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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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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
| 옛날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났던 인터넷 실명제 문제. 하지만,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기가 참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찬반 대립이 팽팽한 심각 한 문제이다. 찬성쪽 입장에서 보자면, 요즈음 정보사회가 발달됨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의 현실에서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 방과 나는 얼굴도 모를뿐더러 이름까지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꺼내기 어려운 말들도 쉽게 내뱉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한다. 피해자 쪽은 가해자에 대해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하 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쓰자는 것이다. 실명제를 쓰면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속어 등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위와 같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에 맞서는 단점도 적지 않다. 먼저 실명제를 사용하면 개인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남이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옳지 못한 일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도 없다. 또한 신분사칭의 문제점도 있다. 간단하게 동명이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딴 사람인척 행동하므 로써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실명제가 필요한곳은 실명제를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바람직한 대책일 듯 싶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성숙해지면 자연히 없어질 문제 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윤리 교육이나 시민의식의 강화가 되어야 할 것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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