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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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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
|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미흡하여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실손보상 상품이 본격 판매되면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 위해 고소득․저위험 계층을 중심으로 한 가입자 고르기에 주력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고위험의 계층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사회보험의 연대 원칙이 깨져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공적보험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산은 공적보험의 붕괴를 초래하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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