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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눈을 떠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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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
|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경영자들의 하자없는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립학교법 제정전(1964년)에 설립된 학교는 사립학교법의 제한과 규제, 통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설립된 학교인데 설립?경영 도중에 법의 적용을 받게 국가권력의 남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운동경기 도중에 게임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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