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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꼭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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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
| 의료보장정책은 국민들에게 최소한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안인가?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두텁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경제원리에 입각한 의료산업화가 실시되면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자리잡아 가는듯 해 보이는 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위축되고 흔들리면 그 불이익은 가입자의 몫이 될것이다, 게시자의 의견처럼 보완할 것들은 보완후 시행함이 맞다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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