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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수발법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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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9 |
| 노인수발보험 제도 실시 안내(2008.7.1일 시행예정) ○ 도입 취지 -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세계 최고로 2050년이면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노인대책시급( 06년 노인인구: 460만명, 전 인구대비 9.5% ) - 치매,중풍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수발보험 대상(신청자격) -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수혜대상인원 : 08.7월 85천명 /10.7월 166천명) ○ 수발급여서비스 - 재가수발급여(가정,목욕,간호 등 5종)/시설수발급여/특별현금급여(가족수발 등 3종) ○ 비용부담 구조(재원) - 노인수발보험료(건강보험료와 통합), 국가 및 자치단체 일부부담, 본인일부부담 (20%) ○ 관리운영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총괄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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