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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꼭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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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
| 우리나라처럼 부의 양극화현상이 심한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것이다. 가뜩이나 가진 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 하는데 이런 사회적 혜택도 모자라 의료이용마저도 특권화시켜야만 하는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기 전에 관련 당국은 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의 실질적인 공공성강화를 위해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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