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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재고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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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
| 국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경제성장도 필요하고, 세계화도 필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도 정당화되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수없이 시험되어 왔는데 결론은 민간의료보험이 아니고 공공의료체계로 내려진 상황이다. 미국의 엄청난 실패를 목격하면서 민간보험을 육성하여 공공체계의 붕괴를 자초하겠다는 발상은 어느 선진국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가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보험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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