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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은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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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
| 개정 사립학교법은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가. 목적의 정당성 위배 : 사학비리의 척결을 통한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제고이나, 이는 현행 교육관련법 및 민·형사법을 가능합니다. 나. 방법의 적절성 위배 : 사학법 개정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은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 등 다수의 조직이 공존하면서 주도권 장악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변질됩니다. 다. 법익의 균형성 위배 : 사학의 투명성과는 무관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국가적 개입 내지 민중적 개입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라. 피해의 최소성 위배 : 개방형이사제를 통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는 등 학교법인이 가지는 의사결정구조의 본질을 침해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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