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마당 > 회원게시판
 |
역주행 하는 제도??? |
|---|---|
 |
2006-03-22 |
| 사립의 본질에도 역행하고,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면서 사립학교의 규제와 통제, 획일화의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려 하지 말라. 오히려 사립학교법 자체를 폐지하고 대신 차터나 정관만 국가가 승인하면 그 범위 안에서 자유와 자율,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우리나라 교육과 학교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정, 부패를 묵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엄벌을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학을 범법자로 보고 법을 개정하거나 특정집단을 지배집단에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