면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자동 유급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학생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석 정지는 일정 기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반성하도록 하는 학생 징계 가운데 하나이고, 초·중·고의 연간 법정 수업 일수가 208일이므로 3분의2인 139일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자동 유급돼 사실상 유기정학 제도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부의 ‘체벌 금지’ 법제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사랑의 매’로 위장한 체벌이 반인권적ㆍ비교육적 파행을 불러왔고 교사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들이 교권이라는 보호막 아래 무분별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안 없는 체벌금지가 자칫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정지’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현장의 여건이나 지도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출석정지 징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거나 과도하게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장치를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전제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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