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회원마당 > 회원게시판

	[인터뷰] "건강보험도 당연히 국민 감시 받아야"
	2006-03-23
한나라당 이혜훈 국회의원, 건강보험의 기금화 주장 담배부담금의 건보지원, 근본적으로 적자 해결 방법 못 돼 국회의원 이혜훈 (서울 서초갑)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운영키로 했던 담배부담금의 건보재정 투입을 영구화하기로 함에 따라 흡연자들의 반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흡연자들 입장에선 담배부담금 즉,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병에 걸리기 전에 국민들이 건강을 보호, 증진하도록 조성된 기금인데 상당 부분이 ‘엉뚱하게’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잠잠해지면 다시 고개를 쳐드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맞교환도 여당측의 일방적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보험이 국회는 물론, 정부 내에서 조차 심의 및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실. 그리고 우리 서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세와 시세의 맞교환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이혜훈 국회의원을 만나 들어 보았다. 담배부담금의 영구 투입으로 건보재정 적자 해소?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의 건강보험 적자 지원은 근본적인 건강보험의 적자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이혜훈 의원. 이 이원은 더 중요한 문제는 왜 건강보험이 적자냐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자에 대해 보통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낮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유럽과 비교해 봐도 결코 낮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 본인부담률(4%)과 정부 지원율을 합치면 유럽(9~10%)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 의원은 건강보험 적자의 원인을 과도하게 책정된 의보수가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가가 너무 높아요. 의료기관들에 주는 돈이라는 이 수가라는 게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게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서 이게 과연 비싼지 안 비싼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받는 월급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의사들의 평균이라는 게 강남 50평에 그랜저에 골프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한번 아니에요?” “결국 이 얘기는 의료기관의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이 의원은 재정이라는 것이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다며, 수입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고, 지출이라는 건 의료기관에 가는 돈인데, 의료기관에 가는 돈이 너무 과해서 이런 적자가 생긴다면 과감하게 의료기관에 주는 돈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더불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의료수가 및 약값 등에 대한 관리 부실도 건강보험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방만한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관리소홀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증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의 적자보전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불만만 야기 시킬 뿐입니다” 이 의원은 의보수가 인하 등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적자부터 메우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정책당국의 의식이 문제라고 꼬집는다. 건강보험도 기금화 해 국회의 재정 통제 받아야 “건강보험이 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국회에 들고 오질 않아요” 이 의원은 사회보장 기여금 중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공공기금이라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국회의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건강보험만큼 덩치 큰 게 없어요. 한해에 20조가 왔다갔다하는 기금이에요. 또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만 쏙 빠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의원은 이렇다 보니 국민부담이 되는 수가와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정한지 안한지를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데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한다. “수가를 얼마로 할 건지, 수가라는 건 결국 국민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에요” “수가를 5%만 올려도 국민들 호주머니는 엄청나게 비는 거거든요”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는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건강보험공단 관리비 등에 통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보험수가, 보험료 결정 등의 중요 사항에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음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총 지출에서 누락되었던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국가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임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이 정부 내의 견제는 물론, 정부 밖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데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연간 4조원대 재정 지역가입자 급여비 지원 투입,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 “정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지역가입자를 도와준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혜택 받는 게 배 아픈 거겠죠?” 이 의원은 건강보험이 연간 4조원대의 재정을 지역가입자 급여비 지원에 투입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수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낮아지게끔 해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근로자들 월급 뜯어가는 건데, 직장가입자들 돈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 지원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고소득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등 온갖 세금 탈루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직장가입자가 도와주어야 하냐는 거죠” 이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돈이 모자란다고 징징거리는 정부의 모습이 참 한심해 보인다며, 정부가 말없이 돈 내는 사람 주머니 자꾸 털 생각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세와 시세 맞교환? ‘조세’의 ‘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조세의 조 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요” 최근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맞교환 얘기에 이 의원이 던진 첫 마디다.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인 이 의원은 광역과 기초의 세원을 정할 때 ‘도망갈 수 있는 세’와 ‘도망 못 가는 세’로 구분하며, 땅에 매겨지는 재산세의 경우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단체인 구세가 당연히 맞고, 담배소비세의 경우 흡연자들은 어디로든지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즉, 도망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인 시세로 걷어야 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아무리 매긴다고 땅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집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옮겨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담배의 경우는 서초의 담배 세율이 10~20% 되고, 옆에 있는 강남은 0%다. 그러면 흡연자들이 당연히 싼 곳으로 옮겨 가겠지요” “어차피 옮겨가더라도 서울시내에 있으니까 시세로 걷는 거죠” 이 의원은 지금 구세와 시세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측에 이처럼 반론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굉장히 멍청한 게 그렇게 하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은평과 서초를 보면 은평은 재산세가 조금 작고, 담배세는 조금 많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재산세는 앞으로 4~5년 뒤에 얼마나 오를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실거래가가 된다는 거죠. 서초야 이미 실거래가가 다 되어서 오를 것이 없지만, 은평은 실거래가가 안되어 있는 곳이죠. 이처럼 곧 오를 세원을 다 버리고, 각종 금연규제로 인해 갈수록 줄어드는 담배소비세를 받자고 하는 건 이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담배부담금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정부는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국민들의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걷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실제 금연캠페인, 금연클리닉 등 보다 구체적인 금연정책과 암 관련 정책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강보험의 적자보전 금액보다 현저히 작은 수준으로 흡연자들의 불만 해소와 국민건강증진 유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금연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전체 기금의 2.0%밖에 안 되며, 암관리사업에 사용된 금액도 불과 6.7%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는 담배부담금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돈이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담뱃값 인상으로 걷을 수 있는 부담금의 감소를 우려해 금연 및 관련 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들게 하며, 결국 건강보험의 적자 보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2006년 3월 23일 서초신문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