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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꼭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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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하가 급선무 이다- 의료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서비스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료는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기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권리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작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의료가 돈벌이 대상인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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