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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한 교사는 퇴출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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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
| "무능력한 교사는 퇴출시켜라" 하버드大, 美 공교육개혁 보고서 “학생성적 높인 교사엔 더 많은 급여를,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 줘야” [조선일보] 미국에서 교육위기론이 팽배한 가운데 하버드대학이 29일 미 공교육의 현실을 신랄히 비판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사의 급여를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무능력한 교사는 퇴출시키며, 학교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날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공개된 하버드 보고서는 1960년대식 낡은 교사 채용·급여구조가 공교육(초·중·고)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있으며, 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자질과 책임감”이라며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연공과 학위에 따라 급여를 정하는 제도는 학생의 성적을 더 향상시키는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방법 자체를 봉쇄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정년이 보장된 교사들을 퇴출시킬 방법이 없어 꼭 필요하고 유능한 인력이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교사는 이제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대학 입학 성적과 학업 성적이 더 낮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주로 갖는 직업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하면서 “교사도 기업의 시장원리와 똑같이 희소성, 가치, 능력, 분야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초·중·고 교사의 정년 보장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대는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과 학교간 경쟁’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특정한 교육 목적 아래 자유롭게 설립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대안학교’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장과 교육구(교육청) 등 학교 관리자·감독기관에 교사들의 채용과 퇴출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런 점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막강한 정치적 이익단체가 된 교원노조의 거부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0년대 이후 미국 공교육제도를 장악한 ‘교원노조와 교육구 간의 단체협약’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당초 교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이 단체협약 방식은 이제 교사의 처우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등 학교 운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 우수한 교사의 영입과 무능한 교사의 퇴출을 막는 장애물과 족쇄가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널리 공감대가 형성돼 플로리다주와 콜로라도주 덴버시 등에서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도에 따른 교사 급여 차등 지급’제도를 실시하거나 확정했다. 미국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 있는 미트 롬지 매사추세츠주 지사는 이날 보고서 발표장에서 “중요한 것은지금 미국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21세기엔 낙오자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 이라며 “’유능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Better pay for better teachers)’라는 원칙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허용범특파원 [ heo.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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