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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보무식쟁이들이 설쳐 대면서, 북한에 매년 수천억 원 상당의 식량과 비료 등을 지원하고, 알게 모르게 막대한 금액의 현찰 달러를 보내주어서, 수령절대주의 독재정권의 콧대를 높여주는 한편, 러시아제 최신의 미그전투기와 탱크 등 무기를 사들이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폭탄을 개발하게 했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를 넘보는 북한군을 강성군대로 만들어 주었는데, [남한의 적화통일]이 국가목표인 저들로서는 이제 남한을 빼앗는 일만 남아있는 셈이다. 지난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선수들과 응원단원들이 저마다 [빨리 통일해야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곧 남침의 그 날이 온다는 암시나 다름없었다. 이제 현실로 다가온 우리 안보위기의 실상을 살펴보자.
우리 국민들은,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공항에서부터 평양시내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무려 60만 북한한인민이 거리에 나와 꽃술을 흔들며 외쳐대는 구호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티브이를 통해 북한 동포들의 엄청난 환영행사 물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 침을 흘리면서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졌을 때, 나는 그들이 외쳐대는 구호를 듣고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들은 김 대통령을 환영하는 구호가 아니라, 절대 권력자의 이름인 [김정일]과 그의 통치강령인 [강성옹위]를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이다. 맨 앞에 서있는 사람이나 가운데 박혀있는 사람이나 저 뒤에 가려져 있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똑 같은 동작으로 날뛰면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 섬뜩한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쳐대고 있었는데, 그 의미는, 김정일 장군을 받들어 선진국과 맞설 수 있는 강성군대를 건설하자는 것으로서, 우리 대통령의 기를 팍 죽여 놓으려는 공갈협박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막강한 군대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그 보다, 병영국가인 북한에서, 저토록 충성스럽고, 잘 훈련되고, 사기충천한 군중을, 김정일은 명령 한 마디로, 언제든지 바로, 정예의 돌격대나 저격병 부대, 또는 자살특공대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시민을 동원하여 저렇게 잘 통제된 대규모 환영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크린턴 정부 말기 평양을 다녀왔던 미국국무장관 [울브라이트]의 의회증언처럼, [한 사람의 명령으로 몇 십만 인민을 같은 동작으로 춤출 수 있게 하는 지도자는 오직 북한의 김정일 하나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 국군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은 이 엄청난 사태를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고 들으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읽었을까? 아무 것도 읽지 못하였다면, 그는 오직 노벨 평화상만 생각하고, 국가안보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통치자이며, 일부 국민들과 더불어 안보 불감증에 빠져있는 정보무식쟁이인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남한의 대다수 국민들이 통일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검은 속셈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며, 그들의 용어를 빌린다면, 바야흐로 남한기지에 혁명역량이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1년 후 중앙방송을 통해, [군대만 강하면 어떤 고난이든지 해쳐나갈 수 있으며,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핵무기개발과 신예무기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나는 이 말을, 굶어 죽고 도망치는 인민이 한 해에 100-150만(황장엽의 진술) 명이나 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민을 먹여 살리고 경제부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그 시기가 오면 모든 것이 넘쳐나는 남한을 쳐서 한꺼번에 빼앗는 것이 쉽다] 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백 퍼센트 그렇지 않더라도 [군사 위협적인 공갈을 더 세게 쳐서 남한의 조공을 더욱 늘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의 연장선상에서, 그 해 여름 김정일이 실제로, 우리가 보낸 십 수억여 달라와 현대상선의 김윤규 사장이 써준, 금강산관광 선불대금 중 미불금 5억여 달러에 대한 지불 확인증을 가지고, 현금판매를 고집하는 러시아에 달려가 군수공장을 방문. 미그전투기와 탱크, 대공방어 레이더체제 등을 구입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어리석은 대북 현찰 달러 조공은 이렇게 북한의 군사전력 증강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 때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파악한 우리정부의 대북 현찰 송금액은 15-6억 달러나 된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금강산사업으로 현대를 통해 지원하는 것 말고도 엄청난 현찰 달러를 비밀리에 송금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 러시아가 노태우 정부 때 빌려가서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 빚을 북한 지원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이 또한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 지리적, 전술적 여건상, 북한이 러시아제 미그기 한 대를 들여오면 우리는 값이 그 보다 3배나 비싸고 운영비는 5배나 더 드는 미제 전투기 3대를 들여와야 겨우 전쟁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정부의 어리석은 짓은 일부러 도끼로 내 발등이 아니라 머리를 찍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대통령과 대북 정책 담당부처의 잘난 장관들은, 세계 최빈국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추고도 신예 공격 및 대공방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그저 [달러 자랑이나 하는 망나니 짓]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싸 들고 러시아에 가서 공개적으로 무기를 사들여 오는데도, 남한에는 이를 걱정하는 당국자나 국민이 없다고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 용어를 빌려 말한 다면, 바야흐로 남한 기지에 혁명역량이 최고로 무르익은 것이다.
미국 놈들이나, 자기네 비싼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북한의 늘어나는 군사적 위협을 감지하고 있을 뿐, 남한에는 정부 당국자들이나 국민들이 그저 햇볕정책이 전쟁을 막고 통일을 가져온다는 망상에 젖어, 이를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고위급 당 간부이었던 황장엽씨가 목숨을 걸고 남한에 온 것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그의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어둠의 편에 선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고 우리의 대북지원을 강력히 경계하였던 것이다. 대북지원이 김정일의 남침준비를 더욱 다그쳐 줄뿐이라는 것이었다. 남침준비에 앞장섰던 적장 중의 한 우두머리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들의 계략을 다 털어놓았는데도 우리 정보당국은 이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왕따 시켰으며, 정치지도자들도 이를 문제 삼기는 커녕, 지역으로 나누고 당으로 나누어 서로 정권장악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국민들은 더더욱 눈앞에서 창칼을 갈고 있는 적에 대하여 관심을 잃은 지 이미 오래이니, 침략을 준비 중인 저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어느 해 대선기간에 우리나라 정당은 서로 경쟁하듯이 북풍공작을 획책하기도 했는데 참으로 가슴 철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북한이 삼차 이산가족 상면 이후 남북관계를 단절시켰다가 우리 해군에게 한 방 먹이고는 미국까지 자기들의 침략성을 문제 삼자, 다시 화해 제스처를 쓰면서 대화를 재개했는데, 그들이 이산가족 상면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업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북한의 이른바, 수령절대주의의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가 대 혼란에 빠져들었기 때문인 것이다. 고향에도 다녀오는 등 자유스러운 상면이 아니라, 제한된 장소에서 감시를 받으며 통제된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면회절차를 가졌을 뿐이지만, 몇 차례의 만남 이후 북한 인민들에게는, 그 동안 죽여야 할 적으로만 알았던 남한 동포들이, 자기와 이웃의 꿈에도 그리던 부모형제들이었고, 남조선이 자기들 보다 더 못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넘치는 호화스러운 나라였던 것이며, 김정일 장군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명한 지도자인 줄 알았었는데, 남한에 와서 들으니 한낱 사기꾼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그 동안 전 인민을 재교육해야 했던 것이다. 가족이 살아있고 상면이 가능하다 해서 북에 갔으나 만나고 오지 못한 사례도 몇 차례 있었는데, 그 가족은 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상면직전 잘렸던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면행사도 강화된 자체 사상교육이 끝날 때까지 한동안 아무런 진전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상면행사가 이어지고, 또 몇 차례에 걸쳐 장관급 회담을 가졌어도 그들의 더 얻어내기 협상전술은 변하지 않았으며, 진정한 한 민족 하나 되기 위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남북 철도와 도로를 잇자는 합의를 끌어내면서 약속한, 식량과 비료 등 750억 원 어치와 철도 복구자재 350억 원어치를 보내는 것처럼 그들은 모든 협상에 물자와 돈이 먼저였다.
부시행정부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고 보았던 정부 당국자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바보들이거나,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사기꾼들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금강산을 개방하면서도 주변의 북한주민들을 멀리 소개하고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을 고용하여 안내를 맡기는 한편, 남한 관광객이 드나드는 온정각 등 모든 접객업소에 배치함으로서, 그들의 가내공업 수준인 [우리식 사회주의] 인민들의 의식화를 차단하고 있다. 김 대통령이 집권초기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한 해 5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다녀오게 됨으로서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기대했던 만큼 많은 국민이 다녀오지도 않았지만, 북한을 다녀온 누구도 북한인민을 만나보지 못했다. 먼 곳에서 지키고 있는 산림감시원을 보고 왔을 뿐(현대 관광안내직원의 증언)이다. 어느 해 여름 우리 어린이들이 북한의 해수욕장에 가서 이른바 통일 캠프를 열었었는데, 직접 인솔한 교사가 털어놓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 북한 어린이는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와 응원단 600여 명 중에 누구 하나 부산시내에 나와 자유스럽게 구경한 일이 있었던가? 오직 지도자와 당에 충성스럽게 길들여진 착한 인민들이, 자유분방한 남한 사람들로부터 물들어 의식화되면 그들의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체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육로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기도 하지만 가고 오는 길에 자유스럽게 북한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는 해상왕래나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지금 죽은 김일성 주석이 유훈통치를 하고 있다. 김정일은 주석 밑의 정치국 국방위원장이지 수령이 아니다. 김정일의 통치행위는 김일성주석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치체제는 김일성 유훈인 한반도 통일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 종주국에서조차 실패가 확인된 스탈린주의를 뛰어넘어, 수령절대주의인 일인 독재체제하의 군사적 강성대국을 지향하는 가운데, [우리식 사회주의]의 체제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가? 물론 남한의 대북 침략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으로서, 남침전쟁준비의 시간을 벌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 것이다. 놈들이 이른바 고난의 시기라고 했던 1995년부터 98년까지 300만 인민이 굶어죽어 가는 것도 외면한 채, 노동 1호와 2호 등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여기에 장착할 핵탄두와 핵폭탄 제조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한편, 다량의 신예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확실한 군사우위를 확보하여, 미국의 간섭을 배제(증원전력의 한반도 상육 차단)하면서 남한을 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판단은 북한정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그냥 상식인 것이다.
우리 공군은 84년도에 미 국방정보본부(DIA)로부터, 최근 미국이 발표한 내용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정보를 입수하여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미국은 북한이 2-3년 안에 핵폭탄 2-3개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북한은 또한 각종 생화학 무기도 이미 충분히 비축하여 두고 있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경제적인 군사력 증강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미사일의 개발이었던 것이다. 이제 북한이 핵폭탄으로 무장하고 9번째 핵보유국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바, 남.북간에는 더 이상 전쟁이나 군사적 대결은 일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군사력균형이 크게 기울어버린 상황에서 그냥 항복밖에 없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인 핵폭탄 앞에서는 아무리 성능 좋은 첨단무기라도 그냥 장난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일이, [너희들 한 방 먹고 줄래? 아니면 그냥 줄래?]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지도자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지만, 오늘날 우리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은, 북한이 차마 핵무기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이 가진 핵폭탄은 어차피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니냐고 으쓱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 [우리 것]은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이 되어있을 때의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넘치는 자유를 주체할 길 없어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온갖 잡지랄 다 떨고 사는 대한민국, 그러나 가까스로 그럭저럭 살맛나는 조국은 없어지고 난 후의 일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중국과 소련이 거들고 있는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무기는 잘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믿는데, 이 또한 어림도 없는 생각이다. 우선,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으로 각인된 국가목표 즉 남조선해방을 이루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오직 한반도 적화통일이 그 직접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일성의 유훈이 아니라도 세계적인 비렁뱅이 국가인 북한으로서는 남조선을 먹지 않고는 더 이상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적화통일은 자기들이 지금의 체제로 살아남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방안인 것이며, 이미 가지고 있는 핵폭탄은 협박만으로도 그 확실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희망처럼, 미군이 물러가는 한반도 모양새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또한 김정일이 남한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고, 핵무기 협박에 겁먹은 한국정부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 있다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눈감아주고 도와주어서 핵 억지력을 갖추게 하는 것인데, 불행히도 우리 정부당국자들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않고, 미국 또한 바라지 않는 일이어서 기대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은 김정일의 일방적인 통일공화국 선포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김정일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였다는 것을 보면, 2008년 북경올림픽이 끝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4년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지도자들에게 통일방안을 설명하였을 때 이미 그렇게 양해를 받았다고 보는데, 그 근거로 중국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 막대한 식량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이후 북한의 식량난은 거의 해결되었으며, 북한이 아직도 어려운 척 엄살 부리는 것은 그냥 위장전술로 보아야 한다. 중국으로서는 북경올림픽이 국제 경제적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인데, 김정일의 도발로 야기 될 것이 뻔한, 미국 등 일부 서방국가들이 참가를 보이고트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무슨 밀약을 했는지, 2002년 초부터 [통일공화국대통령]을 꿈꾸던(전방의 산비탈에 이렇게 써 놓고) 김정일은 혈맹의 형제국가인 중국의 양해를 얻은 이후는 사실상의 통일공화국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는바, 지난 해 가을 한 달여 동안 이른바 평양축제라는 거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북한 각지 인민들은 물론 남한의 예쁜 혁명동지 9000명까지 불러 참관시켰는데, 이는 그 전야제 행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고급정보를 통해 김정일의 속셈을 다 알고 있는 우리 대통령과 장관들이 후일 살아남기 위해 미국까지 가서 북한 핵을 이유 있다고 옹호하고, 대부분의 국민인 서민대중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액수의 지원방안을 들고 가서 아부하는 것을 본 김정일은 더욱 대담하게 우리 정부를 농락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가을 개성공단의 협력사무실 개소식에서 신발 6000만 켜래, 양복 2000만 벌, 비누 수백억 톤을 보내라는 것이 그 것이다. 북한의 민생경제 현주소를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북한인구 약 2300만 명에 입히고 신기는 분량 치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작년에 35억 톤의 비료를 얻어다 쓰고 올해 또다시 45억 톤을 요구하였는데, 정부는 1차로 운송비까지 포함해 약 600억 원어치 15억 톤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농민은 3년 전 4,000원대의 비료 한 부대를 지금은 8,000원대에 사야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자들은 북한의 지원이 인도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북한은 우리에게 하나도 인도적이지 않으며 오직 강도적인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다. 국군포로도 없다, 남북자도 없다고 하면서 논의조차 거부하면서 비전향 남파간첩들을 다 데려 간 것도 강도적인 처사이다. 이러한 모든 횡포는 그 핵무기한테서 나오는 것이며,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그 마지막 요구로 나라를 내 놓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먹히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핵무기를 개발하여야 한다.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은 오직 핵무기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제공한 파키스탄이 군사대국 인도에 대하여
안전한 방어태세를 갖추게 된 것은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핵무기에는 오로지 핵무기로만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갈수록 드세어지고 있는 반미감정과 이에 대한 미국 내의 불쾌한 여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은 우리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김정일의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아깝고,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좋아서 억지로라도 이러한 정보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유훈통치를 하고 있는 북한과, 그 유훈 최대의 업적을 완성하기 위한 확실하고 간단한 수단인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인민들에게 그렇게 약속한 김정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동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