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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이사의 비리와 개정사학법의 세가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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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
| 관선이사의 비리와 개정사학법의 세가지 문제점 1. 개정 사학법 제20조의 2와 제25조는 이사승인 취소요건을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교육 당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와 같이 내용을 모호하게 규정해 크게 확대하고, 그에 비례해 관선이사의 파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2. 관선이사 재임 시한 조항의 후단을 삭제, 사실상 그 기한을 무한정으로 만들었다. 3. 이사 취임이 취소되면 5년 지나야 복귀가 가능하고 그나마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관선이사 체제가 된 사학은 설립자나 기존 재단이 운영권을 되찾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현재 관선이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개정사학법이 시행된다면 관선이사들의 비리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이같은 악법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라도 사학단체가 지난 연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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