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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전책실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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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5 |
| 의료보장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누구나 아프면 더 좋은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다. 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미흡하여 돈이 없는 사람이 필수의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진정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가.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산업화는 결국 지난날 병원에서 환자를 차별했던 상황(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로 구분)을 다시 불러오게 한다.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극소수의 상층 국민과 필수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나뉘어 진다. 몇몇 대기업은 영리병원을 세우고 고급의료를 제공하면서 이윤을 남기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아푼 것도 서러운데 돈 없는 설움까지 곱씹으면서 누구를 원망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화려한 네온사인이 아니고 누구나 밤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밝혀주는 밝은 가로등임을 정부는 바로 알아야 한다. 아푼거야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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