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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6-03-16
의료시장개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의료시장 개방이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목적 및 국내 의료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 긍정적 측면 해외원정 진료수요 국내 수용, 해외환자 국내유치 촉진,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부정적 측면 - 외국병원에 대해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으로 현행 의료제도 붕괴 -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조장 - 건강보험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병원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 -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적용제외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일반수가 적용(국내 의료비 보다 5-7배 높게 책정), 건강보험의 기능약화 -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 해결을 위한 민간보험도입 가속화 -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부유층과 중산층의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계층간 국민불만 심화 - 외국병원의 고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증대(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심화 우려) 민간보험 도입이 공적보험에 미치는 영향 민간보험 도입배경 -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보건의 책임 분산 -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고액 진료비 해결 -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보험 보완 - 민간보험업계가 경쟁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적 시장개발 등의 사유로 도입 필요성 제기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 양자 모두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 - 건강보험의 기본목적은 국민건강 보호이며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가입자의 능력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형평부과 -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료 필요를 근거로 하며 임의가입 원칙,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해결한다는 가치체계에 기초,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 - 고급의료 이용빈도 증가 - 민간보험의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증가 - 보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의 양과 분포가 민간영역에서 주도되어 적정재원조달과 배분곤란 - 민간보험은 질병 위험요인이 높은 노약자의 고액보험료 부과로 보험가입 억제우려 - 민간보험의 의료수요 유인, 의료기관의 경쟁적 과잉·고가진료 유도, 가입자의 의료 비용 의식 약화로 의료이용 빈도 증가, 일부부유층의 민간보험으로의 이탈,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 민간보험업계는 계약에 의한 병·의원에 대한 통제강화로 의료공급체계 주도 - 서비스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병원은 공보험 기피,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공보험체계 잔류로 의료기관 양분 및 소비자도 양분되는 현상 발생 의료산업화가 공적보험에 미치는 영향 의료산업화의 의미 - 의료기기, 의약품 등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 의료서비스 수출을 통한 국익 창출 -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의료산업 선진화의 폐해 - 영리목적의 국내 자본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의 문제점 발생 - 의료서비스의 불균등성 심화->수익성이 낮은 영역은 소극적 -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사치성 고급진료 양성화 및 민간보험영역 확대 요구 -> 자본투자자의 민간보험 도입의 활성화 유도 및 의료의 양극화 초래 - 이원적 의료체계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조직적 기반약화 ->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가능성 ->서민층의 의료사각 지대 노출 - 의료기관의 지나친 경쟁과 민간보험 활성화로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 우려 - 고가의 신의료기술이나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잘못된 고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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