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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허용보다 보험급여 확대가 우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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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
| 현재 건강보험은 암환자 등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그래도 진료비중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많다고 본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야간할증 적용시간을 오후 9시에서 6시로 앞당겨 오히려 서민들의 의료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의료영리법인 허용도 좋지만 우선 보험급여 확대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이면 여러 차례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단순히 인상만 하지말고 국민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약속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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