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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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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
| 민간의료보험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산업 전망과 발전 전략"을 보면 정부는 IT 산업발전을 위해 영리 의료법인화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서 의료산업화의 발전 방안으로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 도입 등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최하위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 전체 인구의 70%가 민간의료 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차례 공보험을 도입하려다 실패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민간의료 도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영리목적인 민간보험은 질병 발생 빈도가 낮은 건강한 계층만을 선별적으로 가입시켜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소외되는 저소득층과 질병 발생 빈도가 높은 연령층만 남아 사회적으로 의료이용에 있어 계층간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영리 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80% 이상 확보 후 논의 되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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