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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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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
|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한다는데 도대체 국민의 피땀 흘린 돈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아낀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생각인지. 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남는 돈이 있다면 국민기대에 턱없이 모자라는 보험급여를 확대하는데 쓰여져야 할 것이고 암 등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중증질환부터 무상보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은 과연 건강보험재정의 특성을 살핀 주장인가?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는데... 보험급여 범위를 지금과 같이 50%대로 절름발이 건강보험제도를 두고서 흑자를 기록한 것이 무슨 의미를 둘 수 있는가? 남는 돈이 있다면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암에 대한 무상보험을 먼저 주장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논란에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당기수지균형방식의 건강보험재정 운용형태를 고려한 주장인가? 혹시나 전국적인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당장 수개월내 진료비의 지출이 급증할텐데.. 이를 기금화하여 달리 운용하게 되고 국회의 승인으로 지출이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한 얘기인가? 정말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민으로부터 건강보험료로 받아들인 돈은 100% 보험혜택을 주는데 쓰여야 할 것이다. 이를 흑자로 남기거나 기금화하여 국가가 달리 운용한다거나 재테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장 내일 병원이용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경험상 병원을 이용해보면 보험급여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휠씬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암등 중증질환과 고가장비를 사용한 진료를 더욱 그러하다. 보험급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 돈을 쓸 곳을 찾아야 한다는 말인가? 건강보험증을 들고서 병•의원을 찾았을 때 보험급여 혜택이 얼마나 된다고 그 돈을 아끼고 투자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말인가? 기금화 주장보다는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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