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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고교평준화는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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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
| 교육부 총리인 김진표가 14일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자립형사립고 확대 정책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한다고 주장했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해왔던 고교 평준화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의 효율을 높이려고 했던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있고 공교육의 부족함을 사교육으로 채우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쟁이 중요한 이 시대에 꼭 무리한 고교 평준화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학생들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무리한 평준화 정책을 이대로 시행한다면 학생들을 경쟁력있는 사람으로 육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공산주의인 북한의 경제체제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평준화 정책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쳐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아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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